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없는 곳에서 살고파:부록
1: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총 성인 인구 비율
도표 1: 전 세계 성인의 반 이상이 금융권에서 소외된 자들이다.
(출처: 2010년 3월 McKinsey Quarterly, <전 세계 절반은 금융권에 소외된 자들 Half the World is Unbanked>)
세계은행의 '2017 Global Findex'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성인 17억 명이 금융권에 소외돼 있다.
2. 공공분야에 적용된 블록체인 사례
도표 2: 2017년 3월 공공분야에 적용된 블록체인 현황- 디지털 화폐/지급결제, 부동산 등기 외에도 선거, 신분증 관리, 유통, 보건, 세금 등등 다양한 공적 분야에서 진행 혹은 준비 중임을 나타낸다.
자료: Deloitte, Will blockchain transform the public sector?, Mark White, Jason Killmeyer, Bruce Chew유럽연합회에서는 유럽의 사례를 모아 2019년 7월에 <디지털 정부를 위한 블록체인 (Blockchain for digital government)>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많은 경우 소프트웨어 코드를 공개해 많은 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도표 3: 조지아의 토지대장, 학위, 자격증 등의 위조를 막기 위한 몰타의 블록체인 기반 학위 발급, 스웨덴의 부동산 거래, 스위스의 탈중앙화 된 신분증, 룩셈부르크의 인프라체인, 네덜란드의 연금 인프라, 네덜란드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스마트바우처를 요약하였다.
예를 들면, 2019년 한국을 뒤흔든 조국 가족의 문서 조작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학위, 자격증 등을 증명하는 블록증명서(Blockcerts)의 경우 공개된 코드소스로 쉽게 도입할 수 있다.
도표 4: 블록증명서 처리 방법
(자료출처: https://www.blockcerts.org/guide/)전 세계 많은 사례들 중 본문에 언급된 사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
1) 블록체인 기반 공개 입찰제
도표 4: 멕시코 Blockchain HACKMX 스마트 공개 입찰 개요도
2021년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화천대유' 비리의 부동산 개발 관련 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스마트 계약과 결합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로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변경 불가능하며 분산되고 자율적 방식으로 누구나 감사 가능한 전자 입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2) 우크라이나 ProZorro.Sale
공적 자산 매각의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조로.판매의 코드는 어느 나라나 도입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자료 출처: https://medium.com/@opencontracting/governments-first-online-store-driven-by-open-data-574ba06a23ce)
자료출처: https://info.prozorro.sale/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