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 인상 & 인 앱 결제 정책 연기

급한 불을 껐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슈IN]‘수수료 30% 인상’ 연기한 구글? “급한 불 껐을 뿐”



구글이 한국 시장 한정으로 2021년 9월 30일까지 수수료 30% 인상 & 인 앱 결제 정책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구글 코리아는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앱 생태계 상생 포럼' 등을 비롯하여 한국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하여 21년 1월 20일부터 신규 앱 대상으로 적용될 수수료 30% 적용 정책을 9월 30일까지 연기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 및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 18일 애플이 연간 수익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하의 중소 규모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구글로 집중포화가 이루어지자 급하게 불을 끄기 위해 유예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리 보아도 '조삼모사'나 다름없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잠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뿐, 또다시 동일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도 9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이 생김에 따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개발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