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 UN] 군축위원회는 Assembly Line이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칠레대표부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1년에는 전 세계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 해였다.

2011년 아랍의 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아프리카의 뿔 기근,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해였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나는 처음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규제를 포함하여 가장 도전적인 국제 평화 및 안보 문제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군축 및 국제안보 위원회(일명 제1위원회 혹은 군축위원회)에 칠레대표단으로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군축위원회에서 우주 무기, 군축 교육, 지역 협력, 로켓 및 무인비행체 무기 등과 같은 우리의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도 다뤘다.

사실 군축의 진전은 더 넓은 정치적 풍토에 달려 있다고 흔히들 말했고, 그 당시 나는 군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 견해는 위원회가 군축에서 다자간 규범을 진전시키고, 다시 국제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독립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핵무기가 증가하고 핵전쟁의 위협이 드물지 않았던 냉전의 가장 어두운 시기 동안 이 위원회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오늘날의 다자간 조약의 대부분은 군비 경쟁, 지역 전쟁, 세계의 두 초강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점철된 지정학적 시대에 협상되었다.

유엔 본부 내에 있는 악(惡)을 물리치는 선(善)이라는 조형물은 흥미롭게도 소련이 유엔에 기증한 청동 조각품

만약 그렇다면 군축의 진전이 세계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도 될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다행히도, 우리는 오늘날(2011년) 상당히 개선된(?) 정치적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약 2만 개 이상의 핵무기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핵무기의 크기는 1986년경 7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 이래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게다가, 각 국가의 국회의원, 시장, 시민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많은 관련자들이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유엔 및 군축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회의론도 심심찮게 들렸다. 다양한 글로벌 위기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쳤고, 각 국가 예산은 전례 없는 압박을 받았다. 몇몇 국가들은 군국주의 정책으로 인해 매년 1조 6천억 미불 이상을 지출하는 반면,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긴급 구호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여 유엔이 정한 밀레니엄 개발은 진전이 더뎠다.

다시 말해, 세계는 재앙적인 전쟁과 억압을 피할 수 있는 분쟁 예방 도구와 자연재해 또는 인간이 만든 재해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했지만 말이다.

 군축위원회 회의 참석 중

2011년 처음 유엔 총회에 참석했고, 그 해 총회의 주제는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재의 역할이었다. 일반 토론에서, 몇몇 정부 지도자들은 세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렇다. 이런 광란의 추격은 외국에 대한 군사 개입에 그치지 않고 무기와 전쟁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인간의 안보보다 군사 안보를 먼저 추구하고 있었다. 동시에, 지구 한 편에서는 수십 억 명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집단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얻기 위한 투쟁이 힘들다고 말했다. 많은 국가들이 외교 기술을 상실했고, 합의된 규칙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을 능가하도록 허용했다고 불평했다.

1961년 인도의 크리슈나 메논 국방장관은 군축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중

그러나 군축위원회를 통해, 군축, 비확산 및 군비통제에 대한 노력은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필수적이고 독립적인 기여를 해왔고, 군축이 진행됨에 따라, 세계는 발전했다고 생각했다.

군비 축소는 지역 긴장을 줄이고 대규모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9년에 '세계는 과도한 무장을 하고 있고, 평화는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경고했었는데, 이는 우리의 미래 생존에 좋은 징조는 아니었지만, 나는 여전히 변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군축위원회를 포함하여 유엔 군축 기구는 세계 군축 규범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세계의 위대한 '조립 라인(assembly line)'이다.

군축위원회는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규칙의 정당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정치적 의지가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필요할 것이다.

(사진 출처: 개인 소장, UN 사무국)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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