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지자체 그리고 주민참여
[플랫폼성북] 창간준비호｜칼럼 - 作作하다
글 홍수만(성북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추진단장)
미세먼지와 추위가 번갈아 찾아왔던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누군가는 출근길 마스크 쓴 사람들 숫자로 그 날의 미세먼지 강도를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다. 최근의 뉴스를 보니 방사능보다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온전히 중국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듯하다.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는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단위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배포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도입하여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며 분진흡입차를 도입하여 도로 위의 미세먼지를 잡을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아닌 소극적인 사후 대책에 가깝다.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성남시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건설 현장에 미세먼지 대책 매뉴얼과 메시지를 전파하고 상태가 심각해지면 작업 중단 및 단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도입 논의 중에 있지만 지방 관공서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를 강력하게 실시도 할 수 있으며 관공서에서 운영 중인 차량 배출가스를 점검하여 배출등급이 높은 차량을 교체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 또는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성북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 만들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 중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의원연구모임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지점을 찾아야 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방법을 찾고자하는 구의회의 노력을 환영하는 바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보다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지점을 찾아내길 주민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해결하기 방법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며 참여가 있어야 바뀔 수 있다.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2차년도)는/은 성북구 지역시민사회의 자생적 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여성·아동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단체 성북나눔연대, 동 기반 주민모임 성북동천, 성북의 지역활동가 단체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성북구 대표 지역법인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 시민 주체의 성장을 통한 지역 협치 실현"이란 핵심비전을 갖고 추진되는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에 2017·2018 연속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입니다. (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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