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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류아 Dec 21. 2018

카풀에 대한 고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경제 O2O 서비스인 카풀에 대한 개인 생각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물품과 함께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 경제 개념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카풀입니다.

개인적으로 출퇴근 거리를 합쳐서 개인 차량으로 약 100km 정도를 이동하고 있고, 이 코스 내에서 같이 이동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카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이야기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한 번 조심스럽게 다루어볼까 합니다.

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필자는 어느 쪽의 편도 아닙니다.

제삼자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드는 생각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카풀서비스가 머야?

카풀(Car Pool)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기름값 절약(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방지 차원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또는 직장 동료끼리 같은 노선으로 출퇴근을 할 경우 삼삼 오오 모여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등 몇몇 O2O 플랫폼 서비스 회사들은 이를 활용하여 비슷한 노선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동승자에게는 비용을 받고 운전하시는 분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제하고 비용을 지불해주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카풀서비스입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어?

카풀 서비스를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장점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류비 절감.

카풀 운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일 출퇴근하는 거리를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를 태워서 이동하고, 그만큼 비용을 받게 됨으로써 같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동할 때 발생되는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류비가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즉, 혼자서 타고 다니면서 사용될 비용이 카풀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안한 이동.

카풀 동승자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가득한 지옥철과 만원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만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소 비용이 어느 정도 지불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탑승하여 앉아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어떤 게 있어?

빛이 있으면 언제나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카풀 서비스의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 대한 신뢰

카풀 서비스 같은 경우, O2O 플랫폼을 통해서 같은 노선을 이동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서비스 운영사에서 철저한 검증과 필터링, 평가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간의 신뢰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진상이거나 서비스 개념을 망각하고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로 동승자가 칼을 들고 운전자를 협박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운전자가 악심을 품고 동승자를 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즉, 언제 어떻게 안 좋은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와 보험.

이 부분은 법률 및 제도, 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소지가 많은 부분이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많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사고라는 것이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누가 어디서 박아서 사고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이때 제대로 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이 점이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놓고 보아야 됩니다.

현행법 상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 명시되어있음

단,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게 되면 "유상운송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음

현재 카풀 서비스 업체는 자동차 책임보험(대인 1·대물)과 대인 2 가입을 요구하고 있음
(대인 1은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험사가 보상, 대인 2는 대인 1의 보상분을 초과하는 상을 보험사가 책임)

즉, 정리해보면 카풀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 동안에 이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유상으로 운송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가입된 책임보험과 대인 2에 대해서 보험사가 사고 시에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머야?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바로 택시기사분들의 생존권입니다.

택시기사분들께서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열심히 운전해서 버는 돈을 사납금, 4대 보험 공제, 조합비 공제 등으로 빠지고 나면 실 수령이 얼마 되지 않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풀이 활성화되면 택시기사들은 다 죽는다"라고 주장하시며 카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그동안 택시들을 이용하면서 "승차거부", "난폭운전", "택시 기사의 정치적 의견 어필", "개인사 캐묻기", "성희롱 발언" 등으로 느낀 서비스의 불편함으로 이에 공감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카풀도, 택시기사분들도 어느 한쪽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카풀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가져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 대한 신뢰 문제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다시 떠오를 이슈입니다.

당장 운전자만 놓고 보겠습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 범죄 경력 등 신원 조회를 한다고 하지만, 카카오 카풀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 밖에 없습니다. 당장 카카오 대리 같은 경우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이라도 봤지만 카풀은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즉, 언제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록 비정상적인 운전자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며, 이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꾸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고 시 보험 관련해서도 적용될지 안 될지 미지수인 상태이다 보니 그리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따지면 택시기사분들 서비스 문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택시기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소 운전하면서 보이는 택시기사분들 중에서도 운전을 정말 난폭하게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택시를 탔을 때 불친절한 분들도 많았고 승차거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당장 겪어본 서비스가 그리 좋지 않으니 입에서는 그리 좋은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란 인식이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대중들이 택시기사분들의 주장에 공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과 동시에 도로 점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논란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 같니?

자원은 유한하고 필요 이상의 소비는 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경제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풀 서비스는 제도적으로 막지 않는 한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없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택시기사분들의 주장처럼 생존권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옳은가? 출퇴근 시간 때의 교통 혼잡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았을 때 이것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논란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형태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택시는 택시 나름대로 서비스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카풀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택시 기사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처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개선을 이루어져 되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택시와 카풀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