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에디션] #2 대표단 참석 및 신임장 제출
유엔 사무총장 중 가장 역동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스웨덴 출신 다그 함마슐드(Dag Hammarskjöld) 사무총장(1953.4. - 1961.9.)은 콩고 평화 임무 수행 중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함마숄드 사무총장을 기린 뉴욕 소재 유엔 다그 함마슐드 도서관으로서 유엔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 UN 사무국)
ㅁ 대표단 자격
거두절미. 유엔 193개의 회원국 외에도 옵서버, UN 기관 및 시민 단체도 유엔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국만이 투표권이 있고 그 외 기관은 투표권이 없는 참가자로서 총회 회기에 참석한다.
유엔 총회 회기에 참여하려면 국가가 UN 회원국 자격 획득, 자격 증명 제출, 대표단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엔의 회원 자격은 “유엔 헌장에 포함된 의무를 수락하고 기구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에 열려 있다”라고 UN 헌장에 적혀있다.
가입 절차는 UN 헌장에 따른 회원 자격을 수락한다는 서신을 포함하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사무총장은 신청서를 모든 회원국에 회람한다. 다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15국 중 9국 이상의 Favour 필요)와 유엔 총회(193국 중 3분의 2 다수결)를 통과해야 회원국 자격이 주어진다. (유엔 총회 결의한 날부터 효력 발생)
반대로 UN헌장은 투표권이나 회원국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가능성을 허용하며, 회원국 자격 정지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작되며 새로운 회원국을 승인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유엔 회원국은 중단된 적이 없으며 단 하나의 회원국만이 일시적으로 유엔에서 탈퇴하기로 선택했다(인도네시아, 1965년). 분담금 납부가 연체된 회원국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유엔 총회 회기에서 의결권이 정지된다.
ㅁ 신임장 제출 및 증명
각 총회 회기시 회원국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단(delegation)의 신임장(credential)을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대표단에는 국가 및 정부 원수, 정부 장관, 대사 및 기타 정부 주요 인사가 포함된다. 회원국의 "대표단"은 최대 5명의 대표(representative), 5명의 교체 대표(alternate representative), 필요한 만큼의 고문 및 전문가(advisor)로 구성되며, 총회는 자격 증명을 승인함으로써 회원국 대표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후,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각 총회 주요 위원회(1~6 위원회)에 대한 위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임장 증명 절차는 어떨까? 신임장 증명은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외교부 장관이 발급하고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후 신임장 위원회는 먼저 신임장 증명을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총회에 권장 사항을 보고하는데, 가끔 회원국이 신임장 증명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12월에 총회에서 보고를 한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총회는 회기의 주요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자격 증명을 결정한다. 사실 신임장 위원회의 신임장 심사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이나, 위임의 정당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 위임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PGA는 DGACM(유엔총회/회의관리국)과 OLA(법률국)의 지원과 조언을 받는다.
그럼 인증 절차도 있을까? 인증은 뉴욕 유엔 주재 회원국 대표단 및 직원의 외교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데, 인증 결정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받고 회원국, 유엔 사무국 및 주최국, 즉 미국 정부가 참여를 한다.
주유엔칠레대표부ㅁ 주유엔 대표부
모든 유엔 회원국은 뉴욕에 유엔 상주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쉽게 말해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같다. 각 대표부는 대사급을 보유한 UN 상주대표(PR, Permanent Representative)이며, 일부는 대사가 한 명 이상일 수 있지만 보통 회원국당 상주대표는 한 명뿐이다. 대표부 인원은 2~5년 외교관(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과 장기 행정직원으로 구성되고, 유엔 총회 회기 중 고위급 회의 기간에는 대표단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추가 대표가 파견될 수 있다.
ㅁ 옵서버
옵서버 지위 부여는 헌장에서 다루지 않지만, 옵서버로서 총회에 참여 자격은 제6차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 결의로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에서 활동 가능하다.
• 뉴욕 유엔 본부에 상설 옵서버 임무가 있는 비회원국(교황청과 팔레스타인 국가)
• 정부 간 기구. 옵서버 자격을 가진 약 85개의 정부 간 조직과 약 20개의 영구 사무소가 뉴욕에 위치
• UN에 영구적인 사무실이 있는 기타 단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포함하여 5개 기관
1994년 총회는 옵서버의 확산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을 채택하여 "총회에서 옵서버 지위 부여는 향후 총회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활동을 하는 국가와 정부 간 조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 옵서버의 다양한 참여 방법
모든 옵서버에게 동일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교황청과 팔레스타인 국가는 총회 회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권이나 결의안을 표명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각각 교황청, 팔레스타인, 중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결의안을 공동 발의할 수 있고, 답변할 권리와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비공개 총회 회의에도 참석 가능)
다른 옵서버의 참여는 더 제한된다. 그들은 공식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지만 비공개회의에 항상 초대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그들은 결의안을 공동 발의할 수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답변할 권리도 없다.
공식적인 총회 회의에서 EU는 그룹을 대표하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발언하고, 다른 옵서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회원국 다음에 발언한다. 교황청, 팔레스타인 국가, 다른 옵서버 순.
ㅁ 유엔 기구와 시민단체
UN 사무국과 UN 시스템은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엔 총의 결의를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ECOSOC에 대한 참여와 달리 총회에 대한 시민 단체의 참여는 헌장에서 다루지 않지만, 최근에는 주로 ECOSOC에 참여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UN 기관과 시민 단체는 공개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라는 용어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석을 의미할 수 있다. 말인즉슨,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거나 연설하는 것이다.
유엔총회/회의관리국(DGACM)은 총회 회기 내 회의를 직접 지원하므로 모든 총회 회의에 참여하지만, DGACM은 절차상의 문제 및 행정상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만 발언한다.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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