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폭탄 현실화되나... 한전채 확대 무산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기사를 보며 공부해 보는 김팀장의 경제 기사 읽기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전업 투자자도 아닌 그저 여러분과 같이 투자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고 제가 생각한 것들은 당연히 정답도 아니고 때로는 틀린 생각일 수도 있으니 그저 참고용으로 재미 삼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오늘의 기사
증권가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법안 부결, 전기료 인상 불가피"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9029100002?input=1195m
★ 오늘의 기사 요약
전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법안이 부결되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전은 올해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발전사로부터 전기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법안이 부결되며 한전의 정상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정책 자금을 투입하거나 전기 요금의 대규모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평균 연료비 단가와 환경 관련 비용을 반영하면 50원/kWh 이상의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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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의 대규모 적자 이유
한전은 3분기까지 영업이익 약 2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전망인데요.
출처 : DART, 단위:백만원작년 연간 적자 규모가 약 6조 원에 비해 올해 적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적자를 키운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LNG 가격의 상승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위 그래프를 보시면 원자력과 석탄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데 비해 유류와 LNG 가격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LNG 가격의 상승 폭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LNG 가격의 상승이 한전의 SMP(계통한계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이죠.
SMP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전력 도매가격으로도 불리며 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SMP를 결정하는 전력 생산 비용은 원재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LNG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SMP는 각 원재료별로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원재료를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단가가 높고 올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LNG 가격에 따라 전체 SMP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 월별 SMP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 1월 SMP가 70.65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1월에는 242.19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다면 전력 도매 단가가 상승한 만큼 전기 요금을 인상해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한전은 준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공기업인 데다가 전기 요금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출처 : 한전 사이버 지점지난 1982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 물가는 300% 넘게 상승했는데 전기 요금은 46% 상승하는데 그쳤죠.
이러한 이유로 한전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 자금 조달이 막히다...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고 전력 공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전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을 올리기 힘든 구조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한전의 회사채 발행 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의 규모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입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지난해 말 9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말이면 29조 4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누적 발행 금액은 올해 말 7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에는 추가 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상황이죠.
이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 통상 자원 중기벤처 위원회는 한전법 개정안을 논의해 현행 2배에서 5배까지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아래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한전의 자금 조달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전기 요금에 원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한 올해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 요금을 Kwh 당 60원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영향으로 많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7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일단 한전의 자금 조달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결된 안건이 바로 연이어 열리는 회기 내에 통과될 확률도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은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죠.
● 기사 써먹기
★ 이게 호재라고??
회사채 발행에 제동이 걸린 것은 언뜻 보면 한전에 악재로 보입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전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부분도 있으니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한전은 그동안 누적된 적자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계속 늘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고금리 기조에 맞물려 한전 회사채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연초 2% 중반대에서 5.9%까지 올랐습니다.
한전의 회사채는 거의 국채와 맞먹는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 기업과는 달리 한전이 망하는 일은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AAA 등급의 우량 채권으로 평가받았죠.
그래서 일반 기업의 회사채에 비해 훨씬 낮은 금리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이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그 양이 계속 늘어나는 한전채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한전채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 한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일반 회사채의 금리는 그보다 더 올라가거나 아예 유찰되는 등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10262122005
만일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늘어나 시장에 더욱 많은 한전채가 풀리게 되면 금리는 더욱 오르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부결이 전체 금융 시장에는 전혀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이제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러한 예상이 반영되어 오늘 한전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하여 결국 8.5%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지만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악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법안이 부결되었다는 기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국
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전기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또 다른 합리적인 자금 도달 방안이 수립되어 한전이 위기에서 탈출하기를 빌어 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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