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지속가능 조건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2023-8(2023.8.2)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2023-8(2023.8.2)
『동향 _ 2023.8월』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지속가능 조건“
2023.6~7월 두 달 동안 소개했던 문화정책 연구와 해외 동향 중에서 키워드를 뽑으니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 그 지속가능 조건”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7.6%가 자신의 경제수준을 중산층보다 낮다고 응답했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36.1%로(『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OECD는 가처분소득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 소유와 건강보험 등 중요한 삶의 요건 보유여부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퐁피두센터를 건립한 프랑스 퐁피두 정부(1969~1974년)는 외국어, 스포츠, 악기연주, 요리, 봉사활동 등을 좀 더 문화적인 관점의 중산층 기준을 제시했답니다. ”중산층(middle class)의 개념과 문화정책적 시사점(노영순, 2023)“에서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문화·여가활동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Americans for the Arts의 부 연구소장 랜디 코헨(Randy Cohen)은 지난 6월에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in 2023“(예술을 지원해야 할 10가지 이유)의 2023년 버전을 발표하면서 본인의 심장수술 회복과정에서 예술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No numbers without a story, and no stories without a number”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미국인들의 삶에 예술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득합니다. 이와 함께 암환자들의 예술활동 효과 연구프로젝트 “Sing With Us”의 결과도 리뷰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과 정서 치유와 관련한 문화예술의 역할 기대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연구 경향과 발맞춰 특히 건강 관련 효과 연구가 각광 받는 것은, 아마도 숫자로 표현된 증거와 감동적 이야기가 동시에 제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과 과학의 언어로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담론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하며, 단기 성과주의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문화공론장 안에서의 “가치인식에 근거한”(Appreciation-based) 정책과 균형 맞추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필요한 문화예술이 저절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문화예술은 그것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외부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故) 이우영 작가의 저작권 분쟁을 계기로 창작자를 위축시키는 불공정 계약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해외 동향에서는 정치적 탄압 등으로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은 힘이다”(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ARC, 2023)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사실 예술적 자유(Artistic Freedom) 침해가 정치적 변혁 등 거창한 이유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도서관협회는 “지난해 제기된 '금서' 지정 요구가 역대 최고"(연합뉴스, 2023.3.24.)였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념적 양극화에 따라 시민사회에 의한 공격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가들의 선동이 예술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과 급변하는 기술을 활용한 문화서비스의 파생, 해외 저작권 거래 등, 복잡해지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모두 예측한 법제도 마련과 계약서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문제해결에 예술가를 ”동원“하면서, 또는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명령하면서, 나도 누군가의 예술적 자유를 침해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분을 받아줄 악마 찾기 보다는, 문화자본주의 시대에 문화 거래의 특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해서, 문화예술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드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목차>
1. 연구동향 리뷰 총 12건
심층리뷰 1. 중산층(middle class)의 개념과 문화정책적 시사점 (노영순,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8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6.16.)
심층리뷰 2.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박제웅,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3.6.5.)
외 10건
2. 해외동향 리뷰 총 16건
심층리뷰 1. 예술과 건강 관련 문헌 2건
심층리뷰 2. “예술은 힘이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변화를 만드는 20명의 예술가들의 이야기” (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 (ARC(위험에 처한 예술가 네트워크), 2023.6.28.)
외 1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