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중국에서 판매 중지 명령
이이제이(以夷制夷)
중국 법원에서 애플이 퀄컴의 "사진 크기 조절"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 판결하며 아이폰6S부터 아이폰 X까지 "중국 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는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은 중국 내에서 아이폰6S, 6S+, 7, 7+, 8, 8+, X까지 총 7개 모델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폭스콘에서 생산하여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판결 이후 퀄컴과 애플은 아래와 같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퀄컴
We deeply value our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rarely resorting to the courts for assistance, but we also have an abiding belief in the nee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를 깊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거의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지만,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Apple continues to benefit from our intellectual property while refusing to compensate us. These Court orders are further confirmation of the strength of Qualcomm’s vast patent portfolio.
= 애플은 지적 재산의 혜택을 계속 누리지만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원 명령은 퀄컴의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더욱 확인합니다.
애플
All iPhone models remain available for our customers in China. Qualcomm is asserting three patents they had never raised before, including one which has already been invalidated. We will pursue all our legal options through the courts.
= 모든 iPhone 모델은 중국 고객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퀄컴은 이미 무효화된 특허를 포함하여 이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것까지 특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을 통해 모든 법적 선택을 추구할 것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 본인들의 특허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되었다는 것이 현 입장이며, 애플 같은 경우 해당 이슈는 iOS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무효화되었는데 판매 금지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상당 수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플인 만큼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 이슈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이제이(以夷制夷)
= 오랑캐를 이용하여 다른 오랑캐를 통제하고 부림. 이 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저 나라를 제어함.
최근 화웨이의 CFO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되었고, 1,200만 달러(약 135억 5천만 원)의 보석금과 건강상의 문제로 석방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화웨이 CFO가 체포됨과 동시에 심각한 임권 침해라 비난하면서 풀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여러 외신들은 중국 최고 기술기업 경영자를 체포했다며 중국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는 기사도 올라왔었습니다.
점점 미중 무역 갈등이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 CFO 체포 소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퀄컴과 애플의 특허분쟁에 관련하여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퀄컴과 애플을 이용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글은 INDEPENDENT에 올라온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