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확률아이템 규제' 단행 임박
[1월 5주차]#게임 #확률아이템 #문체위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확률형 게임아이템 입법 규제는 뉴스레터에서 여러 번 다뤘던 이슈인데요.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앞뒀습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의원들의 이견이 해소됐기 때문이죠.
국내 인기 게임 대부분이 '유료 뽑기'에 기반한 확률아이템을 주요 수익원으로 합니다. 입법 규제가 실시되면 게임업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94호, 1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문체위 소위 통과 임박
확률아이템 정의, 정보표시 의무 부과 유력
"역차별 규제될 것" 반대하는 게임사들
법무부도 확률아이템 입법 규제 나섰다
미국·일본-'업계 자율', 중국·독일-'법으로 규제'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문체위 소위 통과 임박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가 오늘 오후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소위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확률아이템 규제 도입을 논의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에 제동을 걸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규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죠. 당시 김 의원은 "게임은 단순히 국내 산업만 연동돼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국제 시장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를 법 안에 만드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 의원이 법안 의결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은 통화에서 "반대가 아니라 유보하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자는 취지였다"며 "계속 유보할 것인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 통과시키고 (규제 시행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통과가 이뤄지면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처리되는 건데요. 소위에서 만장일치 의결이 이뤄진다면 남은 법 개정 절차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네요.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가 끝난 뒤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가 길어질 경우 소위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아이템 정의 규정, 정보표시 의무 부과 유력
소위가 상정하는 법안은 5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확률아이템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사에 명시적으로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아이템 조사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법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편법적인 법망 회피를 막기 위해 게임사 내부에 감시 기구를 둬야 한다는 취지죠. 하 의원은 지난주 규제 범위를 넓힌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직 법안이 문체위로 이관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회의에서 이상헌·유동수 법안에 기반해 확률아이템 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확률아이템 정의는 이상헌 법안대로, 확률정보 표시 방법의 경우 이상헌·유동수 법안에 근거해 광고·선전물·홈페이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문체부는 유동수 법안에 포함된 기술적 오류로 잘못된 확률정보가 표시됐을 때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장 조사, 서류 열람 등 출입 조사권의 경우 공정위 조사와 중첩되는 이중규제라고 판단했죠. 문체부가 게임사 내 이용자위를 두는 하태경 법안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만큼 해당 내용은 병합 법안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차별 규제될 것" 반대하는 게임사들
게임사들은 국내 업체만 규율 대상이 되는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국경 없는 경쟁이 펼쳐지는 게임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죠. 게임사들이 시행 중인 확률아이템 자율규제 역시 입법규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했는데요.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이 소속된 게임산업협회는 2015년부터 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을 발의하자 내놓은 대응책이었죠. 2018년 11월부터는 게임정책자율기구가 자율규제를 주관합니다.
게임업계에서는 확률아이템 수익 창출에만 골몰한 게임사들이 입법 규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율규제에 참여한 게임에서마저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졌고, 해외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외면한 행태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는 게임사에 분명한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자율규제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죠. 게이머들이 "입법 규제를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고 돌아선 건 게임사들엔 가장 뼈아픈 지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확률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게임은 '메이플스토리'로 그동안 자율규제에 참여해 확률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정위가 넥슨 제재를 확정할 경우 자율규제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겠죠.
법무부도 확률아이템 입법 규제 나섰다
지난달 법무부도 확률아이템 폐해를 막기 위해 민법 개정에 나섰는데요. 법무부가 내놓은 개선책은 민법에 확률아이템 등 디지털콘텐츠 계약을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일명 '디지털콘텐츠계약법')하는 내용입니다. 디지털콘텐츠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경우 기업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확률아이템의 확률정보 조작, 과장·허위 광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에 하자 시정 청구, 대금 감액 청구, 해제·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게임사가 하자 시정 요구를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설정합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 취합을 마쳤고 조만간 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일본-'업계 자율', 중국·독일-'법으로 규제'
확률아이템 규제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은 민간 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등급과 함께 확률아이템 포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확률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죠. 일본 역시 자율규제 형태인데요. 일본온라인게임협회가 확률정보 공개를 주관하구요. 2012년부터는 유료 뽑기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더욱 희귀한 아이템을 주는 '컴플리트 가챠'(콤프 가챠)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콤프 가챠는 국내 게임시장에선 만연하죠.
중국은 2017년 5월부터 확률공개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미성년자 대상 확률아이템 판매를 금지합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법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하태경, 문체위, 2119667
사행행위 콘텐츠의 경우 게임에 포섭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확률형 게임 등 정의 신설. 게임위에 확룔형 게임 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 부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기현, 과방위, 2119663
댓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적 또는 국가명 함께 표시.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지 여부도 명기.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 부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준호, 과방위, 2119631
사회재난 관련 기사의 경우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
생활물류산업발전법 개정안 민형배, 국토위, 211965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배달로봇과 드론 추가.
양자기술및산업육성법 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9626
과기부 장관에게 5년마다 양자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의무 부과. 양자 관련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베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정착 등 지원 근거 마련. 양자 클러스터 및 연구거점 지정 및 운영 근거 규정.
[30일, 월]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본회의(14:00 개최) 산회 10분 후, 문체위 소회의실(508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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