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가능성이 보인다...언론 규제 영역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가짜뉴스 대책' 관련 기사

국민의힘 소속인 박성중 의원이 이른바 ‘가짜뉴스 대책’을 언급하면서 야당과 소통할 것이고,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진하던 것인데, 그때는 자기들이 반대했지만 지금 여당이 되고 보니 정부 여당 비판하는 언론을 휘어잡는 데는 그 법안이 쓸만해 보이는 모양이다. 
 
 모처럼 여야간에 협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도 있겠다. 만약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힘을 합쳐 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고 하면 반대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일부 언론의 진정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주창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찬성할 터이니 말이다. 당장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찬성했던 민언련도 반대할 수가 없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언론자유보다 중요하다며 그 법안 찬성했던 학자들도 반대할 수가 없고, 최근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언론중재법 통과 못 시킨 걸 아쉬워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반대할 수가 없겠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정상인가? 어떤 권력이든 자유로운 언론이 껄끄로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에 월간 <방송기자>에 썼던 것처럼 지난 정부 5년의 언론정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가짜뉴스와의 전쟁’이었는데, 트럼프도 아니고, 이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길을 가려는 모양. 그런데 이젠 야당과 생각이 같으니 국회 통과는 물론 법 시행까지 아무런 실질적 장애물이 없어진 모양이다. 마치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집어넣을 때가 생각난다. 언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스스로 동네북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누가 언론 편을 들어줄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이런 와중에 초상권 관련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그나저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던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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