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레터_0105.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한 이유

프랑스나 일본처럼 입법화하는 등 고용 정책의 개선 필요

최근 프랑스가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의 보장을 위해 새해부터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도록 법제화하였고, 일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기본급·상여금·수당의 차별을 없애는 내용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신사 참배와 호전적 성향의 우익 정권이라 우려해왔던 일본의 아베 정부도 청년 유권자들에게 고용과 경제만은 꽉 잡았다는 평가를 얻으며 집권에 성공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과 비슷한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며 고용의 질 개선에 팔을 걷어부친 것 같아요.

이와 비교해 한국노동연구원이 2일,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 수준인 53.5%였다고 해요. 특히, 어제 소개했던 '김제동의 톡투유'에 패널인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의 말처럼 우리나라 청년 근로자의 2/3가 비정규직으로, 청년 고용의 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실물경기 위축과 고용부진의 여파가 이듬해의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4.6% 수준이었는데, 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53.5%로 하락한 것이 한국 고용 시장의 현주소 같아요.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각종 '푸시(알림) 메시지나 수신확인 표시 기능이 메신저 노이로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일반인은 물론 직장인도 카톡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어 근무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지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 조사결과, 근로자의 86.1%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시간 외에 업무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주일에 11시간이 넘는 ‘연장 근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죠.

특히 카톡 노이로제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장 상사들은 일을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전화를 건다거나 호출하는 등 불안한 강박증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 업무 카톡 외에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과 후에 눈에 띄지 않는 추가 근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정규 업무시간 외의 연결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직장인들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트라우마 등에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소속 신경민 의원이 지난해 6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고 일부 직장에서 모바일 메신저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카오톡 에티켓 교육'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올 봄에 차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거리에서 촛불에 횃불까지 들고 대한민국의 리셋, 사회 개혁을 외쳤던 국민들은 이러한 '고용의 질' 개선도 소망할 것 같아요.

특히, 기간산업의 구조조정과 소비부진으로 인해 대학 졸업생이 고용 시장에 대폭 쏟아져 나오는 올해 1분기에 '고용절벽'이 가시화될 전마어이며,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선 무작정 일자리 수를 늘리기보단 일본의 사례처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과제일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창직도 한 방법이겠으나 프랑스나 일본처럼 입법화하는 등 고용 정책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오늘 부터라도 잘 살펴주시길.

From Morning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