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교육에 대한 문화재단의 역할
(2021.11.15., 강동문화포럼 발표자료 중 일부)
1. 공공의 세 가지 정책적 역할
○ 더 적절한 구분이 있겠지만, 저는 어느 분야에서나 공공정책 주체가, 어떤 분야에 개입하기로 결정 한 후에, 해야 할 일은 <영역 확보하기 / 사례 제시하기 / 의미 공유하기>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세부 활동들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해봤습니다.
○ 이 세 가지 영역의 활동들이 모두 원활하게 돌아가야 해당 정책이 동시대성을 가지며 지속될 수 있고, 당초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 번째 활동(의미 공유하기)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 그리고 각각의 활동에서 <규모, 성과, 공공성>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영역을 견고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법제도, 특히 물리적 시설로 정해진 <업무의 경계>에 안에 갇혀서, 본래의 정책목표 달성보다도 예전부터 해오던 업무를 무조건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야 할 <현실의 사례>들이 공공행정의 성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가상화>됩니다. 정책의 정당성을 위해 <공공성 있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다 보니 시민들이 오히려 그 중요한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고 소위 <관(官)스러운> 것으로 싫증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술교육에서도 같은 문제 상황들이 보입니다.
<공공의 세 가지 정책적 역할과 집착>
2. 예술교육에서 문화재단이 담당할 역할
○ 예술교육 정책 분야에서 문화재단이 담당할 역할도 앞의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술교육에서의> <영역확보하기> <사례 제시하기>, <의미 공유하기>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개략 정리해봤습니다.
<예술교육에서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
○ 최근 대부분의 문화정책 논의에서 광역-기초 문화재단 사이의 적절한 역할 구분과 전달체계 정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접근을 경계하면서, 굳이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의 역할을 나누어서 제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탈중심, 분권과 자치 시대에 각자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역문화재단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기초문화재단도 기관의 지향점과 자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역할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위 중앙-광역-기초라는 단계적인 전달체계라는 것이, 특히 예술교육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일사분란하게 작동한다는 “전달체계” 프레임은 복지와 같은 매우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에는 필요하기도 하고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또는 부적절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문화복지나 지역균형 발전 등 문화정책서비스는 그나마 전달체계 방식을 고려함이 적절할 수 있어도, 다양성이 중요하고 보편적 기준으로 통일되기 어려운 예술정책분야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학교 같은 공교육 주체가 아닌 문화재단이 담당할 예술교육은, 굳이 나눈다면, 문화정책보다는 예술정책에 가까워야 할, 보편성 보다는 개별성이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합니다.
○ 위의 역할구분에 맞춰서 문화재단이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의 예는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현황에 빗대어 제시해 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울문화재단의 실정에 맞춰진 사업일 뿐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교육본부 내 5개 부서에서 14개 예산사업(2021년 총 84.64억, 국비 포함)을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의 삶 속의 보편적 예술교육 구현”을 지향하며, 예술교육 주체들의 성장과 새로운 콘텐츠 개발 지원, 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교육 전문시설 운영,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예술교육에서 서울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
* 표시는 국비 매칭 또는 보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3. 문화재단의 한계와 애로
○ 문화재단에 요구되고 실제 집행되는 역할은, 문화재단의 법적 지위 때문에, 다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세하게 관리감독 되는 공공정책 주체입니다. 동시에 문화정책에서의 팔길이 원칙과 민간의 전문성을 기대한 그 설립취지를 고려하면, 문화재단은 공공과 민간 영역 사이에서 겹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직접 운영과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처럼, 기대되고 수행하는 역할이 서로 충돌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정책 집행 시 역할 관계>
○ 문화재단의 역할은 (특히 예술교육의 경우는) 주로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확보해 놓은 영역 안에서 시달되는 시책의 실행에 집중하다 보니, 아직은 <②사례 제시하기>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 입니다. 최근에는 현장과의 소통과 거버넌스형 정책 수행의 필요에 따라 <③의미 공유하기> 영역의 활동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하고, 앞으로 문화재단의 역할로서 더 강조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이 <의미 공유하기>가 미흡한 것은 문화재단이 사업을 통해 지향하는, 예술교육의 차별화된 의미 또는 가치를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렵고, 그 주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감되기도 어려운 데서도 기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반면 <①영역 확보하기>는 주로 지자체나 정부의 역할이기는 합니다만, 그 활동(조례 제정,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문화재단이 정책적 전문성을 보태거나, 문화재단 안에 예술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예술교육 뿐만 아니라 복지 등 문화정책 영역 바깥으로 예술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기획 역량에 따라 좌우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기존의 학교TA 사업을 확장하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키움센터가 담당하는 공적돌봄에 예술교육을 접목하는 키움TA 사업을 올해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2021년 3.7억)> 사업으로 자치구의 예술교육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치구 문화재단들과 함께 <서울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네트워크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자치구에서도 예술교육이 정책영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202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장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가온, 문화정책의 <지방이양>은 문화재단에게 또 다른 역할모순의 상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교육의 경우) 그 동안 문화재단이 중앙정부(아르떼)에서 정한 시책사업을 국비-지방비 매칭보조금 예산으로 지자체로 내려진 것을 위탁 받아서 수행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역분권 국정과제에 따라 예술교육 사업도 지방이양의 대상이 되어 내년부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라고 하지만, 그에 합당한 예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시책사업의 내용적 협의는 아르떼-문화재단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에 할당되는 예산의 결정은 결국 기재부-문화부-지자체의 몫이어서, 문화재단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국비 매칭 여부에 따라 사업 규모가 크게 변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 지방으로 이양된 예술교육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완전히 위임받은 것도 아니므로, 다음 해의 수탁될 사업의 규모를 가늠하여 스스로 예술교육의 정책방향을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은 실제로는 어떤 정책 결정권도 없으면서, 자칫하면 예술교육 현장의 주체들로부터 심한 질책과 불신을 받을 상황입니다.
○ 제가 다른 사업 분야를 경험한 바에 비추어보면, 이런 상황은 특히 예술교육 분야에서 심한, 그리고 최근 갈수록 더 강해지는, 지역문화재단들의 중앙정부 재원(곧 시책)에 대한 종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 한 규모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문화재단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 사이에서의 역할 위임/이양의 관계는 적절히 정리되어야 할, 오래된 숙제입니다.
4. 더 큰 난제 : 의미 공유하기... 이를 위한 예술교육의 동시대성 확보하기
○ 예술교육은 예술과 시민 사이의 <만남과 서로 배움>을 통한 내적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인간다움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인공지능 문명시대에, 꼭 필요하며 공공적 가치가 매우 큰 정책 분야입니다.
○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교육의 의미를 행정가와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정책의 “의미”란 다른 영역과 구별되게 존재해야 하는 예술교육의 정책적 차별성과 그 예술교육 정책으로 구현한다고 제시할 가치를 동시에 지칭하는 것입니다.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적 주체성 키워주기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그 형식면에서도 교육/강좌형 프로그램이 많은 생활문화사업과 예술교육이 어떤 뚜렷한 차별적 가치 또는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산담당 공무원에게는 관련 법이 따로 있으니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그 차별성을 설명하고 의미를 공감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 공공정책이 철학이 빈약하다고 비판될 때 거론되는 “가치”는 주장만 한다고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거나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은 가치의 주장이 아니라 동시대의 사회 변화를 통찰하는 과학적 사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예술교육을 위해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된 통찰을 통해 설정된 사업이라면, 그 일들이 실천되어 소기의 가치를 구현한다면 시민들과 예술교육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예술교육의 의미가 공감되지 않는 것인지, 애당초 정책의 지향 가치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예술교육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치를 공감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성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동시대성”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술교육의 동시대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은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예술교육이 “주체의 현재 인식에 근거한, 예술을 창작하는 경험”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예술교육으로 분류되는 프로그램은 학교나 학원에서의 예술 실기수업부터 도서관에서의 인문예술 강좌,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의 체험 프로그램, 문화센터에서의 각종 문예강좌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이것들을 아우르는 공통점은,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 형태와 그 안에 예술 또는 예술관련 콘텐츠가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해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에 기대하는 예술교육은 최소한 학원에서의 예술실기 교육이나 문화센터에서의 문예강좌와는 달라야 한다는 관념만 있을 뿐, 딱히 왜 그러해야 하는지, 또는 실제로 재단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그런 차별성을 띠는 지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문화재단들 중에는 도서관, 미술관이 중요한 기반시설인 경우도 있으므로 그 안에서 해오던 강좌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예술교육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도 별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도대체 서울문화재단이 주장하는, 또는 지향하는 예술교육은 무엇이냐, 철학이 무엇이냐는 비판의 한 복판에 놓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교육의 철학을 정립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위에서 참여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이 성찰과 변화의 주체가 되는 <관찰과 기록>, <질문의 진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작업은 계속 고려할 요인들이 추가되는,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올 한해 동안의 다양한 논의의 결과를 연말에 총 6번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자료 참조)
○ 예술교육의 정책적 지향점을 정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어려운 일이라 섣불리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교육 담당 본부장으로서 소신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예술교육은 “교육의 형태를 띠는 예술적 실천, 특히 동시대의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이라고 정리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꼭 고전 수준의 예술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예술을 교육하는 것은 인문학 강좌에 가깝고, 미래의 창작을 위해 기량을 연마하는 것은 예술 실기수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의 현재 인식이 반영된, 현재 창작 활동이 예술교육이며, 그 안에서 본인의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예술적 경험을 기대하는 시민도 예술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두 번째로 동시대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동시대 사회변화의 대세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여부가 공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산 확보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제도 때문에 구태의연하게 지속되는 정책은 실제로는 죽은 정책입니다. 따라서, 예술교육이 진짜로 시민들의 삶 속에 살아 있는 동시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화재단들이 담당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할 예술교육이 동시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시대성을 유지하는 것은 예술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만남과 서로 배움>의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TA와 예술교육단체들이 본인들의 성취와 관점에 고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창작-개발>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예술교육의 동시대성 확보를 위한 제안 : AiE에서 AiH까지
○ 이런 관점에서 서울문화재단은 기존의 근대성에 기반 한 <교육(敎育)과 예술의 관점 : AiE(Art in/is Education)>에서 문화민주주의 시대에서의 <삶과 문화의 관점 : AiC(Art in/is Community/Commons/Communication)>으로의 전환 기조를 이미 모든 예술교육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서로 배움의 태도>를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자세로 중시합니다.
○ 한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가상 문명의 시대에 <인간다움의 조건으로서 예술 : AiH(Art in Humanity>의 역할을 실천하는 예술교육으로, 알고리듬이 되어버린 문화(Culture as Algorithm)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문화정책의 동시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사업 소개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예술교육의 동시대성 확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위의 표와 같이 개략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아울러, 서울문화재단은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예술교육 현장의 의견수렴, TA COP 활동, 서울예술교육센터 기본개념 설정을 위한 자문,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리뉴얼 전략 연구 등을 통해 들었던 <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실천에 필요한 자원과 조건>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술교육 정책이 대응해야 할 동시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런 조건들을 확보하여 예술교육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술교육의 동시대성 확보를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고민과 제안>
○ 예술적 경험을 넘어 성찰과 성장의 과정으로서 예술교육이 되기 위해서 <예술>, <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주체>를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술의 본성에 부합하는 <통찰>과 <새로움>, 경험을 통한 능동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성>과 <자유로움>을 중요 가치로 설정합니다.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주체 모두가 <예술로 만나고 서로 배움>을 서울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예술교육의 태도로 설정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관점의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