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국제 정치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 미중 패권 경쟁의 미래는?

저자 존 미어셰이머 교수는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5년 간 공군 장교로 복무, 이후 코넬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 후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 위원과 하버드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년 간 국제정치 분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5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고 한다.

저자는 국제 정치 분야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주창자다. 국제관계란 본질적으로 홉스 식 무정부 상태인데, 국가라는 개별 행위자의 최우선 목표는 자신의 생존이며, 각 행위자가 서로의 의도를 모르는 딜레마 상황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무력 극대화와 패권 추구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념 같은 가치 편향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법한 책이다. 저자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적었는데, 내 생각에 그런 경향은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훨씬 더할 것 같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새우 같은 처지에, 이념 따위에 아직도 집착해서 도움될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아쉬운 일이다. 저자의 현실주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한편 책을 읽던 중, 최근 읽었던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라는 책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되었다. 키신저는 미국 외교의 산 증인과 같은 전설적인 외교관인데, 이 책의 저자 미어셰이머 교수는 학자였다는 점에서 두 책의 내용과 논지가 많이 다름을 느꼈다. 키신저 옹은 미어셰이머 교수처럼 이론 논리를 엄밀하게 전개하지는 않았으나,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의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만약 세력 균형이 흔들릴 경우 균형을 되찾기 위한 힘이 작동한다고 서술했다. 미어셰이머가 키신저 옹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론 분류에 따르면 키신저의 이론적 입장은 방어적 현실주의에 가까운 듯하다. 한편 키신저 옹은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자유주의 이론의 수호자처럼 다소 아름답게 묘사하고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미어셰이머의 관점으로는 ‘앞에서는 자유주의적 수사, 뒤로는 현실주의 정책’을 구사하는 외교관의 술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을 비교하며 읽으니 더 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 한층 더 재미있었다.

한편으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생각해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제조업 정책국장인 피터 나바로는 저서 ‘웅크린 호랑이’에서 자신의 중국관을 솔직하게 보여주었다. 나바로의 관점은 미어셰이머의 현실주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거기에 더해 다소 미국 편향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군사적 야욕을 분석한다. 그의 결론은 군사력으로 중국을 제압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당선 후 나바로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무역정책의 핵심 인사로 등용했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무역전쟁을 선포해 2019년 10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무역전쟁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른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이 책의 2014년 개정판에 추가한 10장에서 '중국의 패권국 부상을 막을 대안으로 경제 제재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2019년 하반기 현재까지도 아직 진정한 승패는 모르지만,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팜 벨트의 표심은 제법 많이 돌아섰다고 한다.

그리고 답이 없는 질문들이 이어진다. 미어셰이머 교수의 이론에는 국내 정치 지도자라는 변수가 빠져 있지만,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당선은 그의 이론의 예측을 더 불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그와 별개로,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인가? 이런 행동을 할 것임을 공언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미국민은 자신의 과거 선택을 긍정하고 있을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무역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일당독재인 자신들이 더 유리하므로 더 버텨보자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그럼 무역전쟁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는 시진핑을 더 몰아붙일 수 있을 것인가, 적당히 딜을 할 것인가? 한편으로 트럼프의 미국에서 시작된 자국 우선주의는 각국의 극우 정치인을 자극했고, 가까운 나라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자극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아직 강대국의 지위에 오르지 못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젠 종북 친일 친미 반중 같은 수사는 좀 접어둬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직업 정치인만이라도…)

이렇게 적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결론이 없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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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장. 서론

저자가 주장하는 이론인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소개한다.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자유주의 이론과, 이와 대비되는 현실주의 이론의 세 버전을 설명한다.

자유주의 이론의 전통은 계몽사상에서 유래했다.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적인 믿음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다. 둘째, 국가들의 내부적 속성은 대단히 상이하며, 내부 속성의 차이는 국가의 대외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특정 제도를 가진 나라(민주주의)들은 다른 제도를 가진 나라(독재)보다 본질적으로 더욱 선하다고 믿는다. 셋째, 선량한 나라의 대외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힘의 계산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자유주의 이론들 중 대표적 이론들은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첫째, 국가 간 고도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나라들이 서로 싸울 수 없도록 만든다. 둘째, 민주국가들은 다른 민주국가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셋째, 국제제도는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전쟁의 가능성을 대폭 줄인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현실에 부정적(혹은 회의적)인 사람들로, 자유주의 이론의 전제와 예언을 거부한다. 현실주의자들의 믿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인식하지만, 주로 강대국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강대국들의 행동은 주로 그들의 내적 속성보다는 그들이 처한 국제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셋째, 힘에 대한 계산이 국가들의 사고를 지배하며, 국가들은 힘을 위해 서로 경쟁한다. 넷째, 국가 간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므로 갈등 상황으로 비화하기 쉽다. 현실주의 이론은 국가 간 파워 게임의 동기와 결과에 대한 예언에 따라 인간 본능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저자는 공격적 현실주의를 주장한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체제란 무정부 상태다.

2) 강대국은 서로 상대방을 해치거나 파멸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3) 어느 나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4)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의 생존이다.

5) 강대국들은 합리적 행위자다.

이 가설들을 종합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모든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인 권력 추구를 하게 된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모든 국가들은 국가 간 힘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며, 힘의 분포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대중들은 자유주의를 선호하고 현실주의에 거부감을 보여왔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대중들의 구미에 맞는 자유주의 수사를 말하면서도,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현실주의적 선택을 해왔다. 이는 때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가 도출하는 의사결정의 선택지가 일치하는 것에 기인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도담당 보좌관들이 자유주의 원칙에 일치하는 듯이 들리는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낸 결과였다.

2장. 무정부 상태와 권력을 향한 투쟁

국가들이 당면한 현실과 구조와 위와 같기에, UN과 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 체제는 한 번도 제대로 기능한 적이 없다. 국제정치의 역사에 나타났던 특수한 국제체제들은 강대국들의 행동 결과로 나타난 부산물에 불과했다. 강대국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평화적 세계질서의 추구를 위한 노력에 개입할 수 없다. 첫째,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들이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일반적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둘째, 공조 노력이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힘의 추구를 포기할 수 없다(공조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 다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것이 뻔하니까). 협력의 결과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고려와,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은 국가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3장. 부와 권력

국가의 권력은 군사력에 근거한다 – 육군력과 이를 지원하는 해/공군력 및 핵무장. 이 군사력은 국가의 경제력이 기반한다. 강한 국부와 인구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인구가 많은 국가가 항상 부유한 것은 아니므로 저자는 인구를 무시하고 경제력 자체를 핵심 변수로 취급한다. 경제력을 기준으로 과거 주요 전쟁(양차 대전, 냉전)을 분석하면 전쟁의 승패가 대체로 명확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경제력의 차이가 항상 힘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해 투자하는 경제력의 비율이 다르다. 둘째,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효율성은 사례마다 다르며, 세력 균형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셋째, 강대국들은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른 종류의 군사력을 선택한다.

4. 육군력의 우위

이 장의 핵심 주장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군사력은 육군이다. 둘째, 바다는 육군력을 투입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해양 강국과 독일,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대륙 강국의 전략적 선택이 달라졌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강대국 간의 전쟁, 심지어 현대 벌어진 강대국과 약소국의 주요 전쟁(베트남전, 한국 전쟁 등)을 모두 분석하면, 압도적인 해군력과 공군력 만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육군이 적의 영토에 투입되어 깃발을 꽂아야 전쟁이 종식되는데, 육군의 침투로가 육상이 아니라 해양인 경우엔 침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현대전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이 성공한 사례(노르망디, 인천)는 모두 1) 압도적 공군력으로 제공권 장악 2) 방어군의 육군력이 분산되어 있고 해안선이 길게 퍼져 있는 경우였다.

핵무기는 상호 확증 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원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상군의 균형은 여전히 중요하다. 주요 핵강국들은 여전히 재래식 무장에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핵심은 육군력이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국제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대규모 육군을 보유한 대륙 강국이다(나폴레옹 전쟁의 프랑스, 양차 대전의 독일).

둘째, 해양 강국들은 다른 강대국을 향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일본의 러일전쟁과 진주만 공격은 예외적 사례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본은 전쟁 상대국을 정복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셋째, 아마도 제일 평화로운 세상은 모든 강대국들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생존 가능한 핵무기를 갖추고 있는 세상일 것이다.

5장. 생존의 전략

강대국들이 힘의 분포에서 자신의 비중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우선 힘 자체를 키우기 위해 ‘작전적 차원의 국가 목표’를 추구한다. 이는 다음의 네 가지로 이뤄진다.

1) 지구 상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한다

2) 가능한 높은 비중으로 세계의 부를 장악하고자 한다

3) 자신의 지역에서 육군력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4) 핵 우위를 달성하고자 한다.

위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전쟁, 공갈(Blackmail), 미끼와 피(Bait and Bleed), 피 흘리게 하기(Bloodletting), 균형 유지(Balancing), 책임 전가하기(Buck-Passing)

6. 강대국들의 행동

역사적 강대국들의 행동을 통해 저자의 이론이 실제로 설명력이 있는지 검증한다. 저자의 이론이 맞다면 잠재국 패권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강대국은 모두 팽창을 추구하며, 이를 견제해 세력 균형을 맞추려는 다른 강대국들과의 충돌을 야기한다. 이 장에서는 지난 150년 동안 중요한 강대국이었던 일본(1868-1945), 독일(1865-1954), 소련(1917-1991)과 강대국의 범주엔 들지 못했지만 중요한 국가였던 이탈리아(1861-1943)의 사례를 다룬다.

위의 사례는 강대국들이 세력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기회가 나타나는 경우 대체로 그 기회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국가들은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경우라도 권력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지역 패권을 지향하려는 강력한 욕구를 보여주었다. 일본, 독일, 소련은 모두 그들의 힘이 증강함에 따라 더욱 과감한 외교정책목표를 수립했고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 독일과 일본은 그들이 존재하는 대륙에서의 패권 장악을 위해 전쟁을 벌였고, 소련 또한 같은 동기를 지녔으나 미국의 군사력에 억지되었다. 이탈리아는 잠재적 패권국의 될 수 있는 국력을 보이지 못했으므로 균형 유지와 책임 전가하기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자신의 이득을 추구했다.

7. 해외의 균형자: 영국과 미국

영국과 미국은 잠재적 패권국의 지위에 올랐으나, 해양 강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역내 패권국의 지위에 만족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팽창과 역내 패권 쟁취 후 국부 축적에 몰두했다. 미국의 발전 과정은 다음의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1)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전쟁

2) 미국이 획득한 영토의 대부분을 통제하던 원주민들의 소개

3) 광대한 영토에 인간을 거주시키기 위한 모적에서 행해진 대규모 이민

4) 세계 최대의 경제력 건설

미국이 양차 대전에 참가한 동기는 독일이 대륙 패권자의 지위의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참가 시점 또한 후반부였다. 그대로 둘 경우 다른 지역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참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같은 이유로 냉전 시대 유럽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소련을 억제했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 패권국가가 등장할 위기에만 참전했으며, 그 외의 시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영국이 유럽에 개입하고 군대를 주둔시킨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프랑스혁명 및 나폴레옹 시기(1792-1815)

2) 1차 대전 전후(1905-1930)

3) 2차 대전 (1939-1945)

4) 냉전 (1945-1990)

8. 균형을 위한 노력과 책임전가

잠재적 패권국(침략국)이 출현했을 때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맞서 균형을 유지하거나, 다른 국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방관하는 것이 있다. 저자는 어떤 전략을 채택할 개연성이 높을지, 강대국 간 힘의 분포와 지리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강대국 간 힘의 분포는 1) 양극체제 2) 불균형적 다극체제 3) 균형적 다극체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지리적 요인은 침략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가 또한 중요한 변수다.

저자의 이론에 따르면 1) 양극체제 하에서는 강대국들 간 책임 전가가 불가능하고 2) 불균형 다극체제 하에서는 책임 전가가 어려우며 3) 균형적 다극체제 하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을 경우 책임전가가 가장 쉽게 일어난다. 저자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자신의 이론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9. 강대국 전쟁의 원인

저자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양극체제 < 균형적 다극체제 < 불균형적 다극체제의 순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1) 다극체제의 경우 양극체제에 비해 1대 1 대립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2) 다극 체제의 경우 힘의 불균형 상태가 조성되기 쉬우며 3) 다극체제의 경우 자신과 상대의 힘과 전략에 대해 오산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저자는 과거 유럽, 20세 후반 냉전의 역사적 사례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논증한다. 한편 냉전 시대는 양극체제와 더불어 핵무기의 존재가 전쟁 억지력을 행사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핵무기의 전쟁 억지력과 양극 체제의 효과를 분리하기가 어려움을 한계로 인정한다.

10.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는가?

1991년부터 쓰기 시작해 2001년 초판이 나온 이 책은 9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4년에 개정판을 내며 10장이 포함되었다. 이 장의 내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의 지위로 부상한 중국이 향후 패권국의 지위로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저자의 답이다. 저자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명쾌하게 답한다.

저자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핵심은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의 생존이며, 상대국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이다. 때문에 중국의 부상은 중국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패권국 미국과 주변국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중국의 인접국들은 중국을 영토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봉쇄 정책 외에 다른 선택지로 예방 전쟁, 경제 제재, 롤백(친중 정권들을 붕괴시키거나 중국 내 내란을 야기)이 가능하지만 모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무역전쟁을 시작해 1년 반째 이어오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누가 승자인지 모른다.

한편 저자는 중국과 인접국의 전쟁 가능성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적었다. 1냉전시대 유럽과 달리 아시아의 지정학은 아슬아슬한 영토 분쟁과 대립 지역이 여러 곳에 분포해 있으며, 분쟁 발발 시 핵무기 사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저자의 이론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중국 내에서 강해지고 있는 강성 민족주의(Hyper Nationalism)도 중국의 군국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런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인접국은 군비 경쟁의 안보 딜레마로 빠져들어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