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에디션] #4 주요 위원회 및 고위급 주간
유엔 총회 주요 위원회 중 제5위원회 회의가 주로 열리는 CR5(Conference Room 5)이며, 유엔 행정 및 예산 의제 관련하여 193개 회원국들이 협상하는 회의장이다. 다른 위원회와 다른 점은 제5위원회는 매년 성탄절 전야(12월 24일)와 성탄절(25일)에도 모여서 협상을 한다. (사진 출처 : 개인 소장)
자, 앞에서 언급했던 총회는 6개의 주요 위원회와 많은 보조 기구가 있다고 했는데, 모든 회원국은 6개의 주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각 주요 위원회는 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3명, 보고자 1명)을 선출한다. 주요 위원회는 주로 회기의 주요 부분(main part of session,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에 모이며, 총회는 각 회기가 시작될 때 각 위원회 회의 일정을 결정한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변경되지만, 대체로 다음 네 가지를 동일하게 고려한다.
• 위원회 회의, 작업(유엔에서 일반적으로 회의, 협상 등 여러 업무들을 통상 working이라고 부르며, 한국어로 번역할 때 가장 이상적인 단어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좋은 의견을 가지신 분은 공유 부탁드린다.)은 각 위원회 일반 토론(General Debate)이 끝난 후에 시작되며,
• 제1위원회와 제4위원회의 작업은 동시에 일정이 잡혀 있지 않으며,
• 제5위원회는 항상 가장 늦게 회기를 마치고,
• 일반적으로 제4위원회 및 제5위원회만 회기의 재개된 부분(resumed part of session)에서 다시 소집된다.
만약 회의 연장에 대한 모든 요청은 유엔 총회 의장에 각 주요 위원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공식 회의에서 구두 결정을 제안할 것이다. 회기의 주요 부분에서 총회 의장은 주요 위원회 의장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 그리고 주요 위원회의 모든 공식 회의는 유엔 웹TV (https://media.un.org/en/webtv)로 진행되니, 참고 바란다.
ㅁ 제1위원회, C1
제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 안보 문제를 고려하고, 이는 1978년 유엔 총회 특별 회기에서 창설되어 보다 광범위한 'UN 군축 기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제1 위원회는 제네바에 기반을 둔 군축 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영구 다자간 협상 포럼) 및 유엔 군축 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 총회의 보조 기구)와 긴밀히 협력한다. C1 회의는 일반적으로 9월 말에 개최되고,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 회기가 완료된다. C1은 매년 50-70개의 결의안과 결정을 채택하고, 결의안의 약 절반은 만장일치에 의해 채택된다.
ㅁ 제2위원회, C2
제2위원회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경제성장과 발전 문제를 논의하고, 일반적으로 10월 초에 회의를 시작하여 11월 마지막 주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종종 12월 초에서 중순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C2는 대부분 만장일치에 의해 약 35-45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77그룹 의장이 상정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도 일부 상정한다.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의장은 각 결의안에 대해 조정자 또는 공동 조정자를 지정한다.
2013년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 개최된 고위급 정상회의 (사진 출처 : 개인 소장)ㅁ 제3위원회, C3
제3위원회는 인권, 인도적 문제, 사회 문제 등을 다룬다. 여기에는 여성, 아동 보호, 인종차별 및 차별 철폐를 통한 난민 대우, 기본적 자유와 자결권의 증진, 토착민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포함되며, 청소년, 가족, 노화, 장애인, 범죄 예방, 형사 사법 및 국제 마약 통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고려대상이다. 전통적으로 C3는 미국 추수감사절 전에 회기가 끝나며, 약 60개의 결의안을 채택한다. 약 3분의 1이 투표로 채택되며, 회원국은 대부분의 결의안을 1~2 국가의 주요 후원자와 공동 후원자 그룹으로 구성한다.
ㅁ 제4위원회, C4
제4위원회는 '탈식민지'와 '중동'이라는 두 가지 주요 문제 및 기타 관련 현안들도 고려한다. 위원회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9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평화 유지와 관련된 결의와 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봄에(평화 유지 작전에 관한 특별 위원회 회의, C34) 잠시 소집된다. C4는 일반적으로 매년 약 30-35개의 결의안과 몇 가지 결정안을 채택하고, UNRWA 및 이스라엘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결의안과 탈식민지 클러스터에 속한 일부는 투표로 채택된다. 다른 안건으로 제출된 제안안은 대부분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제70차 유엔 총회 회기 제5위원회 세 번째 회기 중 유엔 아비에이 임시 보안군(UNISFA) 예산 facilitator 수임 중 (사진 출처 : 개인 소장)ㅁ 제5위원회, C5
제5위원회는 각 회원국이 UN에 기여하는 분담금 등 유엔 전체 예산이 어떻게 할당되는지에 대한 유엔 총의 결의안을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 UN 정규 예산(2년), 평화 유지군 예산(연간) 및 기타 인적 자원 문제를 고려하고, 3년마다 각 회원국이 UN 분담금 범위를 정한다. 위원회는 유엔 산하 기구의 프로그램 계획 및 기금, 사무국 예산, 유엔 경영 개혁, 거버넌스 등 유엔의 행정과 예산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C5는 총 3번의 회기가 있으며, 첫 번째 회기(main session)는 10월 초에 시작하여 12월 말(종종 매우 늦은, 12월 25일 혹은 이후)에 끝난다. 두 번째 회기(first resumed session)는 첫 번째 회기에서 완료되지 않은 현안을 고려하기 위해 3월에 열리며, 세 번째(second resumed session)는 5월에 UN 평화 유지군 예산을 고려한다.
C5는 다른 주요 위원회와 다르게 진행된다. 의제에 대한 관련 보고서는 공식 회의(formal meeting)에서 소개된 후 비공식 회의(informal meeting)에서 논의된다.. 지리적 분포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합의한 '조정자(facilitator)'는 의장을 대신하여 각 항목에 대한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비공식 협의는 일반적으로 사무국의 고위 관리 또는 관련 UN 기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질의응답으로 시작되고, 조정자는 사무국과 협의한 후 기본 결의안을 배포하고 회원국이 서면으로 추가 단락을 제안하는 시간 또는 날짜까지 고려한다. 결의안은 1차 및 2차 비공식 협의에서 검토되며, 진전이 없을 경우 '비공식 비공식(informal-informal)'에서 검토된다. 합의에 도달하면 제안이 비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의장이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다. C5는 만장일치에 따라 진행되며 아주 드물게 투표한다.
제70차 유엔 총회 회기 제5위원회 second resumed session 각 평화 유지군 예산 조정자 목록인데, 이 회기 때 유엔 아비에이 임시 보안군(UNISFA) 예산 조정자로서 예산 결의안 협상을 facilitate 했다.
ㅁ 제6위원회, C6
제6위원회는 국제법 및 UN에 관한 기타 법적 문제를 심의하는 주요 위원회이며, 하이라이트는 10월 말에 시작되는 '국제법 주간'으로, 이 주간에는 회원국 수도의 최고 법률 고문들이 국제법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뉴욕에서 모인다. 위원회는 총회 정기 회기 동안 약 6주 동안 모이며 일반적으로 일반 토론 후 작업을 시작하여 11월 중순에 끝난다. 정기회의가 끝나면 위원회 소관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기구들이 모여 다음 회기에 보고한다. 때때로 총회의 결정에 따라 C6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소집되기도 한다. 평균적으로 제6위원회는 약 15-25개의 결의안 및 결정안을 채택하며, 결의안은 회원국이 후원하거나 사무국을 대신하여 회원국이 조정 및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공식 협상 일정을 잡기 전에 비공식 협의로 진행되며, 결정안은 회원국과의 협의 후 의장이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ㅁ 고위급 주간
총회 회기의 ‘고위급 주간’에는 각 회원국 주요 정상이 일반토의(General Debate)에 참석하여 기조연설한다. 여러 개의 총회 고위급 회의 및 행사들이 동시에 진행되어, 일 년 중 가장 복잡하다.
* 제7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중 기조연설 발언자 목록을 첨부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보통, 사무국에 발언자, 일정(언제 누가, 오전인지 오후인지) 등 정보와 함께 공한으로 정식 발언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받은 사무국은 선착순(First Come, First Seat)으로 발언자 목록을 작성한다. 참, 각 회원국들은 브라질, 미국 다음 순서로 첫날 오전에 발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일 년에 한 번, 딱 한번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9월 셋째 주)에 193개국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유엔총회장 녹색 대리석 연설단(Iconic Green Marble Podium in the UN General Assembly Hall, New York USA)에서 미국대통령이 향후 1년간 미국의 주요 대외 정책 등을 소개하는 그 시간대에 전 세계의 미디어, 정치평론가, 다자기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시청을 한다. 그래서 미국대통령 바로 다음에 발언을 해야 그 회원국의 발언 내용도 어느 정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미국대통령 발언 후 미국대표단 자리에 앉아서 오래는 아니지만, 최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음 회원국 정상들 발언을 경청하고 떠난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회원국 정상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세상을 구하자~' 등의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려고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매년 총회 고위급 주간 첫날에 국가원수 초청 오찬을 하며,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첫날 저녁에 리셉션을 주최한다.
사진 출처: 개인 소장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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