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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문화재단 Dec 29. 2017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축소 논란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한 문화복지 정책으로

최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누리카드 사업 연간 예산 및 결산 내역’ 자료를 분석했다며 관련 의혹을 내놓았다.

1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 영화, 공연, 여행 등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예산액은 점점 늘어나 3년 전 대비 약 260억 원이 증가했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60%가 감소했다.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2014년 732억이었던 예산액이 올해 99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매수도 2014년에는 67만 2,043건에 그쳤지만, 2016년에는 145만 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매년 감소해 2014년 5만 7,591개에서 2016년 2만 2,715개로 줄었다. 특히 가맹점 중 도서와 숙박, 교통, 여행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담당 정부 부처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해명에 나섰다. 두 기관은 “가맹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카드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부적격한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 좀 더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 결과”라고 밝혔다. 숙박업소 중 성매매 알선 업소 적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문체부와 예술위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폐업 가맹점, 성매매 알선 등 부적격 숙박업소, 3년간 사용 이력이 없는 숙박업소 등 부적격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 2015년 9월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중 45%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는 보도들이 나왔고, 당시 문체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원룸 등 부적합한 업소를 가맹점에서 삭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경찰,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다며 이 기관들과의 소통도 약속했다.

문화누리카드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 노력

2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안내 포스터.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된다.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다. 2005년 시작한 문화바우처 사업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개인당 연간 지원금은 6만 원에 불과했다. 문화소외계층이 고품질 문화를 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이유다. 지난해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당일 관광여행 지출비용이 9만 3,288원에 이른다. 문화소외계층은 1년에 한 번 여행을 떠나더라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주로 도서 구입과 영화 관람 위주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다. 실제 11월 기준 전국 2만 5,698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숙박(6,401개)과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문화일반(5,445개) 다음으로 도서(4,056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았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급액을 연간 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수혜인원도 올해 161만 명에서 164만 명으로 3만 명 증가한다. 앞서 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년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예산을 지난해 699억 원보다 17.5% 인상한 821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2021년까지 지원금이 1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영화관 등 문화 관련 시설 이용과 스포츠 관람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동네 주변의 당구장,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같은 체육시설에서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문화향유 양극화 해소 필요

문제는 문화향유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다. 고급문화라고 여겨지는 뮤지컬 관람의 경우 표 한 장이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색내기가 아닌 질 좋은 진짜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이 갖춰져야 하는 이유다. 한편에서는 고급 공연장의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격차도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월 현재 문화누리카드 승인 건수가 서울은 64만여 건으로 집계된 데 반해 지역 범위가 비교적 작은 울산(4만 8,000여 건)과 세종(1만 2,000여 건)은 차치하더라도, 강원과 충북은 각각 15만여 건과 12만여 건에 불과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 문예회관의 경우 공연장을 채울 콘텐츠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어도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먼저 확실히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예산 부족 같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문화누리카드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11월 기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이 문화누리카드 발급 가능 대상자들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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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재훈 (뉴시스 기자)
사진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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