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다. 그런데 회의를 준비하다 보면, 이 제도가 정말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우선 노사협의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봤다.
노사협의회란?
**법적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 의무
**목적**
-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
**구성**
- 사용자 측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을 동수로 구성
- 노조가 있으면 노조 추천 / 없으면 근로자 직접 선출
**운영**
-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수시회의도 가능)
**주요 안건 예시**
- 인사·노무관리 기본계획
- 고용 유지 대책
- 근무·휴게시간, 교대근무
- 복리후생
- 고충처리 절차 등
실무자의 현실: ‘협의’가 아닌 ‘요구’의 장
노사협의회가 근로자 전체의 목소리를 담는 장이면 참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회의 안건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고충이거나, 조합과 가까운 일부 인원의 요청사항으로 채워진다.
‘근로자 전체의 의견’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조합의 민원 해결 창구처럼 운영되는 셈이다. 때때로 실제 고충처리 절차를 우회하고, 노사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이라는 무기로 등장한다.
반대로 회사가 조합과 협의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은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혹은 없다.
이게 과연 '근로자 전체'를 위한 협의일까?
회의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조합 고충처리 전담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사용자에게 불만을 전달하는 창구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심지어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약, 임금협약과 맞물릴 경우에는 조합의 전략적 포지셔닝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협의가 아닌, 힘겨루기 수단이 되는 것이다.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언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운영의 방식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있으면 어떨까?
1. 안건 대표성 강화
안건 수렴 시 조합이 아닌 전체 근로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 공론화 절차 마련 필요
2. 회의 내용 투명화
회의록 및 처리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 협의의 신뢰도 제고
3. 사용자 일방 대응 방지
사용자와 조합 간 균형 있는 질의·응답 구조 필요
필요시 제3자 중재 참여 가능성 검토
노사협의회는 분명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영참여 확대라는 훌륭한 취지를 가진 제도다.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도가 된다.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건 아니다.
‘누구를 위한 협의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형식만 유지하는 회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실무자의 진짜 고민이, 언젠가는 정책 설계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