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후기] 지방의원의 역할과 선거출마 과정의 이해
[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한 성북시민정치학교 The Beginning]
글 오창민(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
지방의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존재
지난 6월 13일 7번째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를 대표할 대리인을 뽑는 선거라지만, 실상은 중앙당의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선거 혹은 대선과 총선 사이에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폐쇄되었던 지방의회는 87년 체제 이후 지방자치가 대두되며, 95년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하지만 구조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자립도나 독립성이 크지 않아서 역할과 정체성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국회나 지자체장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가 활발하지만, 지방의회는 그 노출도가 적어서 일반유권자 입장에선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지방의원의 역할과 선거출마 과정의 이해
하지만 지역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다보면 구의원/시의원들이 가진 권한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실감할 수 있다. 성북시민정치학교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원에 대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이윤희 전 서울시 의원을 모시고 지방의원은 어떤 과정으로 선출되는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민주당 이윤희 전 서울시 의원그래서 누가 지방의원이 되는거야?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정당공천제를 기반으로 선출된다. 각 정당이 정한 공천과정을 거쳐 후보가 되는데 도덕성, 전문성, 당내 기여도, 지역활동 경력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라 한다.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와 지역구가 있고, 보통 정치신인들이 비례를 통해 입문한다고 한다. 이윤희 전 의원도 비례로 처음 구의원이 되었다고 한다. 배정받은 번호가 2번이어서 자기 순번까지 안올꺼라고 생각했는데 당선이 되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선거를 치르는데는 기탁금을 포함하여 수천만원 가량의 돈이 들지만,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고.
지방의원이 하는 일은?
지방의원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다. 주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개정,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역에 필요한 시설과 사업을 위한 예산에 대한 심의. 흥미로운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행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나누어져 있다고. 그 외에도 상시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고.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중간중간 임시회를 실시해서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데, 국회의 상임위처럼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나 스터디도 꾸준히 해야하고, 공천을 받기 위한 정당 활동, 또 지역구의원이면 지역구 관리까지 겸직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1년 365일이 부족할 정도라고.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임기를 마칠 때까지 모르는 지방의원도 심심치 않게 있을 정도라고.
지방분권의 시대, 지방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정당의 간판을 바꿔달고 나오거나, 중앙당의 유력인사가 공천권을 전횡하거나, 사익이나 명예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등 지방의원의 가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관심과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의회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의 원칙에 따라 방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우리 동네의 지방의회를 방청해보면 어떨까?
※ 위 글은 성북시민협력플랫폼의 원고 청탁을 받아 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 오창민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작성 원고는 원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오탈자 검토만 거친 뒤 뉴스레터로 발행되었습니다.
○ 주최·주관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구축사업추진단, 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
○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중력지대 성북
※ [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한 성북시민정치학교 The Beginning]은 <2017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북구 지역 시민사회 활동 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반 강화를 미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