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1년
한국포럼-청년유니온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왜곡된 노사관계에 대한 철학과 사회적 대화의 실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전개해온 여러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그리고 고용노동정책이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발표했고 입법예고안을 내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으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일방적이고 재단된 틀에 맞추어 시민들이 따라오기만을 바라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책집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 등 현재 고용노동부가 기치로 걸고 있는 3가지 노동개혁의 방향 모두 각 사안별로 사회적 갈등이 매우 첨예하게 벌어질 주제입니다. 하지만 노동정책을 집행해나가는데 있어서 주요한 대화 파트너로 삼아야할 노동조합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만 몰아세우는 정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하기 보다는 관료들과 일부 학자들이 모여 몇개월간 밀실논의를 진행해 도출한 결과를 마치 개혁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입법예고를 한 것은 진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아무래도 근로시간 개편. 지난 3월 6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연장근로 유연화 제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큰 반대 여론에 직면.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임.
당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안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더 많은 선택권’을 주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변명을 합니다. 아무리 이러한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선택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노동자 즉, 시간주권을 획득하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면 결코 노동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문제는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오래 일하고 싶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난 달에 몇 시간 더 일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덜 일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휴가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직장인 중 절반은 아무리 아픈 상태여도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프리젠티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경력단절로 이어질까 우려되 사용하지 못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오래 일하고 오래 쉴 수 있게 하는게 이 제도의 취지야라는 말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상상하지 못한 정부가 무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이후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했고, 고용부는 청년 목소리 듣겠다며 수차례 간담회 개최. 이정식 장관에 따르면 25일간 41회에 걸쳐서 408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해. 그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노동계' 목소리 전달했다고 평가받은 곳이 청년유니온인데, 당시 간담회 갑자기 비공개로 돌리면서 논란되기도 했어. 당시 어떤 의견을 주로 전달했나. 개편안에서 가장 고려하지 못한 지점 뭐라고 봤나.
먼저 3월 24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당시 청년유니온은 긴급하게나마 노동부장관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모았습니다. 3일간 진행한 의견수렴 조사에 230명의 청년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장시간노동경험과 장관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3시에 퇴근을 하려고 대표에게 이야기 하니 벌써가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장시간 노동에대한 자기 경험부터 시작해서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인구절벽의 위기 앞이라고 하는데 노동정책을 이렇게 펼치면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의지나 있는거냐는 따가운 이야기까지 생생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 것 뿐인데 급작스럽게 간담회를 비공개하고 장소도 바꾸어버리는 등 과연 소통을 하겠다고하는 정부의 태도가 맞는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3월 6일자로 입법예고된 노동개혁 개편안을 살펴보면 모든 내용이 폐기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대책마련의 경우 지난 정부에 발표한다고 해놓고 미루어왔던 문제이고, 근로자 대표제도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과정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합의를 통해 주 상한 52시간제를 도입하였고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지도 않은 가운데 정부정책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 누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노동시간’의 문제는 산업화 이후 전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온 것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해외의 사례를 가져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황당함과, 총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 없이 노동시간만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부가 국민 6,000명에게서 의견수렴해서 정책 수정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어. 그나마 가능한 대안은 뭐가 있을 거라고 보나.
먼저 국민 6천명에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갈등적 국면이 수습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노정 대화채널을 회복 시키고 신뢰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부터 다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적용하는 것을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우선원칙으로 확립하고, 연장근로단위를 확대할 경우 평균 노동시간 기준은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특정 주의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분 모두 노조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무직 노조와 청년세대 노조,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에서 각자 당면한 노동문제는 다를 것. 현재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각자 뭐라고 생각하나.
최근에 들어서는 ‘전형적’ 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일’은 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아닌 비표준·독립계약자들이 늘어나면서 울타리 밖의 노동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산업 확대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숫자가 증대하고 있는데요.
초단시간 185만,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380만, 파견용역 80만 여기에 노동관계법령 밖 노동자인 비임금노동자 787만명(2021년 기준)으로 불안정 노동자의 숫자는 지난 5년간 1.5배로 폭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들에 적용되지 못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낮은 단가 문제, 노동시간 및 휴식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미보호 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이 필요합니다. 70년 째 현대화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폭넓게 규범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위한 기본법’의 입법 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화물연대 파업을 지나치며 양대노총과 정부를 양 축으로 하는 노정관계가 꾸준히 나빠졌음. 올해에도 노조 회계서류 제출 요구, 건설현장 노조 '건폭' 논란으로 로 부딪혔고 최근 들어선 노동자 분신사건으로 분위기 더욱 험악해졌어. 양대노총에서는 정부가 노조를 적대시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노사관계에 대한 철학입니다. 국가 운영의 기반인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미 대통령은 몇 사례를 부풀리며 노동조합을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노동조합은 사라져야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들의 노동정책 입안자들은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이 없는 노동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 또는 보수라는 이념적 정파성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결정의 과정은 노사정의 갈등을 다루는 정부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배제의 정치를 통해 제도적 틀거리에 대화의 상대로 조차 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의사결정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조합과 정부의 협력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 지점에서 양대노총 밖의 시선이 궁금하다. 양대노총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청년노동자들이 보기엔 갈등이 과열되는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정부의 귀책사유는 무엇이고, 양대노총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정부의 귀책사유는 첫째, 노정관계를 적대적으로 가져가면서 노사관계를 다루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출구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둘째, 사회적 대화의 실종입니다. 역대에 보수정부라고 할 지라도 중앙수준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치적 합의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연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삼았던 보수 정치인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없음’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을 패싱한다고 하면 대 국민적 동의성이 높은 정책제안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은 커녕 시민들에게 조차 매력적이지 않은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은 실패로 귀결될 것.
양대노총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를 ‘반노동 정부’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집단이 노동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미조직/미보호 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큰틀의 방향성 내에서는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대화하고 미조직/미보호 노동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이해대변을 해나가기 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행보에 대한 ‘선명한 전선’ 형성이 주가 되어버리면서 더 나아지는 사회로의 진전의 일말의 가능성 마저 차단해버리게 되었음.
-최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3%는 직장 내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어. 근데 노조는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거의 50%였고, 경제발전이나 사회통합, 취약계층 보호 등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필요성엔 공감하는데, 노조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상당한 것.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나.
직장인들에게 노동조합은 유니콘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본적이 있음.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입니다. 이를 사업체 규모별로 따져보면 임금노동자중 374만명이 일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46.3%가 조직되어있는 반면 1870만명 즉 한국사회 임금노동자 가운데 75% 일하고 있는 100인미만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6%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체 규모로 파악이 되지 않는 비전형노동자의 통계까지 합치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0%에 수렴할 것입니다.
이 숫자는 그만큼 노동조합이 작은 규모의 사업장, 취약계층의 노동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변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00인 이상의 기업들의 경우 조직화와 교섭력에 이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협상력과 단결력은 결코 조합원의 직접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일자리만이 아닌 산업의 생태계와 국가 차원의 불평등과 격차에 맞서 사회적 노동조합으로 자기 혁신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과거에는 해고나 대체근로 같은 이슈가 노동계의 '뇌관'이라고 보고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려 했어. 그런데 요즘은 근로시간이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생활밀착형 노동 문제에 오히려 예민한 모습. 과거와 현재,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이 어떻게 변한 것 같나.
청년들이 마주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불안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 잦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커리어를 쌓고 자기계발을 하기 위한 이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이 그만큼 유연해 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하기 보다는 단기적 이슈들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 노조 가입률이 14% 정도에 불과한데, 이 외연을 넓히려면 어찌됐든 청년층을 꾸준히 끌어들여야 한다. 청년층은 노조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 젊은 세대의 경우 노조가입 여부를 결정 할 때 내가 가입을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로운 요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리하게 조직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마냥 긍정적인가라고 했을때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단체교섭의 효력확장이 필요하고 교섭의 내용이 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산업단위 그리고 노동조합의 비조합원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교섭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회적 대화의 장들을 만들어 내면서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함께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럼에도 노동자가 있는 한 노동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일. 앞으로 인구구조 산업구조 변화하면서 노동지형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미래의 노동운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나
다른 국가와 달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로 인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비교 불가능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가 맞물리며 지방의 인구가 소멸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에 따른 고탄소 배출 산업의 구조조정과 저탄소 배출 산업으로의 전환과 에너지 산업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화력발전과 대부분의 화력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조업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대규모 실업 상태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며 이들은 대부분 지역의 일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비수도권 청년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창출과 직업다양성의 확보, 이에 연관되는 양질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가 지역 특성에 맞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 의미의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기반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렇든 현재 한국사회와 청년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위기는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0.79명'이라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생율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위기는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고, 이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곳들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만들어왔고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를 미래세대에게 넘기는 것에대한 철저한 반성이며,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 의미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