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에디션] #3 유엔 총회 의제 및 결의
2019년 4월 칠레 산티아고 소재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 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스페인어로 CEPAL)에서 개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포럼에 UNDP 에콰도르 다자협력담당관으로 참석했다. (사진 출처 : 개인 소장)
1편에서 잠시 언급한 총회 회기의 잠정의제 및 테마 관련, 유엔 사무총장이 작성하여 적어도 회기 개회 60일 이전에 회원국에게 통지하고, 각 회기가 시작될 때 총회는 고려해야 할 항목의 의제를 채택하는데, 다음 첨부 파일은 제77차 회기 개회일(2022.9.13.(9월 셋째 주 화요일)) 60일 이전(2022.7.15.)에 회원국에 회람한 제77차 회기 잠정의제와 테마이다.
회기 동안 유엔 총회는 의제에 있는 모든 항목을 고려한다. 의제 항목을 '고려(considering)'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목에 대해 토론하고 하나 이상의 결의안 또는 결정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대부분은 토론, 결정, 실행 및 보고의 사이클을 따른다. (a cycle of debate, decision,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의제 항목에 대한 토론은 사무총장, 유엔 총회의 보조 기관 또는 기타 주요 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시작되며 채택된 결의안(draft)이나 결정(decision)에는 정책 권고가 포함될 수 있으며 동 결의안이나 결정을 통해 회원국과 유엔 시스템이 취해야 할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의안 및 결정은 추가 사무총장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의제 설정 및 채택은 각 총회 회기의 첫 번째 업무 순서이고, 의제에 포함된 170개 이상의 항목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매년 몇 개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된다. 의제를 설정할 때, 유엔 사무국은 먼저 의제 초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준비 문서를 작성하고, 일반 위원회(General Committee)는 의제 초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의제를 채택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의제 항목은 회원국, 유엔의 다른 주요 기관 중 하나 또는 사무총장이 제안할 수 있고, 의제 항목 목록은 2년마다 승인되는 '조직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총회 및 최근 유엔 회의의 관련 결의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아프리카 개발
인권 증진
인도적 지원 노력의 효과적인 조정
정의와 국제법의 증진
군축
마약 통제, 범죄 예방 및 모든 형태와 징후의 국제 테러리즘 퇴치
조직, 행정 및 기타 문제
후안 소마비아(Juan Somavía) 前 주유엔 칠레대사 및 前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제3차 지속가능발전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포럼에서 한컷 (사진 출처 : 개인 소장)ㅁ 새로운 의제 요청
상기 절차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쉽게 총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 정부(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ROK)가 새로운 의제를 유엔 총회에 요청하고 전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싶은데, 의제 소개, 협상, 결의안 채택 등 수많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
결의(resolution)나 결정(decision)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총회에 소개할 새로운 의제에 대해 주제와 내용을 작성한 후, 결의안(draft resolution)을 작성한다. 그리고 한국대표부는 대표부 명의 공한(Note Verbale), 설명서(Explanatory memorandum), 결의안(Draft resolution)을 준비해서 사무총장 앞으로 송부하면 된다.
참. 초안 작성 시 유엔 사무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면, 결의안 포맷, 작성 방법과 유엔 영어 표현 등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편이 낫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총회에 관련 의제를 단독 요청하는 것보다 후원자(다른 회원국)가 있다면 공동 발의자로 요청 가능하다. 추후 다양한 형태의 협의와 협상을 통해 우리를 지지할 수 있고, 많은 회원국들이 지지 표명을 한다면 결의안 채택이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
자 이제, 결의안이 준비되었다면, 테이블링(tabling)을 해야 한다. 테이블링이란,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전문 용어이고, 총회 절차 규칙상 결의안을 '제안(proposal)'한다고 하며, 일단 제출이 되면 유엔 사무국은 'L-document(L 문서)'라고 하는 공식 유엔 총회 문서로 서식을 지정하고, 유엔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 모든 회원국에 회람한다.
ㅁ L 문서 고려
본회의에서 한국은 새로운 의제의 내용과 목적과 함께 결의/결정 초안의 텍스트(L 문서)를 소개한다. 혹시 추가 협의 및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 및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종료되기 전에는 결의에 대한 조치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문서가 L Document이며, 2022.3월 제11차 특별회기 중 전 회원국에 회람한 러-우 사태 관련 L 문서회의에서 회원국은 답변권(the right of reply)을 행사하거나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L 문서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 결의안(draft resolution) 및 결정안(draft decision)은 합의 또는 투표(2/3 이상)로 채택된다.
* 러-우 사태 관련 L Doc은 2022.3.1.(화)에 총회에 소개되었으며, 다음날인 3.2.(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러 회원국들은 자국 입장을 발언했다. 발언 이후, 총회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채택되었다. 관련 투표 영상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LuMhUo37tg)
ㅁ 유엔 총회 결의 채택
협상이나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면, 결의안은 지정된 시간 동안 '침묵 절차(silence procedure)'를 통해 이의 제기가 없다면, 초안은 동의된 것으로 간주되고, 일단 채택되면 결의는 유엔 공식 문서 시스템에 게시되고, 회기 중에 채택된 모든 결의(resolution) 및 결정(decision) 문서 번호는 '총회 공식 기록 - 총회/결의안/회기/번호 (예시 A/RES/67/123)'로 지정된다.
* 보통 결의안 초안을 두고 협상을 갖는데, compilation texts 하나를 예시(빨간색은 설명)로 첨부하니 최종 결의안 전에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보기 바란다.
참고로 다음 링크는 유엔 창설 이후 모든 결의 및 결정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https://research.un.org/en/docs/ga/quick/regular/76
2022.8.24. 기준 4개의 새로운 의제들이 추가로 요청이 되었는데, 그중 여러 회원국이 모여 공동 발의한 "디지털 협력 기구(Digital Cooperation rganisation) 옵서버 자격 요청" 텍스트를 첨부하니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참고 바란다.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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