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11월 1주차]#IDC #플랫폼 #망사용료
'카카오 먹통 사태'가 국정감사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카카오와 SK C&C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지만 사고 원인 규명이나 충분한 피해 보상책 제시가 국감장에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인터넷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가 되긴 했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시장을 독과점한 플랫폼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나선 소식도 전합니다. 과방위가 망 사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공청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여야 모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의사당 와이파이 82호, 11월 1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카카오 먹통' 국감… IDC 규제 강화 논의
독과점 기업, '분할'까지 가능하도록… 안철수, 법안 발의
과방위, 두번째 '망사용료 법안' 공청회 논의
'카카오 먹통' 국감… IDC 규제 강화 논의
과방위가 24일 진행한 마지막 국감(과기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박성하 SK C&C 사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저녁식사 이후 국감을 재개할 때 나왔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카카오와 SK C&C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불이 난 리튬이온배터리, 지하 전원실 위치, 건물 설계 변경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명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한계 때문이죠. 과방위원들은 최 회장과 김 센터장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오너들의 공개적인 다짐을 이끌어냈지만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는 지켜봐야 겠네요. 김범수 센터장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무료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과기부의 사전 점검 및 사후 대응 미흡 문제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한 규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도입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의 실효성을 갖추겠다는 뜻이죠. 현재는 서비스 장애나 중단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기부가 안정수단 및 조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요. 현행 넷플릭스법은 2021년 4분기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사업자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적용합니다.
이번 사태 직후 IDC 사업자와 임차인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해진 GIO는 IDC 규제 강화에 "사용자 정보 보호와 해외 업체와의 차별화가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GIO 말처럼 IDC 규제 강화는 국내 인터넷기업들에 역차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가능성이 높죠.
[관련 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조승래(2117824) 최승재(2117837) 박성중(211783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2117830)
독과점 기업, '분할'까지 가능하도록… 안철수, 법안 발의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의 불씨를 당기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시장 개선 권한을 확대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에는 △독과점 시장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공정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록 공개와 의결서 작성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죠. 특정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 분할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현행 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 공정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M&A(인수·합병)를 통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더 나아가 이미 특정 기업이 독과점한 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선 거죠.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 경기 성남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이 기업 규제 강화 법안을 내놓은 건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관련 법안]
독점규제법 개정안 안철수(2117918)
과방위, 두번째 '망사용료 법안' 공청회 논의
과방위가 망 사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공청회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번 달 17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과방위는 9월 20일에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당시 공청회는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 진영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면서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두 번째 공청회에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궁금하네요. 공청회 일정이 확정되면 뉴스레터를 통해 전하겠습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글로벌 거대 CP에 대한 문제의식이 망 사용료 법안 처리까지 이뤄질 것이라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망 고도화 기여금' 조성이라는 대안도 제시됐기 때문이죠. 다만 과방위가 두 번째 공청회를 진행한다면 망 사용료 법안 심사 진행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든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죠.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21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발의]
독점규제법 개정안 안철수, 정무위, 2117918
공정위에 독과점 시장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위원 임기를 5년으로 함. 회의록 공개, 의결서 작성 의무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주, 과방위, 2117958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용대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과기부 또는 방통위가 앱마켓 이용대가에 대한 조정 권고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앱마켓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앱마켓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태규, 과방위, 2117969
검사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함.
2일(수)
해외 사업자만 득보는 공공클라우드 규제완화..도대체 왜?
-14:00, 여의도 글래드호텔 2층(네이버TV 생중계), 주최: 조승래 의원실, 02-6788-7276
[81호] 국감 피날레는 '카카오 먹통 사태'
[80호] 카카오 대란, 'IDC 규제' 신호탄?
[79호] 국감 1주차: '플랫폼·망·클라우드'
[78호] '플랫폼 국감' 재현되나?
[77호] '맹탕'으로 끝난 망이용료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