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역협치 사례나눔
현장 리포트
협치의 시대, 풀뿌리 운동의 변화 - 관악의 시민운동
안녕하세요.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추진단 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역협치, 지역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협치서울지역협의회는 올해부터 자치구 단위 지역협치와 지역시민사회 활동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갖기로 하고, 첫 사례 나눔으로 관악구를 방문하였습니다. 모임은 1/17(수) 관악구청에서 열렸습니다.
관악구 협치회의 박승한 공동의장님의 발제 후 참석자와 관악구 지역협치 및 지역시민사회 관계자 간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 사례 나눔 내용 가운데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책임자가 의미있게 청취한 내용들을 성북구 지역시민사회와 공유합니다.
1. 관악 시민사회 공동조직
지역단위 시민운동의 역사가 깊은 관악에는 이미 다양한 지역시민단체와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 지방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역에선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인 '관악마을마당',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인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가 발족되었다고 합니다. 마을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 구조를 제도화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을 설립하여 마을지원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을 수탁받는 한편 마을-사회적경제의 통합 성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과정에서 시민사회 공동조직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공동조직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공식 설립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미 지역 내 다양한 단위들의 네트워크 구조가 존재하고, 민간 협력의 구체적인 결집 지점으로서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지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이 존재함에도 지역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관악 시민사회 공동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관악 시민사회 공동조직 준비위원회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 운동 과정에서 민간과 행정이 치열하게 부딪혀왔던 가운데 민관 사이의 긴장 관계를 지속하며 성장·확장해왔던 관악 지역운동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민관 협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수립해나가기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한편, 시민사회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비판과 견제 기능을 변함 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협력기구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과 비판과 견제의 주체로서 관악 시민사회 공동조직이 공존하고 병행 발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북에서도 민간-행정의 유기적 협력과 협치 과정에서 주민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힘을모아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등 마을·사회적경제 분야 자치구 중간기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견제 세력으로서 제 역할 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성북 지역시민사회 또한 고민해야 할 지점이고, 앞으로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추진단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2. 관악 뿌리기금
보통의 기금 모델과 달리 모은 기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집행하고 이후 계속하여 기금을 모금하는 구조를 시도하는 관악 뿌리기금 모델은 시민 기금의 효용 가치를 체감함으로써 이후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시민들이 복지제도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세금을 통해 구현되는 복지를 경험하는 시민들을 늘려나감으로써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과 무척 유사한 구조이지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공익 활동가들의 휴식, 재충전, 역량강화 등을 위해 사용되는 관악 뿌리기금은 올해 2월까지 일천 오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일천만원은 활동가들을 위해 사용하고 오백만원은 관악 뿌리기금 조직의 상설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안팎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니 꼭 관악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소정의 후원금을 보내 모금에 참여한다면 관악 뿌리기금이 지역 단위의 비영리-공익활동 지원 기금 모델로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성북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존재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추진단 컨소시엄의 대표단체인 성북마을살이연구회에서 지난 2016년부터 성북활동가기금을 조성/집행해왔는데요, 운용 규모나 비전, 현재 적용·집행 범위에 있어서는 관악 뿌리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생활 기반이 취약한 활동가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나 휴대전화요금 지원 등의 소액 지원 활동을 시도하는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공익 활동가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지하겠다는 취지는 유사합니다.
다음 사례 나눔은 지역협치 모델의 정석을 자임하는 은평구입니다. 설 연휴 이후인 2/23(금) 15시 은평구청 옆 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사례 나눔 이후 저녁식사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타 지역의 협치 사례를 청취하고 싶은 성북구 주민, 활동가께서는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추진단으로 문의주셔요.
(※ 시간과 장소는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시 지체 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은 지역 자치력과 시민력을 키우기위해 (자원)활동가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망을 조직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
성북동 기반 주민모임 성북동천, 성북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 모임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주민조직 및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설립한 지역법인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2017년 9월 사업 추진 주체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컨소시엄-성북구-서울시 3자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 co.platform.s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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