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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Oct 24. 2022

국감 피날레는 '카카오 먹통 사태'

[10월 4주차]#카카오 #망사용료 #국감

지난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타임즈TV에 출연해 '망 사용료 법안'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홍재의 기자와 대화를 요약한 영상 편집본을 공유합니다. 생애 첫 생방송 출연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떨어서 아쉬움이 크네요. 다시 출연 기회가 온다면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뉴스레터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지적 동반자'인 티타임즈TV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2022년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 종료됩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국감 마지막 날 최대 현안으로 다뤄지는데요.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의장을 포함한 해당 기업 오너와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방위 국감장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들을 꼽아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다뤄진 망 사용료 법안,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 관련 내용도 전합니다.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현행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81호, 10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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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국감 열린다… '원인·보상' 질의 쏟아진다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논의도… '재난관리' 대상 되나

김범수에게 쏟아질 '플랫폼 독과점' 질타… 공정위, 규제 강화 돌입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규탄… 오픈넷·구글 '유착'?

'인앱결제 강제' 고수 질타… 구글·애플 "법 지키고 있다"

'카카오 먹통' 국감 열린다… '원인·보상' 질의 쏟아진다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늘 과방위와 정무위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룹니다. 과방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박성하 SK C&C 사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과기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21일 밤 늦게 이날 열리는 일본포럼 때문에 국감장에 나가지 못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은 장동현 SK 부회장이 출석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죠. 정무위의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과방위 국감에서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원인 규명과 이용자 피해 보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SK C&C와 카카오가 책임 소재 공방을 시작한 만큼 구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21일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서버실과 업무동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전체 서버에 대한 전력공급 차단에 카카오는 "일방적 통보", SK C&C는 "양해를 구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는데요. 두 회사는 카카오가 화재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SK C&C: 15일 오후 3시33분, 카카오: 4시3분). 국감장에서 카카오와 SK C&C의 진실 공방을 목격할 수도 있겠네요.

장시간 서비스 장애에 합당한 이용자 피해 보상 촉구도 쏟아질 텐데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 7750원, 대리기사 4260원의 보상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카카오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이 출석하는 만큼 진전된 보상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비스마다 유료 여부나 장애 방식, 기간이 달라 '충분한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만 내놓을 수도 있겠죠.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논의도… '재난관리' 대상 되나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도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미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놨는데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인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고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변재인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 조치 대상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인을 추가하고,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현황·원인·조치·복구대책 등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인의 사전 관리 및 보고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한 사고 대비를 못했을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과기부에 해당 기업들의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죠.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는 2년 전에도 추진된 적이 있는데 과잉·이중 규제라는 ICT 업계의 반발에 부딪쳤었죠. 카카오 먹통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터지면서 그때처럼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들은 의원들로부터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조승래(2117824) 최승재(2117837) 박성중(211783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2117830)

김범수에게 쏟아질 '플랫폼 독과점' 질타… 공정위, 규제 강화 돌입

김범수 전 의장은 이번 사태로 재점화한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대한 질타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1일 열린 정무위의 공정위 종합국감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국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의 다방면 사업 확장, 서비스 부분유료화 등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정위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규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플랫폼 규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민생과제로 정한 바 있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도 정무위가 규제 입법 논의에 나선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감에 앞서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M&A(인수·합병)를 통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 직후 출근길에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마련한 개선책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고시)을 개정해 그동안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와 달리,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또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특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예규)도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죠. 카카오의 다방면 서비스 독과점을 확인한 이번 사태가 플랫폼 규제 강화의 신호탄을 쏜 모습입니다.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규탄… 오픈넷·구글 '유착'?

21일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구글과 넷플릭스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모두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합당한 이용대가 지불을 촉구했죠. 유튜브가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막대한 망 투자를 지속했고, 이미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훈 사장은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사업 운영방식 변경의 검토가 깊이 필요하다.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운영모델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죠.

오픈넷과 구글코리아의 유착 관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가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했고, 지난해까지 총 13억6000만원을 후원했다며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훈 사장은 오픈넷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면서 반대 서명 지시 의혹을 부인했죠. 아직까지 오픈넷은 유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김경훈 사장은 한국 유튜브 가입자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말하지 못하고 유보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김 사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단행하진 않았죠.

망 사용료 이슈는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CP(콘텐츠제공사업자) 진영과 대척점에 선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죠. 지난해 국감에서 글로벌 거대 CP의 망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한 이해진 GIO가 망 사용료 법안에 어떤 의견을 낼지도 궁금하네요. 과방위의 입법 추진은 반대 서명, 트위치 화질 저하 등 반대 여론전이 먹히면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야가 한목소리로 글로벌 거대 CP의 망 무임승차를 질타한 점을 보면 조만간 법안 심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21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인앱결제 강제' 고수 질타… 구글·애플 "법 지키고 있다"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우회 논란도 다뤄졌습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글과 애플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김경훈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위·편법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아웃링크 결제를 배제하고 인앱결제, 인앱 내 3자결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인앱결제와 인앱 내 3자결제에 각각 최대 30%, 26% 수수료율을 매겨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을 받았죠.

조승래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과 관련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구글의 행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앱 내 3자 결제도 유사하게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했고, 외부 앱 결제를 금지하고 외부 웹 결제에 대한 안내도 금지한다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가 해석했다는 거죠.

다만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고, 구체적인 금지 행위 유형 및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상 표현 때문에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별표4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8의 바)을 보면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대상을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피해 대상을 3자 결제를 사용하는 앱으로 한정할 수 있어, 법률의 근거 조항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데요. 방통위가 진행 중인 사실조사와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추가 입법 시도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감사 당일 앱마켓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금지 행위를 위반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지난해 말 법 개정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이 시행 중이지만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주, 과방위, 2117883

[발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조승래, 과방위, 2117824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추가.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7838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 기본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 이중화 및 이원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최승재, 과방위, 2117837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 기본계획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17830
정보통신시설 안정적 운영 위한 보호조치 대상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해 데이터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추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황, 원인, 조치,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과기부 장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후속 지원을 위한 법전 근거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윤한홍, 정무위, 2117880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의 업종 기준 폐지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류식 선불지급수단 포함.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예탁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함. 후불결제업무 겸영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는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 서비스 등 금전 대부나 융자 금지.

개인정보집단소송법 제정안 이용빈, 법사위, 2117867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 피해와 관련한 집단소송 도입 및 관련 내용 규정. 집단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해당 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주, 과방위, 2117883
앱마켓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