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이끄는 플랫폼 자율규제
[9월 2주차]#플랫폼 #애플 #OTT
국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규제 집행부처인 공정위의 수장이 될 인사가 규제 완화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도 나왔죠.
아이폰 광고비를 이동통신사들에 전가했던 애플의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인데요. 법안은 이통사에 대한 스마트폰 제조사의 부당한 광고비 전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김 의원이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애플의 갑질 행태를 막겠다고 나선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OTT 세액공제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식도 전합니다.
다음 뉴스레터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3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74호, 9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재차 강조한 공정위원장 후보
'아이폰 광고비' 전가 막자… 김영식, 단통법 개정안 발의
'OTT 세액공제'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나왔다
플랫폼 '자율규제' 재차 강조한 공정위원장 후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가까이 됐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직 공석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독과점 행위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율규제 정책 기조에 공정위 역시 발맞추겠다는 뜻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된 플랫폼 규제 입법에는 자율규제를 먼저 추진하되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입법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은 건데요. 다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한 후보자는 지나치게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자 "규제 완화에 방점이 주어진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이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플랫폼 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종사자,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플랫폼 자율기구는 1일 공정위 주관 아래 첫 분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갑을 분과는 오픈마켓, 배달 앱 분야의 자율규제 이슈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죠.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율기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패는 감시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맡은 공정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아이폰 광고비' 전가 막자… 김영식, 단통법 개정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이동통신사(이통사)들에 아이폰 광고비를 전가했던 애플의 행태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내놓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통사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광고 등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김 의원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애플은 이통사들에 아이폰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는데요. 공정위가 애플의 비용 전가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하자 애플은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안으로 공정위의 동의의결(2021년 2월)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통사들이 애플의 광고비를 상당 부분 분담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이통사가 아이폰 광고를 거절할 경우 아이폰 공급량, 시기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죠. 이통사 피해금액과 애플이 아낀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상생기금 1000억원은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부당한 광고비 전가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선 법률상 금지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동의의결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이 법안 역시 애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의사당와이파이]구글 이어 '애플 갑질' 금지 추진?
[관련 법안]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김영식(2117183)
'OTT 세액공제'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ICT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까지로 3년 연장.
②개인투자자의 벤처기업 주식 매입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상향.
③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기업별 행사이익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비과세 적용 제외.
④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에 상장 벤처기업 추가.
⑤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까지로 3년 연장.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 추가.
기재부가 예고한 대로 OTT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는데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영화비디오물진흥법에 따른 등급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어야 하죠.
OTT 업계에서 요구한 세액공제율(제작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상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현행 공제율을 유지했는데요. 글로벌 OTT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배 이상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단 주장을 반영하지 않은 거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제율 상향과 세액공제 대상에 제작사뿐 아니라 투자사를 포함하느냐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2117151)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 기재위, 2117151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기한을 2025년까지로 3년 연장. 개인투자자 과세특례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기업별로 행사이익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적용 제외.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까지로 3년 연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1718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양금희, 산자위, 2117134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2시간 이상 근로시간 연장 허용(2032년까지). 긴급한 경제적 상황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구축형 교육기관 인력양성사업 추진 근거 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박성중, 산자위, 2117118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윤준병, 과방위, 2117195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소지·유통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 과방위, 2117201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선 안 되는 정보에 동물 생명권 침해 정보 명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함.
스마트헬스케어기술법 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7096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관련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 정부에 5년마다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마트헬스케어기술정책위 설치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김선교, 정무위, 211707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마련.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함.
메타버스산업진흥법 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17173
과기부 장관에게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국무총리 소속 메타버스정책심의위 설치 근거 마련.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7137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유효기간 법적 근거 마련.
5일(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14:00, 메이필드호텔 오키드룸, 주최: 진성준·최인호·김병욱·박상혁 의원실, 02-6788-7331
7일(수)
K-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은?: 해외 각국의 현지 법령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14:00, 국회체험관 대강당, 주최: 배현진 의원실, 02-6788-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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