[올라 UN] 유엔 회원국 분담금
수학적 공식 VS 정치적 공식
문학작품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유엔 회원국 분담금에 대해 서론을 적는다면,
국제 외교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엔은 희망, 협력, 평화 유지의 등대로 서 있으나, 이 고귀한(?) 노력의 표면 아래에는 복잡한 행정 및 재정의 미로가 있으며, 이곳에서 유엔 행정예산위원회(5위원회)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너무 럭셔리한 비유법을 사용했나? 사실 전직 주유엔 칠레대표부의 일원으로서 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과 특히 평가 규모에 관한 복잡한 협상 형식을 직접 목격했다.
유엔 아비에이주둔 임시 보안군(UNISFA) 예산 의제 간사로 회의를 주재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 한다.
돈과 사람은 조직을 운영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다.
유엔 행정예산위원회(5위원회)는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유사하면서도, 예산 심의 범위가 유엔사무국 전체를 아우르고, 인사 정책 및 조직 존폐도 결정하는 매우 막강한 기구다. 유엔총회의 5번째 위원회(5C, Fifth Committee)라고 해서 5위 혹은 5위원회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결정하는 것처럼, 회원국들 간의 협상을 통해 유엔사무국 및 안보리 평화유지군 예산을 결정한다.
간단히 말해 5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분담금(세입), 예산(세출), 그리고 인사/행정으로 분류된다. 분담금은 유엔사무국이 사용하는 돈으로, 기본적으로 193개 회원국의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 정규예산 및 PKO예산은 걷은 돈을 목적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으로, 정규예산은 정무, 개발, 인권 등 각종 사업과 기획/관리 업무 등에 쓰이며, PKO예산은 평화유지군 인건비, 건설, 식량, 연료, 수송 등의 활동에 집행된다.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유엔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 정책, 직원 급여, 조직의 신설/폐지, 근무 관련 소송을 해결하는 사법제도도 5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다.
유엔 의무 분담금은 분담률 공식에 따라 회원국별로 산정되는데, 이 산정액을 분담금이라 하고, 그 비율을 분담률이라 부르며, 회원국에 할당하므로 이를 apportionments로 표현한다. 분담률을 정하는 방식은 복잡하며, 회원국의 실제 납부 능력에 따라 정해진다. 국부, 채무,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한 정규예산 분담률 산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마지막 순간에는 정치적 공식이 반영될 때도 있다. 5위원회 회의장에서도 이성이나 대화보다 힘의 논리가 더 영향력이 큰 국제질서를 맞닥뜨린다.
2013.12.16.(월) 오후 10:19. 5위원회 협상은 24/7, 공휴일에도 진행되며,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다.자 그럼 유엔도 돈이 있어야 평화도 지키고, 개발도 하고, 인권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겠나?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듯, 유엔 회원국은 유엔에 분담금을 내는데, 2024년도 회원국별 유엔 분담률 및 분담금에 대해 다음과 같다.
(한 예로 아프가니스탄은 2024년 분담률이 0.006%이며, 분담금은 207,937 미불을 낸다.)
아래와 같이 8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분담률을 정한다.
회원국별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기준연도-3-6년간 평균 통계치(Average statistical base periods)
시장 환율 전환율(46/221B)
외채 조정(DBA, Debt-Burden Adjustment)
저소득 조정(LPCIA, Low Per Capita Income Adjustment)
분담률 하한(0.001%)
최빈국 상한(0.01%)
분담률 상한(22%)
회원국 / 분담률(%) / 총 분담금(미불)
Afghanistan / 0.006 / 207 937
Albania / 0.008 / 277 249
Algeria / 0.109 / 3 777 516
Andorra / 0.005 / 173 281
Angola / 0.01 / 346 561
Antigua and Barbuda / 0.002 / 69 312
Argentina / 0.719 / 24 917 739
Armenia / 0.007 / 242 593
Australia / 2.111 / 73 159 038
Austria / 0.679 / 23 531 495
Azerbaijan / 0.03 / 1 039 683
Bahamas / 0.019 / 658 466
Bahrain / 0.054 / 1 871 430
Bangladesh / 0.01 / 346 561
Barbados / 0.008 / 277 249
Belarus / 0.041 / 1 420 900
Belgium / 0.828 / 28 695 255
Belize / 0.001 / 34 656
Benin / 0.005 / 173 281
Bhutan / 0.001 / 34 656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 0.019 / 658 466
Bosnia and Herzegovina / 0.012 / 415 873
Botswana / 0.015 / 519 842
Brazil / 2.013 / 69 762 739
Brunei Darussalam / 0.021 / 727 778
Bulgaria / 0.056 / 1 940 742
Burkina Faso / 0.004 / 138 624
Burundi / 0.001 / 34 656
Cabo Verde / 0.001 / 34 656
Cambodia / 0.007 / 242 593
Cameroon / 0.013 / 450 529
Canada/ 2.628 / 91 076 244
Central African Republic / 0.001 / 34 656
Chad / 0.003 / 103 968
Chile/ 0.42 / 14 555 564
China / 15.254 / 528 644 226
Colombia/ 0.246 / 8 525 402
Comoros / 0.001 / 34 656
Congo / 0.005 / 173 281
Costa Rica / 0.069 / 2 391 271
Côte d’Ivoire / 0.022 / 762 434
Croatia / 0.091 / 3 153 706
Cuba / 0.095 / 3 292 330
Cyprus / 0.036 / 1 247 620
Czechia / 0.34 / 11 783 076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0.005 / 173 281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0.01 / 346 561
Denmark / 0.553 / 19 164 826
Djibouti / 0.001 / 34 656
Dominica / 0.001 / 34 656
Dominican Republic / 0.067 / 2 321 959
Ecuador / 0.077 / 2 668 520
Egypt / 0.139 / 4 817 199
El Salvador / 0.013 / 450 529
Equatorial Guinea / 0.012 / 415 873
Eritrea / 0.001 / 34 656
Estonia / 0.044 / 1 524 869
Eswatini / 0.002 / 69 312
Ethiopia / 0.01 / 346 561
Fiji / 0.004 / 138 624
Finland / 0.417 / 14 451 596
France / 4.318 / 149 645 061
Gabon / 0.013 / 450 529
Gambia / 0.001 / 34 656
Georgia / 0.008 / 277 249
Germany / 6.111 / 211 783 458
Ghana / 0.024 / 831 747
Greece / 0.325 / 11 263 234
Grenada / 0.001 / 34 656
Guatemala / 0.041 / 1 420 900
Guinea / 0.003 / 103 968
Guinea-Bissau / 0.001 / 34 656
Guyana / 0.004 / 138 624
Haiti / 0.006 / 207 937
Honduras / 0.009 / 311 905
Hungary / 0.228 / 7 901 592
Iceland / 0.036 / 1 247 620
India / 1.044 / 36 180 974
Indonesia / 0.549 / 19 026 202
Iran (Islamic Republic of) / 0.371 / 12 857 415
Iraq / 0.128 / 4 435 981
Ireland / 0.439 / 15 214 030
Israel / 0.561 / 19 442 075
Italy / 3.189 / 110 518 319
Jamaica / 0.008 / 277 249
Japan / 8.033 / 278 392 492
Jordan / 0.022 / 762 434
Kazakhstan / 0.133 / 4 609 262
Kenya / 0.03 / 1 039 683
Kiribati / 0.001 / 34 656
Kuwait / 0.234 / 8 109 529
Kyrgyzstan / 0.002 / 69 312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0.007 / 242 593
Latvia / 0.05 / 1 732 805
Lebanon / 0.036 / 1 247 620
Lesotho / 0.001 / 34 656
Liberia / 0.001 / 34 656
Libya / 0.018 / 623 810
Liechtenstein / 0.01 / 346 561
Lithuania / 0.077 / 2 668 520
Luxembourg / 0.068 / 2 356 615
Madagascar / 0.004 / 138 624
Malawi / 0.002 / 69 312
Malaysia / 0.348 / 12 060 325
Maldives / 0.004 / 138 624
Mali / 0.005 / 173 281
Malta / 0.019 / 658 466
Marshall Islands / 0.001 / 34 656
Mauritania / 0.002 / 69 312
Mauritius / 0.019 / 658 466
Mexico / 1.221 / 42 315 104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 0.001 / 34 656
Monaco / 0.011 / 381 217
Mongolia / 0.004 / 138 624
Montenegro / 0.004 / 138 624
Morocco / 0.055 / 1 906 086
Mozambique / 0.004 / 138 624
Myanmar / 0.01 / 346 561
Namibia / 0.009 / 311 905
Nauru / 0.001 / 34 656
Nepal / 0.01 / 346 561
Netherlands (Kingdom of the) / 1.377 / 47 721 457
New Zealand / 0.309 / 10 708 737
Nicaragua / 0.005 / 173 281
Niger / 0.003 / 103 968
Nigeria / 0.182 / 6 307 411
North Macedonia / 0.007 / 242 593
Norway / 0.679 / 23 531 495
Oman / 0.111 / 3 846 828
Pakistan / 0.114 / 3 950 796
Palau / 0.001 / 34 656
Panama / 0.09 / 3 119 050
Papua New Guinea / 0.01 / 346 561
Paraguay / 0.026 / 901 059
Peru / 0.163 / 5 648 945
Philippines / 0.212 / 7 347 094
Poland / 0.837 / 29 007 160
Portugal / 0.353 / 12 233 605
Qatar / 0.269 / 9 322 492
Republic of Korea / 2.574 / 89 204 814
Republic of Moldova / 0.005 / 173 281
Romania / 0.312 / 10 812 705
Russian Federation / 1.866 / 64 668 292
Rwanda / 0.003 / 103 968
Saint Kitts and Nevis / 0.002 / 69 312
Saint Lucia / 0.002 / 69 31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0.001 / 34 656
Samoa / 0.001 / 34 656
San Marino / 0.002 / 69 312
Sao Tome and Principe / 0.001 / 34 656
Saudi Arabia / 1.184 / 41 032 828
Senegal / 0.007 / 242 593
Serbia / 0.032 / 1 108 995
Seychelles / 0.002 / 69 312
Sierra Leone / 0.001 / 34 656
Singapore / 0.504 / 17 466 677
Slovakia / 0.155 / 5 371 696
Slovenia / 0.079 / 2 737 832
Solomon Islands / 0.001 / 34 656
Somalia / 0.001 / 34 656
South Africa / 0.244 / 8 456 090
South Sudan / 0.002 / 69 312
Spain / 2.134 / 73 956 128
Sri Lanka / 0.045 / 1 559 525
Sudan / 0.01 / 346 561
Suriname / 0.003 / 103 968
Sweden / 0.871 / 30 185 468
Switzerland / 1.134 / 39 300 023
Syrian Arab Republic / 0.009 / 311 905
Tajikistan / 0.003 / 103 968
Thailand / 0.368 / 12 753 447
Timor-Leste / 0.001 / 34 656
Togo / 0.002 / 69 312
Tonga / 0.001 / 34 656
Trinidad and Tobago / 0.037 / 1 282 276
Tunisia / 0.019 / 658 466
Türkiye / 0.845 / 29 284 409
Turkmenistan / 0.034 / 1 178 308
Tuvalu / 0.001 / 34 656
Uganda / 0.01 / 346 561
Ukraine / 0.056 / 1 940 742
United Arab Emirates / 0.635 / 22 006 627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4.375 / 151 620 459
United Republic of Tanzania / 0.01 / 346 561
United States of America / 22 / 762 434 310
Uruguay / 0.092 / 3 188 362
Uzbekistan / 0.027 / 935 715
Vanuatu / 0.001 / 34 656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 0.175 / 6 064 818
Viet Nam / 0.093 / 3 223 018
Yemen / 0.008 / 277 249
Zambia / 0.008 / 277 249
Zimbabwe / 0.007 / 242 593
Total / 100% / US$ 3 465 610 500
안보리가 사무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하루가 걸리지만, 5위원회가 요청하면 반나절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예산과 조직의 향배를 결정하는 5위원회에 유엔사무국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위원회 담당자가 안보리 담당자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유엔 외교가의 농담이 있다.) 분담률이 높은 것이 좋은지 낮은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유엔 내 영향력이 재정적 기여에 상당 부분 비례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분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주유엔 칠레대표부의 일원으로 5위원회 업무를 하면서, 업무량에 따른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여타 회원국에 비교한 상대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그러나 회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당한 분석을 끝냈고, 본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실제 협상장에서는 즉석에서 대응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대표부, 중장기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본부, 관련 연구를 축적하는 학계 및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밤을 새우고 집에 가는 전철 내부. 아무도 없다. 피곤하다.결론적으로, 5위원회의 기능과 협상 형식을 통해 유엔 회원국 분담금을 정하고, 유엔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들은 공동 책임과 집단적 행동의 정신을 구현하며, 우리 시대의 복잡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 중요한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유엔이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가결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는 기구, 5위원회이다.
5위원회 협상은 24/7, 공휴일에도 진행되며,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회기 후반부, 특히 12.24.-25. 성탄절 연휴 기간에도 밤샘 협상이 있어 대표부 사무실에 예비 옷가지를 챙겨 출근하곤 했다.
(사진 출처: 개인소장)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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