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CT 규제 이슈 총정리
[12월 5주차]#플랫폼 #망사용료 #확률아이템
올해 마지막 뉴스레터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응원 덕분에 90번째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날이 왔네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용한 ICT 규제와 입법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피드백이든 환영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2023년 첫 뉴스레터는 1월 9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올해 벌어진 ICT 규제 현안들 중에서 주요 이슈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현재진행형 내용들이 많은데요. 내년에는 진전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길 바랍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90호, 12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러온 IDC 규제 강화
공정위, 플랫폼 규제 강화 행보… 해넘긴 '독과점 지침'
법 바꿔도 계속된 '인앱결제 강제' 논란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찬반 논쟁
법무부,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 나섰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러온 IDC 규제 강화
10월 중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올해 최대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이번 사태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운영 및 관리 부족과 서비스·데이터 이중화 미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IDC 규제 강화 여론이 번졌죠. 국회는 이달 8일 본회의에서 ICD 규제 강화 법안들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잉·이중 규제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죠.
①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위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추가
-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분산 및 다중화 조치 포함
②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기부 장관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황 및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할 경우 보호조치 이행, 재난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 의무 부과
③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를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
공정위, 플랫폼 규제 강화 행보… 해넘긴 '독과점 지침'
카카오 먹통 사태의 후폭풍은 플랫폼 업계로도 번졌는데요. 서비스 지배력이 막대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규제 강화 여론이 커졌습니다. 자율규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정책 기조가 바뀐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규제 강화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IDC 규제 강화에 이어 또 다른 악재에 직면했죠.
공정위는 이달 초 임시 조직이었던 플랫폼팀을 확대 및 개편해 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플랫폼 시장 규율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도 만들고 있는데요. 해당 지침은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당초 공정위는 연내에 지침을 공표할 계획이었는데요. 전원회의 상정 직전 관계부처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법 바꿔도 계속된 '인앱결제 강제' 논란
지난해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락될 줄 알았던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은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보를 걸었는데요. 구글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외부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재하면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심사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들의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올해 8월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했는데요. 4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판단이 지체되면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의 사문화 상태가 길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 개정을 단행한 민주당은 보완 입법 조치를 시사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로 진전되진 않았습니다.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찬반 논쟁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 진영이 맞붙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ICT 업계를 뜨겁게 달군 규제 이슈였습니다. 과방위는 올 하반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망 사용료 의무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는데요. 기업 간 자율적으로 이뤄져온 망 사용료 계약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유튜브, 트위치 등 CP 진영의 여론전과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국감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지만 아직까지 추가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죠.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처럼 민주당이 단독 입법을 강행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당내 이견부터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정부 부처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수용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반면 과기부와 공정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법무부,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 나섰다
새해를 앞둔 게임사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확률형 게임아이템으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죠. 법무부는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계약을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확률형 아이템 등 디지털콘텐츠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경우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가지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게임업계의 이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만들려는 문체위로 쏠렸었는데요.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우여곡절 끝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들을 심사했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언제 다시 논의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범계, 기재위, 2119109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모두 비과세. 이에 따라 행사이익 소득세 분납 등 규제 삭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박범계, 산자위, 2119108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제외하도록 함.
[26일, 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4:00, 국회 본관 정무위 회의실(604호), 가상자산 관련 법안 등 상정 예정
[28일, 수]
국회 본회의
-시간 미정
[89호] 확률아이템 규제 나선 법무부
[88호] '카카오 먹통 방지 법' 본회의 통과
[87호] 망중립성 원칙, 법에 넣는다고?
[86호] 공공클라우드 등급제, '반대' 이유는?
[85호] 첫발 뗀 '데이터센터 규제'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