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군 ICT 입법 이슈
[12월 5주차]#인앱결제 #플랫폼 #N번방
올해 마지막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1년간 국회의 ICT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입법 주제 중 중요한 내용만 추렸는데요. 이슈 당시 뉴스레터도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국회가 결론을 내린 사례보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네요.
지난 2월 시작한 의사당 와이파이를 10개월 넘게 연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구독자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바쁜 월요일 아침 메일을 열어본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포기의 유혹을 저버릴 수 있었습니다. 도전과 실험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①전 세계 최초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애플 등 앱마켓에 대한 입법 규제 근거를 마련한 '앱마켓 갑질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의 대표 실적으로 기록될 사례입니다. 지난해 중순 구글의 수수료 변경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구글·애플의 입법 저지 시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파행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8월 말 국회 문턱을 넘었죠.
법 개정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 근거가 생기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입법 선례에 지나치게 의존한 국회의 관행을 깨뜨린 사례이기도 합니다. 반구글·애플 진영에서는 법 개정을 단행한 한국 국회를 향한 찬사와 입법 공조 요청이 이어졌죠.
다만 아직 법 개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글은 규제 우회 시도에 나섰고, 애플은 규제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죠. 방통위가 앱마켓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지만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죠. 법은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구현을 위한 법 집행이 가능하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112203) → 본회의 통과(8월 31일)
②당정 합의에만 1년, 온라인플랫폼 입법 무산
정부여당이 연초부터 추진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온플법)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부상에 대응한 법적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죠.
올해 입법이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규제 주도권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공정위·정무위, 방통위·과방위로 갈라져 서로 규제를 맡겠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를 두고 인력, 예산 확대가 따라붙는 규제 이권 싸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당정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공정위, 방통위 모두를 규제기관으로 하고 규제 대상과 강도를 축소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관 성격에 맞춰 적절한 규제 배분이 이뤄졌다는 설명과 달리 플랫폼 업계에선 이중규제 조치라는 불만이 쏟아졌죠. 당정은 수정안을 도출한 11월 국회에서 입법까지 마치겠단 방침을 세웠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입법 일정상 애초에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야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죠.
[관련 법안]
온플 공정화법 제정안 송갑석(2101835), , 김병욱(2107622), 민형배(2107703), 정부(2107743), 배진교(2108626), 성일종(2108802), 민병덕(2109598), 윤두현(2113487)
온플 이용자법 제정안 전혜숙(2106369)
③넷플릭스 겨냥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넷플릭스를 겨냥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었는데요. 아직 과방위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망 사용료 계약 근거를 신설하고 망 무임승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심 패소에도 항소를 제기하며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11월 초에는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부사장이 국회로 찾아와 읍소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는데요. 가필드 부사장은 자사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관련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2113523), 양정숙(2114012)
올해 3월 1일 여성시대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확률 조작 논란을 규탄하는 트럭 시위를 펼치는 모습. /사진=메이플스토리 인벤.④올해도 군불만 때운 확률아이템 규제 입법
일명 '뽑기'로 불리는 확률형아이템(확률템)에 대한 입법 규제는 지난 몇 년간 군불만 때웠던 사안인데요. 올해도 규제 입법 목소리만 높이다가 끝났습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의혹, 엔씨의 '블소2' 과금유도 논란 등 확률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들이 터졌는데도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여야 갈등이 극심했을 뿐 아니라 쟁점 법안들이 많아 입법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죠.
확률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들의 핵심 내용은 구체적인 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적 의무 사안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감독기구 운영과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더이상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확률템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렸습니다. 게임업계는 한층 더 강화된 자율규제를 시행하며 입법 저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문체위가 입법 논의를 미루면서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관련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상헌(2106496), 유동수(2108564), 유정주(2107270), 하태경(2109093), 전용기(2113679)
⑤불붙은 N번방방지법 논쟁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촬영물 필터링 제도'로 인해 1년 반 전 통과된 N번방방지법 찬반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N번방방지법은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합니다. 방통위는 이 법에 근거해 포털·SNS·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한 필터링 제도를 만들었죠. 사전 검열 논쟁이 격화하고 젠더 갈등으로 번지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은 분명하게 엇갈리는데요. 국민의힘은 필터링 제도가 헌법에서 규정한 '통신비밀 보장',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가 해당 조항 재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영상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면서 검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소속 정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후보의 토론에서 N번방방지법 논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4012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불을 위한 계약 체결 및 대가 산정 등 내용 규정.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13993
범죄 등 불법행위 악용,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지속가능성 침해하는 지능정보에 대한 비상정지 조치 근거 마련.
전파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13995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기자재 등에 대한 과기부의 사후관리 실시 근거 마련. 성적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블록체인진흥원설립법 제정안 최인호, 과방위, 2114037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 법적 정의 신설.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업무(가상자산 상장, 상장폐지 규정 마련) 등 근거 마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 검사 및 감독을 위한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7일(월)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윤영찬 의원실, 02-784-2704
[42호] <총정리>N번방방지법 논쟁
[41호] AI 윤석열, 논란 촉발하다
[40호] 복수의결권, 7부능선 넘었다
[39호] 바뀐 온플법, 어떤 규제 담겼나
[38호] 반구글·애플 '국제공조'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