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 가는가
(르 바지크/ 따비/ 초판 1쇄/ 2017.09.15)
- 농민이 가난한 구조적 거버넌스 -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를 통해 농업혁명은 인류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클라이브 폰팅오 <녹색 세계사>를 통해 농업은 "인간이 원하는 작물과 동물을 기를 인공 서식지를 위해 자연 생태계를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명의 저자가 각각 말하고 싶었던 건 농업에 따른 환경오염이었다. 또한, 농업이 만든 권력 구조 때문이었다. 클라이브 폰팅은 <녹색 세계사>를 통해 선진국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농업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룬다. 선진국은 자신들 식탁의 다양성을 위해 식민지에 단일 작물을 키우게 했고, 그 결과 토지는 황폐화했고, 피식민지 지배 국가의 경제는 단일 작물에만 의존하게 됐다.
개발도상국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일한 작물을 더 많이 생산해야 했다. 그 결과 토지는 계속 황폐화되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 작물이 많이 생산된다는 건 결국 공급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다. 아이러니 한 건 그런 작물이나 수확물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은 나날이 성장한다는 점이다. 마땅히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기업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건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이다.
책, <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 가는가>는 농업계의 생산, 유통, 판매 거버넌스를 분석한 책이다. 쉽게 말하면 농업 공급사슬망의 권력 구조를 분석한 책이다. 각 권력 구조 패턴에 따라, 위계형, 종속형, 관계형, 모듈형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다.
농업 공급사슬을 크게 나누면 생산, 유통, 소비로 나뉠 수 있다. 농민이 생산을 하면, 기업이 유통을 하고, 소비자가 값을 지불하고 소비한다. 이렇게 판매된 금액은 소비자에서 유통 기업으로 그다음 농민으로 내려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은 판매 금액 대부분을 가져가며 농민에겐 정말 가엾다 느껴질 정도의 금액만을 준다. 원료를 가공하는 업체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이것을 유통하는 업체가 또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구조적으로 농민의 몫을 적을 수밖에 없다.
카카오를 예로 들어보자. 카카오는 공급망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카카오 재배, 카카오 수집 및 보관과 운송, 카카오 가공, 완제품 제조 및 판매, 소매점 판매' 등이다.
여기서 농민은 카카오 재배를 한다. 사실상 그 뒤로 농민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초콜릿 같은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상당 부분 유통과 가공을 지배하고 있다. 즉, 이들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상당 부분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대개 기업이 그렇듯 이들 역시 싼 값에 원료를 들여오고 싶어 한다. 그래야만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생산지에 더 싸게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 외 거래처가 없는 농민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 가격이 너무 낮아져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아동노동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른 작물을 키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앞서 말했듯 선진국의 피지배국이었던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토지는 단일 작물에 익숙해져 버려 다른 작물을 키울 여력이 되지 않는다. 옛날 피지배를 받았을 때 생성된 권력관계가 독립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농민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줘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카카오는 생산된 뒤 가공되어 초콜릿이 된다. 이 과정을 몇몇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이 끼어들어 완전 경쟁을 한다면 모를까, 몇몇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달콤한 초콜릿을 깨물어 먹지만, 이를 생산한 농민은 이를 악물고 카카오를 재배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밥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떳떳하게 먹기가 여러모로 힘들 것 같다.
밑줄
- 대규모 소매업체는 대규모 농산물 도매업자와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합니다. 소매업체는 대규모 도매업자와 가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음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이고 '원스톱 거래처'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시스템이 공식화되어 부가세 등의 회계처리, 생산물 제조 책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가공업체나 도매 업체가 취급하는 상품보다 더 멋진 포장을 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가 '이중적 독점의 상호 강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소매업체가 소비자 시장을 넓게 장악할수록, 농산물 구매업체가 후방 시장upstream market*을 더 크게 장악한다는 것입니다.(*공급사슬에서 원료/원자재를 공급하는 쪽)(p.13)
- 이런 일련의 과정은 '가격 후려치기 경쟁'을 부추깁니다. 농장 노동자의 임금은 더 낮아지고 농산물을 공급하는 개별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납품가도 낮아집니다. 대규모 농산물 구매업체는 압도적인 구매자 권력을 토대로 농민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물량의 증가로 생기는 농민의 비용 절감액을 고려해 시장가 대비 할인을 받아내거나, 가축 등급 분류와 상품의 진열장 진열, 홍보 등 보통은 구매업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생산자에게 떠넘기는 식입니다. 이런 대규모 구매업체들이 우월한 구매자 권력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매업체는 이런 구매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장의 전방downstream*에서 상대적인 특권을 갖고 있는 우세한 구매업체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보다 큰 규모의 농산업체가 구매 시장과 판매 시장 모두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공급사슬에서 소비자 쪽)(p.13~14)
- 문제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소위 '현대화'가 낳은 결과입니다. 국제개발 분야의 석학인 필립 맥마이클이 '기업 식량 체제'라 부르는 것의 지배력은, 어쩌면 가장 덜 조직화되고 가장 종속적인 부문인 소농을 희생해가면서 먹거리 사슬의 권력 불균형을 심화합니다.(p.15)
- 농산물 공급사슬의 세계화는 심화되었고 조직화도 매우 치밀해졌다. 업계를 주도하는 선도 구매업체가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은, 이 요구를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중간 규모 및 대규모 생산자와 수출업체 중심으로 공급사슬의 구조조정을 촉진했다.(p.19)
- 초점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에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농민은 더 이상 먼저 생산하고 그 후 시장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대신, 공급사슬을 통제하는 이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결정하고, 이런 제품을 수급하는 데 필요한 공급사슬을 설계한다. 그 결과 글로벌 공급사슬의 참여 주체들이 거둘 이익 중 많은 부분은 공급사슬을 선도하는 기업이 가져간다. 가치의 배분은 점점 변화하여, 실제 생산자의 몫은 적어지고, 글로벌 먹거리 사슬을 성공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정보를 소유한 이들의 몫은 커진다.(p.19)
- (완전경쟁 모델) 이 경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여러 경제학자는 실제 관찰된 현실과의 격차에 관한 추가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외부 효과'라 부르는 시장 밖의 손해(비용) 또는 혜택(소득)을 발견했는데, 이 외부 효과의 발견은 20세기 초 가장 중요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은 최적의 균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완전 경쟁의 조건을 갖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 효과를 '올바른 가격'에 반영해 시장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p.32)
- 가치사슬을 따라 다섯 가지 반복적인 거버넌스 패턴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그 패턴들은 "가치사슬 내에서 금전적, 물적, 인적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고 흘러가는지 결정하는 권한과 권력의 관계"라고 정의될 수 있다.(p.38)
- 소매업과 가공업, 물류 체인, 관련 산업(종작, 농화학 등)의 통합 과정은 궁극적으로 현대적 조달 관행을 낳았다. 농업 사살은 보다 세계화했으며, 매우 조밀하게 조직화되었다.(p.52)
-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에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이 시스템에서 농민은 더 이상 먼저 생산하고 그 후에 시장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대신, 공급사슬을 통제하는 이들이 고객이나 소비자의 필요를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해당 제품의 공급에 필요한 공급사슬을 설계한다.(p.52)
- 이들 경제 주체에게서 권력이 집중되면서, 이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좁은 길"을 소유했다. 이들은 구매자 권력을 통해 자신이 구매하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다.(p.57)
- 관계형 거버넌스는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공급 사슬의 다른 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들 때 발생한다. 격변하는 환경, 특히 점점 불안해지는 농업 시장에서, 긴밀한 사업적 파트너십은 기업의 구매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다룰 때 기업 간에 사용되는 주요 메커니즘은 법적 계약이다. 농업 가치사슬에서, 이런 거버넌스 모델은 소농들로부터 농산물을 최저가로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독점적 기반과 결합한다.(p.81)
- 로스팅업체들과 무역업체들의 영향력은 여러 지역에서 커피의 공급사슬 구조를 크게 좌우한다. 특히, 진입 장벽(최소 용량, 공급업체 관리 목록 등)을 설치하고, 교섭력이 약한 소농에게서 커피를 구매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강화한다.(p.82)
- 관계형 네트워크가 일반화된 결과, 바나나 같은 다른 농작물에서보다는 커피 가치사슬에서 권력이 보다 폭넓게 분배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커피 재배자들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지 않는 한 대게 구매업체가 제시하는 거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커피 공급사슬은 관계형 네트워크 가치사슬의 대표적 사례다.(p.86)
- 카카오 생산 단계에서 보면, 세계 카카오의 90% 이상을, 5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소농이 재배하고 있다. 그 외 1,400만 명의 농촌 노동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카카오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다. 농민들은 대규모 무역회사에 카카오 콩을 공급하는데, 이 무역회사들은 대개 현지 중개상을 통해 카카오 콩을 구매한다. 최종적으로, 카카오 공급사슬은 대부분의 카카오 생산국에서 종속적으로 조직되어 있다.(p.92)
- 1990년 카카오 시장 자유화 이후, 최종 제품 가격 중에서 카카오 재배 농민에게 주어지는 몫은 줄어들었다. 반면, 전방 시장의 활동을 통한 가치 배분(주주 배당)은 크게 증가했다. 제품 개발과 브랜드 마케팅 덕에 최종 제품(예를 들어, 초콜릿바)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슬의 마지막 단계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무역업체, 그라인딩 회사, 제조업체, 전문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p.94)
- 소농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지역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며, 카카오, 사탕수수에서처럼 농촌 지역에서 아동 노동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다.(p.115)
- 혹자는 불안정 노동이 실업 상태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부정적이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조사 결과, 노동자가 볼 때 불안정 노동이 주는 체감적인 '편익' 대부분은 4년 내에 소멸된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결혼, 출산, 주택 구입 같은 삶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불안정 노동자는 노동, 안전, 위생 문제로 고통받는 비율이 더 높고,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려고 하도급 계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불안정 노동은 성별 분업을 강화하고, 이주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킨다.
˙불안정 지위에 처하면, 자신 있게 단체 교섭에 나설 수 없다. 실직의 위험을 감수하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p.124)
- 전통적인 영농 시스템이 환경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지난 수십 년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 생산 시스템이 현저하게 산업화되었다. 토양 침식, 삼림 파괴, 단작 재배와 산업적 생산 방법으로 인한 오염, 취수, 탄소 격리의 감소, 그리고 포유류를 포함한 동식물 종 다양성의 감소 등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확대되었다.(p.127)
- 그에 더해, 소농의 경제적 자립 능력 결여도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산자는 토지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새 농토를 얻기 위해 자연의 숲을 잠식한다. 또한 화학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p.127)
- 현대 농업 사슬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환경적 영향은 최초 생산에서 마지막 소비에 이르기까지, 공급사슬을 통해 발생하는 먹거리 손실과 음식 쓰레기 문제다. 중간 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서는 먹거리가 주로 소비자의 소비 단계(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1인당 연간 약 95~115킬로그램으로 추정)에서 낭비된다.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먹거리가 주로 초기 단계에서 소모되고, 소비자(사하라 주변 지역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1인당 연간 약 6~11킬로그램으로 추정)가 낭비하는 양은 거의 없다.(p.128~129)
- 이 문제에는 (기술적, 법적, 재정적, 조직적으로) 여러 근본 원인이 있지만, 한편에는 먹거리 손실과 폐기 간 내재적 연관관계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량 소비의 발달과 식품의 표준화 문제가 있다. 두 가지 경향 모두 명백하게 대형 구매업체, 특히 슈퍼마켓과 유명 브랜드 제조업체, 투입재 공급업체 등이 가속화하고 있다.(p.129)
- 농업 사슬의 선두 구매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 요인을 무시하는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농업의 산업화와 관계되는 외부 비용 : 오염과 관련한 비용, 농민과 노동자의 건강 관련 비용, 자연자원 고갈에 대한 미지불 비용, 생태계의 훼손, 농민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계 등이 그것이다.
˙지역 경제에서 농민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상승효과 : 농인이 주도하는 농업은 농촌 젊은이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먹거리 보장에 더 크게 기여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빈곤 감소에 기여한다.(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은행과 많은 국제 협력기구는 세계 시장이 악화될 때 동일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친빈곤 성장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이 의제의 최상위에 '소농'을 올려놓았다.)(p.133)
- 공정무역의 최저 보장 가격은 생산자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최저 보장 가격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비용을 상세히 계산해 산정되는데, 외부의 가격 불안정성에서 생산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물론 때로는 소농의 소득 신장 효과를 불러온다. 장기 계약 및 선지급 제도와 함께, 공정무역 최저 보장 가격은 소농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p.153)
- 공정무역의 공동체 발전 기금은 소농과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사용처를 결정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각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빈곤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며,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체 발전 기금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집단 기반 시설 혹은 부가적 인증 등에 투자되면, 소농은 시장에서 더 나은 가격을 받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가처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p.154)
- 불공정 거래 관행은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소농 및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근본 원인이다.(p.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