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이다. 외국 어느 학교에 가든지 한국의 민주주의 사례는 항상 사례 연구로 소개될 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현대 독재국가들의 민주화를 위한 좋은 벤치마킹 모범 사례다.
2018년 영국 옥스포드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할 당시 정치 과목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있다. 당시 교수님은 수업 며칠 전에 나를 불러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강의를 할 테니 패널로 참여를 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달라고 하였다.
며칠 뒤 한국 민주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수업이 시작되었고, 각국의 많은 학생들은 나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질문하였다.
동기들 중의 많은 수가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쫓겨 영국에 온 경우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다.
나는 그날 수업 이후 동기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영문 책을 사비로 구매하여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정말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한 책이 없어 안타까웠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국책 연구소가 미얀마를 위한 민주주의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일단 미얀마의 정치 및 사회, 민주주의 역사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많은 미얀마인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얻은 다음 국내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미얀마에 대한 맞춤형 민주주의 이행 가이드를 만들어 주면 많은 미얀마 지식인들이 참고하여 미얀마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수도 양곤에서 - 미얀마 대학생들과의 만남-
실제로 내가 겪은 미얀마의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배움에 목말라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얀마 정치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
NDI(National Democratic Institute)에서 일할 때 미얀마 동료 중에 아버지가 국회의장이었던 친구가 있다.
나는 그 당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론들이 적혀있는 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관심을 보여서 준 적이 있다.
하지만 얼마 전 NDI 미얀마 전 대표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의 아버지가 군부에 의해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많은 민주 진영의 미얀마 국회의원들이 태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거나 보호를 신청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 진영 미얀마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운동을 해온 분들이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독재 정부에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에 1순위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진영 미얀마 국회의원들에게는 잠시 군부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
또 나와 함께 NDI에서 일했던 젊은 미얀마 청년이 있는데 현재 미얀마의 시민 민주주의 운동을 이끄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그 친구에 따르면, 현재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민 민주주의 운동가들 또한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녀 또한 군부 정부에 의해 붙잡힐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난민들을 받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은 미얀마 사태가 안정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분들이기에 타국 경제난민과는 경우가 다르다.
우리가 그들을 잠시 보호하면서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면,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에서 세계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