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아이템 규제 나선 법무부
[12월 4주차]#확률아이템 #플랫폼 #공정위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사행성 조장, 확률 조작 등 질타를 받아온 확률형 게임아이템 문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민법을 개정해 확률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최대 화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행보입니다. 장외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정작 국회는 규제 입법 논의를 미루고만 있죠.
의사당 와이파이 89호, 12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법무부, 확률템 문제 개선 나섰다… "시정요구 권한 부여"
플랫폼 규제 강화 '찬반' 여론전 계속된다
법무부, 확률템 문제 개선 나섰다… "시정요구 권한 부여"
법무부가 확률형 게임아이템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아이템은 지나친 과금 유도, 확률 조작 의혹 등으로 게이머들의 거센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는데도 입법 논의를 미뤄 왔죠. 이달 9일 열린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의 상정 예정 안건 목록에 해당 법안들이 포함됐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확률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소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선책은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계약을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일명 '디지털콘텐츠계약법')하는 건데요. 디지털콘텐츠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경우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확률아이템의 확률 조작, 과장·허위 광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에 하자 시정 청구, 대금 감액 청구, 해제·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게임사가 하자 시정 요구를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설정합니다.(�법무부 입법예고 링크)
법무부는 "'가챠(확률아이템의 일본식 표현)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번 민법 개정을 한 장관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죠.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
민법 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
플랫폼 규제 강화 '찬반' 여론전 계속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연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주로 국회의원이 주최한 자리에서 플랫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플랫폼 규제 강화를 놓고 찬반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한쪽의 입장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죠. 규제 찬성 진영은 플랫폼 독과점 실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증가 등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고, 반대 진영에선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연관 산업 성장 저해 등 역효과를 우려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찬반 논쟁에서 최대 화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행보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 플랫폼 시장 규율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공표할 예정인데요. 해당 지침은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 기준 강화도 추진 중이죠. 이달 초에는 임시 조직이었던 플랫폼팀을 확대 및 개편해 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율정책 기조를 반겼던 플랫폼 기업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죠.
정작 국회는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정권교체로 사실상 효력을 잃었구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새로운 규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죠. 이달 10일부터 진행 중인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예산안 갈등이 길어지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공정위 행보를 둘러싼 장외 찬반 여론전만 반복될 것 같네요.
[관련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배진교(2118166)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윤영덕(2118227)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 제정안 오기형(2118054)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완주, 과방위, 2118873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협정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협정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이동통신사와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함.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 신설.
방통위법 개정안 조승래, 과방위, 2118872
방심위 회의에 부치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18990
한 국내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
[20일, 화]
문체위 문화예술소위
-14:00, 문체위 소회의실(508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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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늘어가는 '플랫폼 규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