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골든 돔, 과연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Golden Dome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예상되는 비용은 총 1,750억 달러. 본인 임기 내 작동(Operational) 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해도 1,750억불은 큰돈이다. 이런 류의 프로젝트가 통상 애초 계획대비 2배 이상 돈이 들어간다는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실감이 가지 않는다면 기존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비교해 보자. (양산을 제외한, 개발과 초기 구축비만 비교한 것)

- F35 전투기: 4,000억 불 이상

- Columbia급 잠수함: 약 1,000억 불

- B21 폭격기: 약 1,000억 불

- THAAD: 약 300억 불

이번엔 현 행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연방 예산을 살펴보자.

- CDC: 감염병 관련 연간 예산을 90억 불에서 40억 불로 삭감

- NIH: 의료, 건강 관련 예산을 2025년 480억 불에서 2026년 270억 불로 삭감

- NASA: 2025년에 250억 불이었던 예산을 2026년 190억 불로 삭감

- UADA: 7억 불 규모의 학교 런치 프로그램 예산 취소

Golden Dome은 우주 기술 기반 대공 시스템으로 미국 본토를 노리는 적국의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게 목적이다. 이스라엘의 Iron Dome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Star Wars 계획)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그 규모와 성능은 비교가 되질 않는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지금 미국이 우선시해야 하는 게 Golden Dome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항상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크기가 뉴저지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방위전략 관점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나라다.

지금은 ‘벽’을 세울 때가 아니다. 누군가가 미국을 공격하기로 결심한다면 아마도 재래식 무기를 쓰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생화학 무기, 공급망 교란, 해킹,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파간다, 테러, 드론 공격과 같은 은밀한 방법으로 미국의 속살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강자는 언제나 밖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지금 미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건 인프라, 의약 시스템, 교육, 소프트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