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법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2023-7(2023.7.5)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2023-7(2023.7.5)
『이슈 _ 2023.07월』 "문화예술과 법"
세상이 법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 법 조문 하나를 개정한 날개 짓이 가져온 나비효과가 매우 큽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의 정의 조항이 1972년 법 제정 이후 네 번째로 개정되어(2022.9.27.) 올해 초(2023.3.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열된 예술 장르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추가되었고, 그 뒤에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더 큰 변화는 예술의 속성을 서술한 정의 방식이 추가된 것입니다. 예술인복지법처럼 “문화예술” 관련 정의 조항이 따로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한 정책대상의 변화 등 이번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미술품의 “예술적 가치”를 언급하는 물품관리법시행령부터, “예술인”을 보험 적용범위에 명시한 고용보험법까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법령들이 두루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처럼 법에 표시된 말의 힘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법에서 용어 “정의”하기는 “말의 개념 세우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책 개입의 “영역과 입장 표명하기”입니다. 문화국가로서 최소 개입의 원칙과 최대한 진흥 역할을 동시에 표명하려면 어려움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물론 악용될 소지도 크지만, “등”이라는 말이 묘수입니다. 절대 정답일 수 없는 법과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와 사회변화 위에서 인간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법과 정책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문화정책 관련 법률 총 83건의 체계와 제정 연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책 기조의 변화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 또는 시행 내역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코로나 감염병, 재난 대응 등 최근 주목받는 사회이슈와 함께, “공정”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자로 법(法)은 순리대로 흐르고 변화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과 법령이어도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하는데 계속 옳은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 예술로 인정된 시대에, “AI도 저작자가 될 수 있나?”가 다음 문화예술 입법의 질문이 됩니다. 미래에서 현실로 돌아와 보면, 법은 늘 예술과 평화롭게 살기가 힘듭니다. 2010년부터 연극단체가 일구어온 “화천군 예술텃밭”에서는 행정가의 준법정신이 예술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법은 칸막이로 나누어서 문제를 관리하려는 행정의 인식체계를 반영한 것이라, 서로 중첩되며 공존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춤추면서 음식을 즐기고, 그냥 살면서 예술 하는 낯선 행동이, 법 조문과 전례에 비추어 판단하는 행정가의 기준으로는 적절하다고 ‘허가’되지 못합니다. 문화예술 법에는 세상을 연결하고 새롭게 보는 문화예술의 시각이 투영되면 좋겠습니다. 공공행정에서는 거창하게 글로 명시된 것이 행동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술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행정언어로 인식해서 인정해주기는 더 힘듭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체계를 종합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말이 법의 글로 정리되는 입법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형식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은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과 만나면 바로 모순이 드러납니다. 결국 법의 제한적 합리성과 형식주의를 줄여주는 것은 정확한 법 조문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 속에서 해석하는 사람의 주체성입니다. 행정가와 예술가 모두 사람으로서 주체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법과 문화예술이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 행정의 체계 안에서 현금으로 환산되지 못하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우리 곁에 계속 두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만으로는 못 삽니다.
<목차>
1. 법의 날개짓
(1) 문화예술의 정의 변화에 영향 받는 법률들
(2) 법률 개정이 갖는 의미 ... 말 세우기 vs. 입장 밝히기
(3) 이참에 알아보는 문화예술 관련 법령 체계
2. 법과 정책
(1) 문화예술 관련 법령들 제정 연혁과 시기별 정책기조의 변화
(2) 최근 법령 개정 내역에서 확인되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
(3) 문화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들
3. 법과 현실
(1) 새 법이 필요해? ... 사회현상에 파악하는 미래 문화예술 법 개정 수요
(2) 법대로 한다? ... 법과 문화예술, 충돌과 화해의 현장
(3) 법의 한계 이해하고 극복하기 ... 제한적 합리성, 형식주의, 인간의 주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