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 UN] 예방외교 본질의 재확인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법의 중요성
2020년부터 매년 참석하고 있는 유엔 다자회의가 있는데, 오늘 특히 그 회의에서 느낀 점을 얘기해보려고 한다.(업무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은 관계로 어떤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훗날로 미루겠다.)
세계가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국제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엔 본부 경험을 통해 다자주의와 예방외교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갈등을 방지하고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나는 늘 강조해 왔다.
예방외교는 유엔 헌장의 정신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갈등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이 방법은 단순히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국가의 복잡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제법과 예방 외교 원칙에 대한 회복된 의지가 절실해지고 있다.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존중의 부재는 위험할 정도로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를 파괴적인 세계 분쟁의 벼랑 끝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에 대한 비하 발언 등 세계 지도자들 간의 교류에서 목격되는 개인적인 비난은 근본적으로 외교 및 국제법 원칙과 상충되며, 이러한 행위는 평화적 해결의 전망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질서를 뒷받침하는 존중과 신뢰의 기반 축을 약화시킨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지혜가 보여준 역사의 교훈은 핵보유국에 대한 존엄성과 자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핵시대는 벼랑 끝 전술을 피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수준의 외교적 신중함과 국제규범의 준수를 요구한다.
복잡한 전략적 딜레마와 다각적인 안보 문제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의 국제정세는 국제법 원칙에 따른 예방외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긴장 완화와 갈등 방지를 위해서는 투명성과 법적 준수를 통해 대화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통점을 모색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적인 권한과 회원국을 가진 유엔은 이러한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소통 및 협상을 촉진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며, 중재를 위한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데 그 소집력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 외교 부재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의미 있는 협상 기회를 놓친 것은 국제법을 지키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유엔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계 정치의 복잡한 흐름을 헤쳐나갈 때, 국제법의 원칙에 입각한 예방 외교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다. 우리의 공동 여정을 보다 평화롭고 협력적인 세계 질서로 이끌기 위해 역사의 교훈과 다자주의의 영원한 가치에 주목해 보자.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 케네디 대통령
(사진 출처: 개인소장)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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