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문체위 통과
[2월 2주차]#확률아이템 #토큰증권 #입법규제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예상한 대로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법 개정이 확정되면 게임사들은 확률아이템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되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중 하나인 토큰 증권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법 규율을 적용해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각종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식인데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로 여겨지는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95호, 2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문체위,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의결
금융당국, 'STO' 허용… '발행인계좌기관·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인터넷기업들 "규제 입법 시 '자율규제' 고려 미비"
문체위,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의결
게임업계의 최대 화두였던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 법안(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인데요. 앞으로 남은 법사위, 본회의 절차까지 통과하면 법문에 근거한 입법 규제가 게임사들의 자율 규제를 대체합니다. 자율 규제 체제에서 불거진 연이은 확률정보 조작 논란이 입법 규제 여론을 불러왔고, 국회가 게이머들의 요구에 호응한 결과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아이템 정의: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 무상 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하며, 무상 아이템만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은 제외.
확률정보 표시 의무: 해당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함.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문체부 시정 권고 및 명령: 문체부 장관은 확률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 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벌칙 적용: 문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문체위는 확률아이템 규제의 핵심인 규제 대상 기준과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문체부가 담당할 시행령 마련 작업에 게임업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문체부 의지에 따라 규제 범위와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확률아이템이 국내 서비스 중인 게임들의 핵심 수익원인 만큼 게임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이 소속된 게임산업협회는 문체위의 법안 의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법사위가 법안 내용을 바꾸거나 처리 시점을 미룰 가능성은 낮은데요. 다만 국회는 언제나 예측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아 향후 절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관련 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문체위원장 대안, 문체위 통과(의안정보 미등록) 법사위 이관
금융당국, 'STO' 허용… '발행인계좌기관·장외거래중개업' 신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율 체제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큰 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과 특허·저작권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인데요. 주로 조각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하는데요.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뜻이죠. 토큰 증권 외 디지털자산의 경우 국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규율한다는 계획입니다.
토큰 증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데요. 우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해 규율 근거를 마련합니다. 증권사,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뿐 아니라 발행인이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합니다. 토큰 증권이 편입되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도 만들죠. 3가지 모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를 통해 규율할 방침이죠.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인데요. 토큰 증권 판단 기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인가 조건, 구체적인 발행 및 유통 규제 등 불명확한 내용이 많아 관련 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가 법 개정 전까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규율을 얼마나 강하게 적용할 건지도 예측하기 어렵죠. 이번 발표를 앞두고 STO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STO 시장 활성화 여부를 두고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인터넷기업들 "규제 입법 시 '자율규제' 고려 미비"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 경향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ICT 입법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주요 규제 법안 150건을 평가했죠.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서 여전히 자율 규제 대안에 대한 고려는 미비했다"며 "여전히 규제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율 규제 기조에 국회가 어긋난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죠.
연구원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법안 150건을 살펴보면 △신산업(가상자산·메타버스·OTT 등) 근거 규정: 28건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20건 △성범죄 관련 규정: 11건 △디지털 권익 관련 규정: 9건 △전자금융 관련 규정: 8건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전체 법안 중 93.3%가 지난해 말까지 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계류된 거죠.
연구원은 국회가 법안들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의원입법의 경우 전문적인 규제영향 분석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비용추계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연구원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해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통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문체위원장 대안(의안정보 미등록)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의 규정. 확률정보 표시 의무 신설. 문체부 장관에게 확률정보 표시와 관련한 시정명령 권한 부과. 등급구분 위반 시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문체위원장 대안(의안정보 미등록)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콘텐츠분쟁조정위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로 개편해 중재 제도를 신설.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에 합의권고,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발의]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홍정민, 산자위, 2119677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홍정민, 기재위, 2119678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금액 15%, 투자금액 증가분 10% 법인세 공제 특례 신설.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하영제, 과방위, 2119815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 실시. 매년 과기부 장관이 도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경만, 기재위, 211976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과세 특례와 재투자 과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9일, 목]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안 모색
-14:00,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강병원·최승재 의원실, 02-6788-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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