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지표 : 한국 경제 · 사회 선진화의 조건
최근 숙제가 하나 있어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볼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그 중 하나 발견한 본 자료 입니다.
해당 자료 중 필요한 내용 발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한국 경제 ․ 사회 선진화의 조건(Ⅲ): 공정사회지표, 201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제1장 서론
1. 공정사회의 개념
2. 공정사회지표의 필요성
제2장 공정사회지표의 구성
1. 기존의 연구 검토
2. 공정사회지표의 구성 체계
3. 데이터 설명
제3장 글로벌 트렌드 분석
1. 영역별 분석
2. 변동계수 및 분포 분석
3. 국가군별 분석
제4장 국가별 특성 분석
1. 절차적 공정성(제도) 부문
2. 결과적 공정성(상태) 부문
제5장 공정사회 국민의식: OECD 국가 비교 분석
1. 공정사회의 의식 분야
2. 정치공정성 분석
3. 행정공정성 분석
4. 경제공정성 분석
5. 사회공정성 분석
6. 소결
제6장 공정사회의 제도/상태와 의식 비교 분석
1. 정치제도와 정치공정성 비교
2. 사법제도와 행정공정성 비교
3. 관료제도와 행정공정성 비교
4. 기회균등 제도와 경제공정성 비교
5. 자유보장 상태와 사회공정성 비교
6. 기회균등 제도와 사회공정성 비교
7. 소결
제7장 한국의 공정사회 위상
1. 한국의 공정사회 제도 및 상태
2. 한국의 공정사회 의식
3. 소결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공정사회의 개념
공정사회의 핵심 개념인 ‘공정’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치우침이 없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 바르고 옳아서 사사로움이 없는 것 등의 의미가 포함된다(김안제, 2011). 공정은 많은 경우 정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공정이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하고 사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곧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보다는 포괄하는 범위가 협소하지만, 상황에 따라 공정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개념들로 정당성, 합리성, 평등, 형평, 인간다움 등을 들 수 있다(좌승희, 2011)
따라서 공정사회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써 구성원 모두가 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의미한다(김안제, 2011; 김주성, 2010). 다시 말하면, 공정사회는 불합리와 불공정을 극복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기회가 균등히 보장됨으로써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차별과
불신을 없애는 사회를 의미한다(공감코리아 공정사회 홈페이지).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진정한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로 이 개념을 제시하면서 공정사회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Michael Sandel의 저서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2009)'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반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로부터 공정사회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장동진, 2011).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공정사회를 구성하는 요건들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개별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한 국가의 공정한 정도를 나타내는 총괄지표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불공정을 비판하는 것은 쉬우나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공정사회가 될 수 있느냐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행해질 공정사회 연구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공정사회의 총괄지표를 구성함으로써 이에 관한 전 세계적 추이 및 세계 각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에 앞서 본 연구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개별 지표로 구성하고 이의 개념 및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사회지표체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일조하고자 한다.
김주성(2010)은 공정사회를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이 확보된 사회라고 제시하였다. 즉, 공정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자 기회균등의 사회이며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공정사회의 정책 과제는 사회적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법 절차 및 사회적 관행체계를 정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공정의 개념은 대체로 ① 법의 공정성 ② 기회의 공정성 ③ 결과의 공정성 등 세 가지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세 가지 개념 중 법의 공정성 및 기회의 공정성은 사전적인 의미의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고, 결과의 공정성은 사후적인 의미의 공정성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정사회의 지표를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정성으로 나누어 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절차적 공정성은 법질서, 기회균등 등 제도(institution)적인 측면에서 사전적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들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결과적 공정성은 사후적으로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태(state)를 의미한다.
<표 2-2> 지표 세부내용별 데이터 출처
(2) 법치지수
법질서의 제도적 공정성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써 세계은행에서 매년 공표하는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를 사용하였다. WGI는 거버넌스의 일면을 보여주는 6개의 단일지표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통제의 6개 부문에 대해 각각의 단일지표를 발표한다. WGI는 전 세계 212개국의 거버넌스 현황을 조사․발표하며,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격년으로 발표하다가 2002년 이후부터는 매년 공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각 국의 민간기업, 개인, 신용평가기관, NGO, 공공부문기관 등 33개 조직을 대상으로 한 35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3)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은 WGI의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지수를 사용하였다. 규제의 질 지수는 WG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하나로서 정부가 민간부문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지수는 -2.5점에서 2.5점으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공교육 지출 비율
공공 교육 지출 비율은 GDP 대비 교육부문 정부지출의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6),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7)에서 제공하는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를 사용하였다.
(5) 교육 년수
교육 분야에서 기회균등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교육 년수를 사용하였다. 교육 년수 자료는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제공하는 “School life expectancy(years): Primary to tertiary, Total”를 사용하였다.
(7) 지니계수
소득 측면의 균등 분배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지니계수나 상위계층의 소득 대비 하위계층의 소득을 계산한 십분위 분배율 등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는 UNU(United Nations Univercity)와 WIDER(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가 계산한 지니계수를 사용하였고, CIA Factbook 각년도 및 유경준(2009) 자료로 보완하였다. 지니계수란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장용석 외, 2010).
나. 기회균등
제도 부문 내 기회균등의 국가별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2009년 현재 뉴질랜드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스위스이며,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터키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기회균등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순위 또한 27위에서 28위로 소폭 하락하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제5장 공정사회 국민의식 : OECD 국가 비교 분석
공정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김세진 외, 2011). 즉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함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이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적 책임과 배려, 관용 등의 덕목을 통해 상호 공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기홍, 2008).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배려, 관용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공정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지닌 주관적 가치관이나 인식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 따라 공정의 기준이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체감도 역시 달라진다(김세원 외, 2011).
나. 행정 공정성
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공정사회를 제시하면서 ‘공정사회 실현’이 주요 국정목표가 됨에 따라 정부 주요부처에서는 공정사회 실
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와 더불어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 주체인 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다. 정부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사법시스템은 법 질서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일반국민들의 신뢰는 공정사회 구현의 초석이 되는 요소이다. 정부 기관을 비롯한 행정서비스, 법을 집행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것은 그 국가의 공정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1) 정부 역할
Rawls가 주장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차등의 원칙’(김세원 외, 2011)을 정부가 실현하고자 할 때 국민들은 정부를 공정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관 신뢰
정부를 비롯한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정부 기관과 국민들을 연결시키는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정부 기관들의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Evan, 1996). 즉,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정부 기관들은 정책 수행에 힘을 얻음으로써(박희봉 외, 2003) 차별, 불평등 등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진정한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정부 기관을 비롯한 행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것은 사회 및 국가의 공정성이 떨어짐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증가하므로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Zak & Knack, 2001).
이처럼 공정사회의 국민들은 정부를 포함한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행정서비스의 공정의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의 ‘정부(The Government), 행정 서비스(The Civil service), 사법시스템(Justice System)의 각 기관에 대하여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항을 활용한다. 이에 ‘① A great deal ② Quite a lot’의 응답 비율을 지수화하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기관이 신뢰할 만하고 공정한 곳이라 평가한 것임을 의미한다.
라. 사회 공정성
사회공정성의 첫 번째는 성 격차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식이다.
(4)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인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는 사회적 상호관계에 내재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이는 공통된 목적을 향해 함께 행동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한다(박영미, 2009). Coleman(1988)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공통의 목적을 향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결속됨으로써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충분히 구축되었을 때 다양한 사회적 갈등 및 공적 갈등과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거리감 등을 줄일 수 있어(장용석 외, 2009) 응집력 있는 사회, 공정사회로 나아가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는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 정당 및 의회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 및 행정, 경제 주체들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 수준을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rvey)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이냐’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① Most people can be trusted’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하였다.
주¹) 본 자료의 질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에게 현재 각 나라의 국가가 얼마나 공정한 상태인지 물어보는 질문과 더불어 이상적인 공정사회를 위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이를 구분함.
주²) 공정사회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질문임.
주³) 이상적인 공정사회를 위해 기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임.
가. 정부 역할 :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인식
다. 기관신뢰 :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을 분석한 결과 노르웨이, 스위스, 칠레, 터키가 상위권에 위치하여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으며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가 1990년대, 2000년대 모두 낮은 정부 신뢰 수준을 보였다.
폴란드의 경우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낮아져 변동폭뿐만 아니라 순위 역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핀란드, 스페인, 뉴질랜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이전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칠레의 경우 사법시스템의 신뢰 수준은 매우 낮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라. 기관신뢰 :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함께 살펴보면 한국의 국민들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뉴질랜드는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2000년대 들어 높아진 것처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매우 높아졌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1990년대에는 18개 국가들 중 17위를 차지하여 최하위권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20개의 국가들 중 5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반면 멕시코는 행정서비스
신뢰 수준에 있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 2000년대에는 20개 국가들 중 19위를차지하였다. 폴란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하위권에머물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에 평균 이상의 신뢰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평균 이하로 대폭 하락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신뢰 수준 역시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행정공정성 종합
반면 칠레, 일본, 폴란드, 한국, 멕시코는 2000년대가 되어도 하위권에 속하고 있어 자국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의식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공정성 분석
라. 일반인에 대한 신뢰
일반인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OECD 국가들의 공정의식 수준을 국제비교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각 국가별 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즉,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권과 하위권 국가들 내에서의 순위 변동은 있어도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신뢰수준이 상승한 국가는 없었다.
1990년대에 상위권에 속하였던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의 경우 2000년대에도 상위권에 속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권에 있던 칠레, 폴란드, 터키 등은 여전히 일반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개선되지 못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경
우 1990년대에도 평균 이하의 신뢰 수준을 보여 19개 국가 중 10위에 속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제일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17위로 떨어졌다.
제6장 공정사회의 제도/상태와 의식 비교 분석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공정사회를 구성하는 제도(institution)와 상태(state)에 대한 수준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공정사회의 실제 현황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3. 관료제도와 행정공정성 비교
가.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제7장 한국의 공정사회 위상
이에 따르면 제도 및 상태영역 지수로 본 한국의 공정사회 위상은 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정사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한국의 위상이 현재로서는 타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사회의 제도 및 상태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지수들에서도 많은 경우 순위변동 없이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분류 지수인 제도 및 상태 영역은 1995년과 2009년 모두 각각 하위 그룹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5개의 중분류 역시 형평을 제외한 법질서, 기회균등, 자유보장, 사회안전망
구축은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다. 소분류도 마찬가지로 13개 소분류 지수 중 3개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예외에 속한 3개 지수 역시 순위개선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1995년 상위그룹에 속한 경제(자유보장), 소득(형평)은 2009년 중위그룹으로 오히려 순위가 하락하였다. 그리고 근로(기회균등)의 경우 중위그룹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2. 한국의 공정사회 의식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인식에 따라 ‘공정’에 대하여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사회, 행정, 경제, 정치적 노력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이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경험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특히 한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성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부정부패, 비리, 탈세 등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함과 동시에 국가의 공정성 수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비단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에 실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KDI의 공정사회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 사회의 공정성 수준에 대하여 과거 10년 전과 유사하다고 답한 비율이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행해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적 가치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의미하는 사회적 연대에 관한 논의가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공정사회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도 중요시 여기므로 이의 구현을 위해 사회적 연대가 꼭 필요하다(김세진 외, 2011). 이는 사회적책임, 배려, 관용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상호 공감을 형성함으
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신뢰뿐 아니라 정부 및 경제 주체, 정치행위자 등에 대한 공적 신뢰를 포함한다. 사회적 신뢰가 구축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관계에 의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공통된 목적을 향해 함께 행동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증대된다(박영미, 2009; Coleman, 1988).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 및 공적 갈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이 높아지며(장용석 외, 2009) 이를 통해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정책과 공권력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세금 및 소수 재벌 기업과 관련된 경제와 더불어 가장 불공정하고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야로 인식되는 정치에 관한 공정성 의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공정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신뢰를 포함한 정치, 행정, 사회, 경제 공정성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통해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점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민들의 공정 의식 개선 및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공정사회는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정 과제로 이를 제시하면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주요 부처에서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사회에 대하여 ‘출발은 물론 경쟁 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즉,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라고 정의하였으며 2011년 2월에 열린 제 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통해 이의 실현을 위한 5대 추진방향 및 8대 중점과제를 확정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관리하고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주관하여 공감코리아 포털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정사회의 실천과제들을 홍보하고 있다(공감코리아 공정사회 홈페이지).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상태, 의식의 세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어떠한 원칙이나 정책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절차적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법질서의 구축 및 기회균등을 이룰 수 있는 절차의 확립 등이 포함된다. 상태는 그 사회가 공정한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결과가 공정한지, 즉, 결과적 공정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 동일선상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해 성공할 기회가 보장되는 기회 균등한 상태, 자유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적 공정성 및 결과적 공정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서술한 공정성에 대한 의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3>의 내용을 제도, 상태, 의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정부에서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세부 실천과제의 내용이 제도 및 상태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 경제, 행정, 정치 주체에 대한 신뢰 확보를 비롯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 평가 및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던 부정부패를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상태 개선에 관한 정책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공정하게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공직자 및 국민들의 의식 개선에 관한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고소득 공직자 및 전문직들의 탈세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실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KDI의 공정사회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현 조세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응답자의 46.3%가 소득축소․은닉 등의 탈세 방지를 꼽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공정 의식의 개선은 권력, 자원 등의 보유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강자와 약자 간의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문화의 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과 불신이 감소됨과 동시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정보소통의 통로로써의 연결망, 개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통제하는 규범, 거래비용의 감소(이재혁, 2006)를 가져오는 신뢰 등을 통해 그 사회의 공통 목표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므로 각종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 및 번영을 가능케 한다. 이는 경제 성장에 매진한 결과 그 동안 간과되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의 개선을 통해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려는 공정사회의 목표와 일치한다. 따라서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들 중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관련된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공정사회의 수준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준 외(2011)의 연구는 한국의 공정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2009~2010년의 고용노동백서, 경제백서, 공정거래백서, 국민권익백서, 문화관광백서, 보건복지백서, 행정안전백서와 2011년의 업무 계획서, 국정감사 업무보고, 정책보고서 자료에서 나타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들 중에서 사회적 자본 확충과 관련된 37개의 정책들만을 추출하여 이를 제도, 상태, 의식으로 나누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9개의 정부 주관 부처별 추진 정책14)의 제도, 상태, 의식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결과 역시 제도, 상태에 비하여 의식에 관한 정책이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 및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은 여러 부처에서 상당히 많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평등 문화 확산 등의 의식 전환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 거래 및 중소기업의 경쟁 여건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과 건전성 제고, 시장경쟁질서 확립 등 상태에 관한 정책이 다수시행되고 있다. 반면, 이의 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경쟁질서 확립 및 경쟁문화 확산,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에 관한 것으로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특히,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경유착의 병폐가 뿌리깊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주요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극심한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각종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요기업을 불공정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하여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고 국민들도 주요기업을 더 이상 불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차별이나 불평등이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적절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실상 부족하였으며 있더라도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사전적 공정성 및 사후적 공정성이라는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개별적 요건들을 지표로 설정하여 한 국가의 공정사회 실현 정도를 의미하는 공정사회 총괄지표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지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정사회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를 가지고 한국의 공정사회 위상을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공정사회지표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대분
류 그룹은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명명했는데, 여기에는 법질서, 기회균등 등 제도(institution)적인 측면에서 사전적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대분류 그룹은 결과적 공정성으로서 사후적으로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태(state)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도 영역은 다시
법질서 및 기회균등 두 개의 중분류로 그리고 상태 영역은 자유보장, 형평, 사회 안전망 구축 세 개의 중분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분류 내 소분류 항목은 총 13개로 세분화되어 있다.
먼저 글로벌 추세 분석 차원에서 공정사회지표의 연도별 평균을 전 세계 국가 및 지표산정대상 31개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 평균의 시계열 추이와 함께 비교해보았다. 이에 따르면, 제도영역과 상태영역 등 공정사회 여건의 발전 속도가 경제 성장 발전 속도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경제 성장 발전 속도의 둔화에 비해 제도영역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사회지표를 구성하는 각 영역별 발전의 국가 간 격차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국가 간 경제적 격차에 비해서 제도영역 및 상태영역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인당 GDP 및 상태영역의 국가 간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제도영역의 국가 간 격차는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인 OECD 30개국을 G20국가와 non-G20 국가로 구분하여 국가군별 비교를 해보면, non-G20 국가군이 G20 국가군에 비해 경제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공정사회지표를 구성하는 제도 및 상태 영역의 발전 속도에 있어서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 공정사회지표를 살펴보면, 미미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정사회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제도 영역의 지수는 평균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개별국 순위에서는 2009년 현재 덴마크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프랑스,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터키였으며, 한국은 29위에서 26위로 하위권이지만 순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 부분에서도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국 순위에서는 2009년 현재 핀란드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멕시코,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일본이며, 한국은 1995
년 0.44에서 2009년 0.51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국가별 순위는 28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공정사회지표를 평가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수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한국의 공정사회 여건이 개선되어 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사회지표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영역인 제도 영역과 상태영역을 분리해 살펴보면, 상태 영역에서는 개선추이를 감지할 수 있는 반면 제도 영역에서는 뚜렷한 개선추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상대적인 위상을 살펴보면, 비록 한국이 공정사회지표 자체로는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OECD 국가별 순위에서는 별다른 순위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순위 상승을 보이는 경우에도 절대적인 순위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국이 공정사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타국을 따라
잡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한국의 위상이 현재로서는 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수준에 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사회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공정사회 여건을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사회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위상과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고자 정치, 행정, 경제, 사회공정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분석을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데
이터를 활용하였고 OECD 국가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한국의 위상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정사회 실현 정책’들을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들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도와 상태의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국민 및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은 그 양과 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9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정사회 관련 추진 정책의 경우 대부분 시장경제질서 등을 포함한 경제 부문의 상태나 제도 개선에 편향되어 있었다.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성 측면의 의식 수준이 여전히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성의 의식 측면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 및 상태의 내용 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영역에서는 제도 및 상태와 의식 간의 불균
형적인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상을 통해 한국의 공정사회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열악한 수준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의식 중심의 정책과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부분의 공정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회 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상생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기득권층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한준 외, 2011). 주요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감소를 비롯한 취약 계층 및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은 다양성과 공생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현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득권층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경제 부문에 너무 치우쳐 있어 사회, 행정, 정치 부문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행정, 정치 부문의 부정 부패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 부문에 있어 통합, 공생, 협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경제 영역의 활성화 및 공정 거래를 위한 정책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 행정, 사회 부분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기회균등, 반부패, 신뢰 등의 의식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더욱 가치를 발할 수있다. 따라서 정치, 행정, 사회, 경제 영역에 대한 균등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성 측면의 의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과 고용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학력 여성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각종 고시에서 여성의 합격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 이는 여전히 전통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관련 대책 중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매우 적다는 점은 고용에 대한 성별 차이를 줄이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 없이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교육 및 고용의 기회와 사회적 지위가 동등 하게 주어진다고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의 자유가 보호․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175개국 중 한국은 69위(2009년 기준)이며 2005년 이후 매년 그 순위가 하락하고 있고 OECD와 비교할 때에도 한국의 언론 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척도로 언론의 자유가 사용되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라는 기회가 제공되기란 쉽지 않다. 언론이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특정 사회계층에게만 언론의 기회가 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가 불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언론이 자본, 권력,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되 언론 스스로가 객관적 사실을 중립적인 태도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사법시스템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확충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공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중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현격하게 낮은 원인으로는 용두사미식의 수사와 사법개혁을 들 수 있다. 이는 의회 신뢰 및 정치 부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정치권력의 결탁 등으로 비춰지는 몇몇 사법처리 사례는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초래했다. 사법시스템은 국가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못한 사법시스템은 그 나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확립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의 적용이 권력과 재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선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대의기관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뿐만 아니라 의회 구성원 자체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부패의 온상지, 권력의 남
용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 구성원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충분히 자각해야 하며, 이들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법의 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높은 공정 의식이 확보된 영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권보호, 외국인 노동자 규제,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상승하였다. 세계화에 따라 국경이 사라지고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모두를 포괄하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 역시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 급변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언론매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인권,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 이민 등에 대한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될 수 있었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주요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성장에만 몰두하여 국민 즉, 고객을 배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키워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의 이미지가 곧 경쟁력으로 간주되면서 기업의 실태, 지위와 같은 기업의 정보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주요기업들은 사회․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들의 주요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영역에서 확보한 공정 의식 수준을 유지하고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권, 다문화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인권과 타인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요기업은 이미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표방하는 이미지와 실제 기업의 행보가 동일해야 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 부분 중 정치 부패에 관한 내용, 행정 부분 중 관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 경제 부분 중 기업에 관한 내용과 재산권에 관한 내용에 있어 제도 및 상태와 인식 간의 불균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정치 부패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모두 제도 및 상태보다 의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이를 보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반면, 관료 시스템, 기업, 재산권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제도 및 상태보다 의식의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상태의 개선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 상태, 의식 중 어느 한 부분이 낮게 나타나면 결국 다른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 상태, 의식 간의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는 사회적 갈등을 줄여 공정 사회를 구현하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확보와 유지 및 이를 위한 의식 중심의 정책 실행은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