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우리의 사회와 이상 세계
자, 이제 이러한 종류 시리즈를 시작하는 것에는 많은 키워드가 있을 것이다. 무슨 주제로 이 대장정을 시작할 것인가. 사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쓴 칼럼, 이 독특한 미생의 칼럼은 세상을 어떻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을 이 사회의 중심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인 질병코드 U07.1, 바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21세기 인터넷의 발전과 항공기, 기차 등의 이동수단의 발전을 토대로 사회는 20년간 급격하게 발전해왔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고객이 미국의 아마존에서 물품을 배송시켜 수령하기까지 빠르면 4일이 걸리는 시대이다. 우리는 그만큼 시간을 아끼고 빠르게 살아오고 있다. 매년 나오는 휴대폰에 오늘 산 나의 핸드폰은 6개월 뒤 어느새 군중 속에서 잊혀 구형 모델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나날들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한 가지 위험성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 사이의 방역이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는 사이에, 인간은 자연을 더 깊숙이 들어가 탐험하는 것을 원했다. 인간의 천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다른 생태계를 분명히 공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큰 타격을 입혔다. 물론, 이를 부정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주장하는 중국의 우한시에 있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개조하다가 유출되었다는 루머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숙주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다른 숙주로 옮는 바이러스 또한 하나의 생태계가 아니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바이러스도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했을 것이라고.
최근, [카이스트 미래전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인간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메르스, 사스, 에이즈는 모두 인수 바이러스(동물-사람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1차 발병원인을 박쥐로 꼽는다. 2018년도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박쥐는 생활을 하면서 체온이 높은 동물로 바이러스에 강한 동물이나, 바이러스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전파한다고 한다. 다시 카이스트의 책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들은 대부분 인간이 대부분 자신의 영역을 크게 확장했을 때 나타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동거리가 좁고 그만큼 교류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대부분 질병의 전파력이 높아졌을 때가 실크로드의 개발 등과 같은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카이스트는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의 행보는 최소 몇십 년간은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신 우리는 몇 년 사이로 이러한 생활 방역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나는 한번 정치적으로 엮어볼까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사건으로 G7의 위상은 크게 흔들렸다. 그 이유는 방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를 서술할 수 있지만, 후면에는 복지시스템의 문제가 컸다. 일단 치료가 문제였는데, 국가보험이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었던 국가의 경우 셧다운을 시도했지만, 초기 국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더욱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이유도 크다. 그 속에서 메르스로 인하여 크게 문제가 있었던 한국은 그나마 꽤 잘했다는 평을 내놓을 수 있던 것이다. 나는 이를 국가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도, 정당지지도와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국가이나 통제가 잘 되는 국가, 아마도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평가를 진행한 국가들은 이러한 점에 부러워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지금 이 행위가 위험한 것인지는 인지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 위험함은 바로 민주주의다. 음식점의 출입 명부 작성, 위치추적을 통한 밀접접촉자 데이터 수집이라는 행동에는 국가에서 지시한 '의무'라는 단어가 붙는다. 하지만 우리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 의무에 동의가 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물론, 이전 한 매체(2020년 12월 17일 CNN 인터뷰)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게 물어보긴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사생활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나는 코로나가 끝나면 국민들이 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더 해보길 바란다. 과연 국민의 사생활은 위급 시기에 국가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이동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이동에 대한 사생활은 침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방역이 마스크 필수, 출입 명부 작성, 확진자 동선에 따른 밀접접촉자 확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판단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이면에는 복지 시스템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을까. 현재 대다수의 민주정당은 복지국가를 선호하고, 보수정당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사회지출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보수정당은 국가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부담해야 할 사회지출을 꺼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다른 해석으로, 국가의 사회지출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진보정당은 사회지출이 크더라도 국민의 복지 측면의 관리를 국가가 부담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복지가 민영화가 된다면, 이는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미국과 같이 높은 보험료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진보정권의 대표적 사례로 '오바마케어'를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물론,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다르나 혜택이 똑같은 것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복지시스템으로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코로나에 무료 치료를 적용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내가 말한 오늘의 이상 세계는 복지정책인 것 같다. 국민이 살기 편한 국가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 세계일 것이다. 물론, 완벽한 민주주의와 완벽한 복지국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만큼 국가의 사회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의 복지에서 더 향상된 복지를 바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을 펼칠 것이다. 나는 국가가 최대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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