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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우 Nov 17. 2023

복수의결권 이제 시작!

안녕하세요 :)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늘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비상장 기업 창업자 주식 1주에 최대 10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요.


벤처기업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받으며, 경영자의 회사 지분율이 떨어지며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던 정책이었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적용이 됩니다.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때, 차등의결권이 미국을 선택하게 한 여러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마켓컬리가 IPO 준비 당시, 창업자 김슬아 대표 지분율이 6.25%였고, 상장 이후 의결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쿠팡은 현지 복수의결권을 활용해 지분 10.2%를 보유한 김범석 의장 의결권을 76.7%로 높였다고 합니다.



복수의결권 발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해야 함

2.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이며, 지분 30% 이상을 소유

3. 창업 이후 투자 유치액이 100억 원 이상이며, 마지막 투자 규모가 50억 원 이상

4.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주가, 이후에 투자를 유치하여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복수의결권 발행이 가능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면서요, 실제 적용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네요.


1. 실제로는 지분의 크기보다는, ‘주주 간 투자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실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예를 들어 계약 조항상, 투자자 '사전 동의권'이 명시된 경우, 주요 의사결정 때,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2. 발행 조건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평도 있습니다. 100억 원대 투자가 쉽지 않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3. 주주평등원칙 위배, 경영권 승계 악용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지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분 관리를 도와주는 스타트업 서비스도 한 가지 소개드려요.


비즈니스캔버스에서 지난 10월에 출시한 ‘파운더스'라는 스타트업 경영 솔루션 서비스입니다. 파이낸셜 모델링 기능으로, 회사의 미래 재무 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캡테이블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에 따른 현재와 미래 지분 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단계별 파운더, 코파운더, 스톡옵션을 가진 팀원들의 지분 구조와 변화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꼭 써볼 만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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