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조작' 제재 받은 카카오T
[2월 4주차]#카카오모빌리티 #마이데이터 #알뜰폰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소식이 ICT 업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규제 여론이 번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독점규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ICT 법안 관련 소식도 많았는데요. 법사위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 내용부터 전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핵심 입법과제로 삼았던 법안인데요.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습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또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아직까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다음 전체회의 때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과방위 소위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와 관련한 법안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97호, 2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플랫폼 규제' 여론 번질까?
'전송요구권' 법안 법사위 통과… 마이데이터 시대 열리나
과방위, 알뜰폰 규제 '합의점' 도출 실패… 도매의무 '이견'
복수의결권 법안, 또다시 법사위 상정 무산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플랫폼 규제' 여론 번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택시배차 시스템을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과 가까운 기사를 배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특정 시간대에는 비가맹 기사보다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했습니다. 이후 수락률 기준을 충족한 기사들을 우선 배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비가맹 기사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가맹 기사에겐 수익성이 떨어지는 운행거리 1㎞ 미만 호출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한 점도 드러났죠.
☞공정위 보도자료: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공정위가 판단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는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죠.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요 쟁점에서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위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사태를 예의 주시합니다. 이번 사폐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대표적인 폐해로 부각되면서 규제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죠. 카카오T블루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정위 제재 당일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규제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입법 규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추가적인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을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 '지난주 주요 법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된 건 5번째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입법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관련 법안]
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오기현(2118054), 배진교(2118166), 윤영덕(2118227), 양정숙(2119504), 이동주(21200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상정(2120013)
'전송요구권' 법안 법사위 통과… 마이데이터 시대 열리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국민)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기업, 기관 등)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정보주권을 확대하고 금융, 행정 등 분야에 도입된 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에 적용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키우자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마이데이터 산업의 급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온라인 회원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인터넷기업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개인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해서죠. 기업들은 제3자 전송 시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요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전송방식 표준화 영역을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마이데이터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도 세웠죠. 개인정보 전송 요구, 활용내역 점검 및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작업에도 나섭니다.
[관련 법안]
개인정보보호법법 개정안 정무위원장 대안(미등록), 법사위 통과 → 본회의 상정 예정
과방위, 알뜰폰 규제 '합의점' 도출 실패… 도매의무 '이견'
과방위 정보방송통신소위가 지난 14일 소위에서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와 관련한 법안(전기통신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계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동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였는데요. 2010년부터 시행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세 차례 일몰 연장됐다가 지난해 9월 일몰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선 제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 거죠.
소위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의 재개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상정된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일몰 조항 삭제를 통한 제도 영구화(김영주 안)부터 일몰 3년 연장(윤영찬·하영제 안), 제도 폐지(박성중 안)까지 각기 다른 주장을 담았기 때문이죠. 과기정통부와 과방위 전문위원은 소위에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소위는 추후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제도 성과, 목표 등을 보고받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식(2105968), 양정숙(2109717), 김영주(2117605), 박완주(2118873), 윤영찬(2119537), 하영제(2119815), 박성중(2119880)
복수의결권 법안, 또다시 법사위 상정 무산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었는데요. 여야 간사가 이날 환노위 소관 법안까지만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뒷 순번에 있던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벤처업계가 해당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다시 한번 처리 시점이 밀렸죠. 다만 법안이 법사위 외 상임위 소관 법안을 재심사하는 2소위로 넘어가진 않아 다음 전체회의 때 상정될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는데요.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1년 넘게 심사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개정안은 1주당 10개 이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는데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총 주식 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 존속기간은 10년이고, 감사의 선·해임과 존속기간 변경 등 사안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할 경우엔 보통주 전환을 강제합니다. 상장 시 보통주 전환 유예기간은 3년이죠.
[관련 법안]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산자위원장 대안(미등록) → 법사위 미상정
[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상정, 국토위, 2120013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함. 플랫폼여객배정과 정보제공 등에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함.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플랫폼 택시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함.
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이동주, 정무위, 2120047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규정해 공정위 신고 및 관할 대상으로 함. 핵심 플랫폼사업자 기준: 직전 3년 연평균 매출 3조원이상이거나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가 30조원 이상, 핵심 플랫폼서비스의 국내 활성이용자가 월평균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가 월평균 5만개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 결합, 거래조건 간섭, 자유거래 방해, 거래 강요 등 행위 금지. 이용사업자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이용과 노출순위 우대 금지. 시장지배적플랫폼사업자가 다른 플랫폼사업자와 기업결합을 시도할 때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홍걸, 과방위, 21200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 방통위는 신고받은 내용을 공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능적 오류·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제거·시정할 책임을 부담함.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개선법 개정안 이정문, 과방위, 2120056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승낙 철회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 온라인 영업 시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 방통위가 위반 행위를 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하기 전에 조치 내용을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 과방위, 2120057
정부가 임시 조치에 대한 기준을 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차단 조치한 경우 정보 게재자가 삭제된 정보의 복원 또는 임시 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20일, 월]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9:30,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주최: 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02-6788-6886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시대 IT서비스가 이끈다 국회 세미나
-13:30,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주최: 이정문 의원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6788-7056
[23일, 목]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
-14:00,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김성원·윤한홍 의원실, 02-6788-6206
[24일, 금]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방안
-14:30,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주최: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02-6788-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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