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65세 이상)과 노동 연령층의 상대적 소득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다. 프랑스의 은퇴자들의 소득이 실제로 일하는 세대의 소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은 복지 제도를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공적 연금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국가 지출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은퇴 세대에게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왔지만 동시에 교육, 인프라, 기술 혁신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부문에 투자할 여력을 약화시켰다.
노동 연령층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 낮은 생산성,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과중한 임금 수준이 문제를 악화시킨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은퇴자들의 소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비 상승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더 크게 작용하면서 그들의 재정적 입지는 더욱 약화되고 있다. 반대로 은퇴자들은 이미 축적한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금을 보완하며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 구성 또한 부담이다.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은퇴자 대 노동자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한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금 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지고, 성장은 더욱 둔화되며, 세대 간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은퇴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 세대보다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누리게 된다면, 젊은 세대의 좌절감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자산 축적과 사회적 이동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수적 열세 때문에 합법적 수단(선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좌절감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정도와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까진 소위 '모범답안'이라고 할만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성공한 선례도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