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소송에 대응
미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 구글이 블로그에 예시와 함께 반론했다.
https://blog.google/outreach-initiatives/public-policy/response-doj
며칠 전, 제조사 및 이동 통신사 대상으로 자사 앱을 미리 탑재하고 기본 설정으로 유지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수 십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구글 검색 및 검색 광고 영역 독점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미 법무부가 건 소송에 대해서 일부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반론을 블로그에 기재했습니다.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역하오니,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우리는 시리얼 브랜드가 슈퍼마켓에 제품이 눈에 띄도록 눈높이나 선반에 맞추는 등 제품의 위치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 즉, 애플, AT&T, 버라이즌, LG,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여러 슈퍼마켓은 선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제품의 위치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계약합니다. 이에 따라 경쟁 업체도 언제든지 계약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2. 애플 같은 경우 우리가 최고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을 제공하지만, 경쟁업체인 Bing과 Yahoo! 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파리에서 검색 엔진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3.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Windows에서 자사 서비스를 기본 옵션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불 비용이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는 수많은 경쟁 서비스 및 앱 스토어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5. 사람들은 구글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손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
6.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같은 경우, Yahoo!를 기본 검색엔진으로 제공했으나 소비자는 다운로드 후 즉시 구글로 바꾸었다. 또한 모질라는 고품질 검색 제공을 위한 노력과 사용자 경험의 초점을 언급하며 구글을 기본 검색 공급자로 선택했다.
7. 크롬 브라우저 역시 검색 엔진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쉽다.
8. 오늘날 미국인들은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찾는다. Kayak과 Expedia를 통해서 항공편을 찾고, Open Table을 통해서 레스토랑을 찾으며, Instargram과 Pinterest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60%가 Amazon에서 제품을 검색하고 있다.
9. 우리의 성공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되지만, 우리는 입장을 고수한다. 미국의 반독점 금지법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경쟁의 장을 특정 경쟁자로 기울이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원이 소송이 사실이나 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
구글이 올린 반론을 정리해보면, 구글은 서비스 홍보를 위해서 당연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는 얼마든지 다른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았을 때는 구글이 제시한 반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잘 제공해 주고 있어서 미 법무부가 다소 무리하게 시작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과연 미 법원은 어디의 편을 들어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