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Preventive Diplomacy
유엔본부,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예방외교를 말하다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용어는 유엔과 국제관계의 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냉전의 가장 긴박했던 시기에 제2대 유엔 사무총장 다그 얄마르 앙네 카를 함마르셸드(Dag Hjalmar Agne Carl Hammarskjöld)가 처음 소개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예방외교 용어를 사용한 함마르셸드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Introduction to the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16 June 1959 -- 15 June 1960)이다.
이후 상기 연례보고서는 유엔 사무국 고위관리자들에게 안내서가 되었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평화유지를 위한 복합외교의 중점을 국제기구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독자분들도 알다시피 예방외교는 분쟁 발생을 예방하거나 기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방법으로, 분쟁의 조정, 대화 촉진, 타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수반한다. 또한 유엔헌장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유엔의 모든 주요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즉 ‘집단적 조치 또는 평화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외교의 방법(methods of preventive diplomacy )을 적용하는데 초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하여 냉전(Cold War)의 긴장감은 이 새로운 방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면 집단외교의 개념(concept of collective diplomacy )이 분쟁 및 갈등상황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고, 그 후 장기적인 국제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관련 현안들에 예방외교가 차차 적용되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인권증진, 경제개선, 인도적 구호, 테러방지 등이 포함되며, 유엔체제와 지역 및 산하 기구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산되었다.
유엔헌장그리고 유엔헌장은 국제법의 지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 안보,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 평등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있어 세계 평화와 안보의 미래의 닻을 내리고자 노력했으며, 이들 분야에서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많은 현안에 직면하였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볼 때, 이는 또한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인권과 법치, 군소 무기의 통제, 선거, 민주적 제도의 건설 등 분쟁이나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근본 원인은 정확히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예방외교의 연결고리로 볼 수 있다.
예방 외교와 때때로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라고 불리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은 러시아 및 중국과 같은 상임 이사국들의 저항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보면 예방외교가 안보리에서 큰 힘을 발휘 못 할 때도 있고 인도와 같은 비상임 이사국들조차도 비슷하게 저항해 왔다.
유엔본부, 총성 없는 전쟁터예방외교는 안보리 이사국 간의 쟁점이기도 하지만, 불평등과 빈곤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다. 예방조치를 행사할 때 국제법을 준수하고 불간섭과 국가주권을 존중할 필요성과 국익에 따른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분쟁 예방은 유엔의 가장 가시적이고 영향력 있는 안보리를 포함한 모든 유엔기구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와 세계보건 위협의 해결 등을 수반한다. 포괄적 주체로서의 유엔의 일관된 행동은 유엔이 갈등에 대응하는 단순한 관리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피하면서 갈등이 일단 시작되면 불을 끄려고 노력한다.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보다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해 이러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전, 탈냉전 및 9/11 이후 기간 동안 UN은 글로벌 임무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간의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했고, 지난 70여 년의 유엔 역사를 통해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와 평화유지(peacekeeping)라는 두 가지 가치가 입증되었으며, 때로는 평화유지가 예방외교의 필수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참고로, 오늘날의 예방외교의 역사(?)는 1791년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國際聯盟)을 거쳐 현재 유엔으로 거슬러 올라온다고 한다.
(사진 출처: 유엔본부웹사이트)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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