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해결 방안
"워라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건 아니란 말이야.
1차적인 이유는 맞는데, 그 외에 더 깊은 의도가 있어. 바로 시간을 쪼개는거야.
기업에서 한 사람이 제공하던 시간을 줄이면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기업의 비용 증가분을 감소시키게 되지.
이것을 시설이나 장비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아니 솔직히 두사람까지는 안되더라도 한사람 반 정도는 쓰게 되는거야.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간 대비 임금은 올랐는데 전체 소득은 예전만 못하게 되는거지.
시간이 줄어드니까. 노동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노동의 총량이 줄어들어.
대신 자연스레 일자리는 일정부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비록 전일제가 아니라 파트타임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일자리지만 말야.
그럼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사람들이 소비활동을 더 하고, 여가시간을 가지게 될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야.
이 사람들은 투잡/쓰리잡을 찾아 다니게 될거야. 예전만 못한 소득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는거지.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게 되지.
글에 앞서 지금 나열하는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뇌피셜이고, 순수하게 내 관점에서 짓껄이는 내용이라 별로 공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충분히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어. 그냥 가볍게, 어떤 놈이 지 멋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일기장 수준의 글이라고 넘어가주면 좋겠어. 굳이 이 글로 논쟁이나 토론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워라밸은 지독하게 일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균형을 맞춰 살자는 취지로 최근 떠오른 단어야.
사실 직장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일 중독에 빠져 사람도 있지만, 회사가 시키는 일을 야근이다, 잔업이다하면서 등떠밀리듯 업무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보니 가정이나 자신의 삶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지( 나 역시 그 중 한 명이지)
분명 잘못된 것은 맞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야. 전적으로 공감해. 더군다나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매우 강조하다보니 직원들 개개인의 삶에 대하여 희생을 강요하는 사례가 암묵적으로 문화처럼 굳어져 버렸다구.
정부는 최저시급을 점증적으로 인상하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높이고, 야근/특근(주말근무) 등의 노동 시간을 제어함으로써 개인의 여가 시간과 소비가 증대 될 수 있도록 내수시장 성장을 끌어올릴 법을 정비하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그나마 강점이었던 값싼 노동력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진 지금에는 더 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이전하든지, 그럴 여력이 없으면 인원을 감축하고, 생산 공정을 스마트 팩토리, IoT라는 이름하에 자동화에 더 투자하는 방향에 속력을 내고 있어.
이미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조업은 기존에 필요로 했던 노동인력의 수보다 로봇과 자동공정화 되어 인터넷으로 자료를 주고 받는 형태의 생산공장을 통해 원가 절감 및 수익성 극대화를 이루고 있지.
이러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국가에서 복지예산과 관련 지원책을 확대해 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이든, 혁신성장이든간에...앞으로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임금지불 기회는 점차 줄어 들 것이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줄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그 충격에 대비하고자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소득에 대한 보장을 실험하고 있어.
여기까지는 누구나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잖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워라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 대하여 당연한 정부의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기업들의 행동 역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양 쪽 다 합리적이나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문제가 복잡해져 가는거야.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인터넷 인프라 면에서 타에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섰으며, 반도체/자동차/화학/조선 등의 국가기반 산업에서 풍요로운 시절이 있었다.
우리는 못 느꼈다고? 그렇지. 거기서부터 잘못은 시작되었어. 그 풍요로움을 기업들과 몇몇 정치적인 수익자들에게 돌아가고, 우리에겐 기다리던 낙수가 없었으니까.
기업은 현금을 축적하고, 국내외 부동산을 사는데 열중했으니까. 정부는 안일하게 대규모 토목공사와 해외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큰 손실이 뻔한 사업에 세금을 털어 넣었고, 중간중간 새는 돈은 파티를 벌인 곳들이 다 줏어먹었지.
그럼 국민은 피해자일까? 아니, 나는 그때의 광풍을 기억한다구. 도덕적/윤리적 가치나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이 극을 달리던 그 때의 국민들을 기억해.
도덕/자질/자격 미달의 사람일지라도 돈만 잘 벌게 해 준다면, 용서가 된다고 하던 사람들/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정말 저런 사람이 리더여야하냐고 외치는 소수의 사람들을 외면했던 다수의 사람들/국밥 먹는 모습에 서민이라 믿었고, 드라마에서 자전적으로 그려져서 믿었다는 사람들/여성이라서 밀어주어야 하고, 측은한 가족사에 감정이 이끌려서 밀어주었다는 사람들/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논리보다는 억지를 부렸던 사람들.
그래서 그 때, 느꼈어.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나라의 국민성에 걸맞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도 같이 져야 한다."
억울해 하는 사람도 있을거야. 나는 안 그랬다고, 나만은 합리적, 도덕적인 기준을 우선시 하고, 다수와 다른 선택을 하였기에 순수한 피해자라고?
예전에 나 역시 그런 논리로 애써 남들과 다르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어쩌겠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와 다수결의 결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걸. 그리고 솔직히 극소수의 행동하는, 깨어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체념하고 살았잖아. 신경끄고 살았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나만 잘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지냈잖아.
"더 무서운 것은 침묵/묵인하는 시민이다."
절호의 기회와 타이밍들을 놓치고, 뒤늦게 따라가려다보니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생겨나는거야.
오래 운동을 안하다가 마음 잡고, 건강을 위해 뜀박질을 시작하더라도 한 동안 안쓰던 근육들은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당연하지. 근데 이건 건강을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경쟁시대라는 게 문제인걸.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나를 앞질러갔던 녀석을 따라가려면 더 빨리 뛰어야하는데 근육은 고통의 난리부르스를 추고, 온 몸 곳곳에서 삐그덕거리는 뼈소리가 나는 상황이야.
통증을 이겨가면서까지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진통제를 놓기 시작해. 그게 정부예산을 쏟아가면서, 혁신성장이니 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느니,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를 하는 이유야.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돈들이 흐르도록 부동산을 규제하고, 시중 자금이 재투자와 고용을 흘러가도록 해야 다시 세금(재원)이 발생하는 선순환을 만들려고하는거야.
문제는 고용이지. 이게 쉽지 않거든. 기업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수익성을 높여야 하니까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부터 손 보는거지.
기업은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걸 늘 잊지마.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민할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면 바로 알거야.
높은 고정비용은 크게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상승하는 인건비지(프렌차이즈의 경우는 본사에 지불해야하는 비용도 포함되고말야). 그래서 정부는 1차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애쓰는거야.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와 갭 투자에 대한 우려, 다가구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등을 카드로 내세웠지. 이것이 꼭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고정화 된 돈의 방향을 틀어 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정부는 여기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두 번째가 인건비인데...해결방안이 쉽지 않아. 섣불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려니 들어가는 재정부담이 크고 반발도 심할 거라 예상되고, 그렇다고 마냥 기업들에게 고용을 늘리라고 재촉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은 "소득의 발생"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라는 본질적인 물음음으로 돌아갔어.
노동자는 자신들의 시간을 기업에 제공하여 일정 기간,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거잖아.
자! 생각해봐.
기업은 이제 사람을 뽑기보다는 기계/공정/IoT/기술을 활용하여 인건비라는 고정적인 지출을 줄이길 원해. 매년 상승하는 임금과 함께 원자재값의 인상(물가상승분)을 고민하지.
그럼 기업은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되지. 있던 직원도 내보내려 할거고...그렇게 회사 밖으로 나오게 된 퇴직자들은 무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지금 보는바와 같이 커피/치킨/편의점/프랜차이즈에 몰리게 되는거지.
젊은이들도 안정적인 직업에만 몰리게 되고,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 하기에 수많은 시간들을 공무원 준비, 공기업 취준생으로 보내게 되는거야.
생산인구의 대다수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더 몰려가면 답이 없거든.
그들에게 새로운 선택권/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현실적으로 다 공공일자리로 포용할 수 없어.
그들의 눈을 돌릴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이 무얼까하다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거지.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일자리와 부의 분배, 성공 신화, 여유로운 직원들의 삶, 고부가가치 산업, 글로벌 기업, 엄청난 민간 투자라는 온갖 블링블링한 사례들이 넘쳐났거든(그랬었지...한 때는 말야...지금은...흠...글쎄...)
스타트업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지면, 사람들의 관심은 그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
그럼 그들은 스타트업에 합류하기 위해 시간을 다양한 분야의 배움과 준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외식업으로 편중된 준비생(?)들을 분산시킬 수 있지. 성공사례를 늘어날 수록 흙수저/이생망이라고 자조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정부는 창업 또는 스타트업을 장려하게 되지.
단순하게 외식업/프랜차이즈 쪽으로 몰리던 창업이 아니라 코딩도 하고,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다각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워라밸이라는 기준점을 깨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업이 다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말야.
대기업들에게도 스타트업/창업기업에게 투자하라고 말할 명분이 생겨. 직접 고용을 늘리지 않을거라면,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나중에 이들이 크면 너희의 새로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으니 상생하고, 키우라는 암묵적인 메세지를 보낼 수 있지.
스타트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내 시장에 한정되는 기업보다 글로벌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많은 창업자들이 디지털 기기와 초연결 인프라 환경 속에서의 비지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 1인방송이라던가 인플루언서, 어플 개발, SNS, 플랫폼 등에 대한 물리적인 영역 한계는 없어.
몇몇 국가들이 통제하기도 하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풀릴 수 밖에 없지.
그 이야기는 돈이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는 사업들이 많다는거야. 이미 내수에서 돈이 될만한 사업은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다 차지한 상황이니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거지.
내수시장으로 먹고 살기엔 1억명이 안되는 인구인데다가 출산률도 낮은데 눈을 돌리려면 역시 수출이지. 근데 스타트업들이 딱이란 말야.
그러던 와중에 이미 예상했었겠지만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되었어.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전략을 쓴다는거야.
그래서 자국의 스타트업이나 스타기업들을 더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하지. 다른 나라에 유망한 곳이 있으면 데리고 오려고 하고, 기술이든, 사람이든 유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유혹할 거리들을 제시하고 있어.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쪽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지.
최근에는 싱가폴과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가 주로 언급되고 있거든. 중국은 베이징의 중관촌/심천/이우/청두/위해/광저우 등을 필두로 나날이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실리콘밸리가 좀 주춤한다고 하지만 명불허전이라고 기본 체력은 여전히 든든하지. 에스토니아/프랑스/영국도 하루가 다르게 경쟁력이 커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성공모델로 자리잡은지 오래됬어.
국내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안으로는 한정된 시장 내에서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싸움을 해야 하고, 밖으로는 누구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친듯이 탄생하는 경쟁자들과 싸워야하지. 아귀싸움이랄까?
그래도 우리 쪽이 이기려면 뭔가 달라야하고, 뭔가 강점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혁신"을 주장하는거야.
기존의 시장/고객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새로운 고객/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제품/사업모델을 스타트업에게 주문하는거지.
예를 들어, 치킨집이 많이 모여있는 상권에 또 하나의 치킨집이 개업하는 상황이 아니라 맷돼지/노루 고기집이 들어서게 하는거야. 생소하지만 고객들에게 다양성과 새로움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법과 규제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
멧돼지나 노루고기집을 하려고 하니까 야생동물 포획 및 유통에 대한 법이 있다보니, 나름 혁신이라고 나온 식당이 불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마치, 카풀이라던가 쉐어하우스/중고차매매 등에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대해 끊임없이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물론 법은 지켜야 하는데 시대가 변하고, 어느 정도 용인 될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정비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게 중요하거든. 그 속도가 느리다보니 해외 스타트업과의 경쟁에서 한 걸음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해(불법을 저지르라는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법을 빨리 재정비해야 한다는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샌드박스"라구. 이 용어는 불친절하게도 내가 안 남길께. 이건 스스로 검색해봐.
최근에 스타트업들은 여러 연합/동문회/포럼 형태로 뭉치고 있어. 이합집산이랄까? 그렇게 모여서 정부에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정부도 이전보다는 꽤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고, 대기업들도 상생협력/동반성장이란 이름으로 어쩌면 필요에 의해서, 어쩌면 정부가 보내는 무언의 압박에 의해서 일 지언정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있음은 인정해.
대기업에 회생하라고 몇 조원을 퍼붓는 것보단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더 고용효과가 있어. 대기업은 장비와 설비/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다보니 결국은 사람을 채용하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다수는 중소기업 근로자야.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게 끝이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하고, 확인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IoT/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적용해야 할 곳이 정부 시스템이야. 인력이 부족해서/기준이 바뀌어서/민원이 많이 생겨서라는 이유로 제대로, 확실하게 정부가 지원한 것을 관리 못한다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반복할거야. 혁신이 가장 필요한 곳이 정부라구.
얼마전에 사립유치원들의 반발과 감사결과를 봐봐. 비리를 일으킨 사립유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감독/관리를 제대로 못 한 교육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어쩌면(?) 교육부의 일부 공무원과 물의를 일으킨 사립유치원들과의 어떠한 커넥션 가능성에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대로 관리하자는거잖아.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 등 사회 여러분야에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들의 회계/재무 시스템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닌 기술로 해결해야 하는게 더 나을지도 몰라.
(첨언하자면, 솔직히 이번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에 꽤 놀랐어. 하다 못 해,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회계/재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은 당연하고, 지원이 끝난 사후에도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서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에 대하여 반발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억지로 밖에 안 보이거든)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말이야.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더 공부가 필요해. 나를 비롯해서 많은 창업자들은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해. 그게 무슨 전문교육이나 기술교육을 뜻하지는 않아. 그건 당연한거니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자질/자격을 갖추어야 해. 야~~이거 꼰대들이 자주 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흘러가는데~~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가장 원론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야.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기업가정신이고, 무슨 철학적인 사고냐라고 말한다면, 다시 한 번 이 글을 읽어내려와봐. 지금의 상황, 문제 발생이 일어났던 때의 사고방식과 뭐가 다르지? 결과는 불보듯 뻔해.
지금일수록 더 이전과 달리 세상과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도 달라져야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느 선에서는 바꾸려는 의지와 힘의 반작용을 감내해야 상황을 뒤바꿀 수 있어. 적어도 창업가들이라면 크게는 세상을 바꾸고자, 작게는 지금의 내 주변의 현재를 바꾸려는 개혁적인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나갈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균형잡힌 시각과 올바른 기업관을 가진 창업자들이 성장해서 그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세상이 바뀌어 갈거야. 너 혼자는 세상을 바꾸는게 너무나 벅차고 힘들 수 있어도, 우리가 함께 모이면 혼자보다는 덜 어려울 거고, 덜 무서울거야. 우리가 늘어나면 세상을 더 빨리 변화시킬 수 있어.
이 글이 낯간지러운 이야기일수도 있어.
희망찬가일 수도 있고, 이것조차도 현실감이 없다고 핀잔들을 수 있어.
그래! 그게 우리가 창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잖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작은 회사가 뭘 할 수 있다고, 기존의 시스템을 이길 수 있을것 같아?라는 말들을 우리는 매일 듣고, 싸워가고 있잖아.
다들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할 때도
그 안에서 왜 안된다는 건지, 왜 아니라고 하는건지 궁금해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가능성을 찾아내서 그걸 꼭 붙잡고 밀고나가잖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스타트업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나가는거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나가자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