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넘은 OTT '자체등급제' 법안
[8월 5주차]#OTT #플랫폼 #과방위
OTT 사업자들이 영상물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넘어 법 시행이 이뤄지면 콘텐츠 수급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OTT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인기협 산하 디지털경제연구소가 플랫폼 자율규제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한 간행물을 내놨습니다. 플랫폼 산업 분석을 기반으로 왜 자율규제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여야 갈등에 휩싸인 과방위의 혼란스러운 상황도 알아봤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73호, 8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OTT '자체등급제' 법안, 문체위 통과
플랫폼 '자율규제' 필요한 이유 3가지
후반기에도 싸우는 과방위… 4번째 野 단독 회의
OTT '자체등급제' 법안, 문체위 통과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의 숙원인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문체부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데요. OTT가 자체 분류한 등급이 부적절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영등위 조치를 따르지 않은 OTT의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제재를 내릴 수 있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OTT 자체등급분류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체등급분류제가 본격 시행되면 원활한 콘텐츠 수급이 이뤄져 국내 OTT 시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OTT 업계에서는 지정제보다 규제 수위가 낮은 신고제를 원했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문체위는 민간 자율성 확대라는 제도 취지에 맞춰 문체부가 제도 시행 3년 뒤 성과 및 부작용을 평가해 신고제 등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대통령령)을 만들 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OTT 업계에서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개선도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세액공제 대상에 OTT를 포함하고 일몰 시한도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대상에 스트리밍 콘텐츠, 연구개발(R&D) 투자비 등을 포함하고 공제 규모를 배 이상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한 해외 OTT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죠. 기재부가 조만간 개정안을 내놓으면 OTT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미등록) → 문체위 통과, 법사위 상정 예정
플랫폼 '자율규제' 필요한 이유 3가지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불공정 문제를 입법 규제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인터넷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하는 등 자율규제 기반 마련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인기협 산하 디지털경제연구소는 자율규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자율규제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한 간행물을 내놨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죠.
디지털연구소는 플랫폼 산업에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①급속한 시장 변화 ②탈국가적 경쟁 ③공적 규제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고도화를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ICT 기반 플랫폼 산업에서 기존 포지티브 규제(법률에서 규정한 내용만 허용)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플랫폼 산업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직접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기존 규제는 무력하다고 꼬집었죠. 플랫폼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이 공적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 정부보다 월등한 기술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공적 규제 설계 및 집행이 자율규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연구소는 기존 자율규제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인터넷 산업의 빠른 속도와 글로벌화 수준, 전문성 등을 고려한 플랫폼 자율규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규제 설계 및 운영 주체를 민간에 이양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도 주장했죠.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이 감시자로 참여하는 모델인데, 장기적으론 기업들의 완전한 자율에 기반한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후반기에도 싸우는 과방위… 4번째 野 단독 회의
ICT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열린 네 차례 회의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민주당 출신)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선데요. 정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한 의사진행이라고 반박합니다.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 추진을 언급하고, 정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종호 과기부 장관 불출석 종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각자 주장과 논리가 있겠지만 과방위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민생을 외면한 정쟁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번 갈등을 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과방위는 전반기에도 여야 갈등으로 입법 논의와 현안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런 식이면 후반기에도 정쟁 상임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보입니다. 하루 빨리 과방위 정상화가 이뤄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당장 2021 회계연도 결산,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16961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장 등 요청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통보 비용은 통신자료 제공을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 조해진, 교육위, 2116986
인공지능 교육 법적 정의. 국가 및 지자체에 인공지능 교육 기회 보장 등 책무 부과. 교육부 국가인공지능교육진흥위 설치 근거 마련.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황보승희, 산자위, 2117036
중소·벤처기업 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광고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1일(수)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은?
-10: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신현영 의원실, 02-6788-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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