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당후사' 하겠다는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최승호 전 MBC 사장의  '최 후보자 비판'에 대해

  

지금 KBS 수신료 통합 징수제를 없애고 분리 징수로 돌아가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의도가 보인다. 분리 징수 찬성한다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됐다고 찬성 여론이 높다는 식의 주장을 진지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여튼,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현 정부와 국민의힘이 언론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런데 그렇게 현 집권 세력의 언론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과거 집권 당시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나. 최승호 전 MBC PD가 지적한 바로 이 부분이다(아래 미디어오늘 기사 참고). 독립성을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 갖고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 출신을 앉히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정파성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인물을 방통위원으로 지명했다. 방통위원으로 추천되면서 내놓은 말이 ‘선당후사’였다. 사적 이익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건 옳은 말인데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인물이 대놓고 ‘선당’을 하겠다면 도대체 방통위설치법이 정당법에 따른 당원을 첫 번째 결격사유로 명시해놓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거기 위원 5명을 대통령이 2명을, 국회가 나머지 3명을 추천하되 그 중의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해서 여야 3대 2의 비율을 명시한 것 등 정치적 구성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에 위원회 구성권을 준다고 해서 정파적 인물을 마음대로 앉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더구나 추천해준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방통위설치법에는 방통위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자격 등의 여러 조항에서 방통위가 방송이라는 언론 영역을 규율한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위원의 경우 특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방송 통신 관련 연구나 업무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 활동 금지 규정 등을 통해 적어도 방통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은 대놓고 정파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당원을 결격 사유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하려면 스스로도 기본은 지켜야 한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라도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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