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들어준 공정위
[2월 5주차]#로톡 #확률아이템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도 공정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공정위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법적인 로톡 사업을 방해한 변협의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건데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물론 벤처업계가 공정위 결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변협은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죠.
확률형 게임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습니다. 2015년부터 이어온 자율규제가 막을 내리고 입법규제 체제가 열리는데요. 문체부가 마련할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게임업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퇴장 공지 탓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나가지 못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단체채팅방에서 남 몰래 나갈 수 있는 기능 개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유료 사용자에 한해 해당 기능을 제공해온 카카오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의사당 와이파이 98호, 2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공정위, 로톡 '탈퇴' 강요한 변협 제재… 과징금 20억 부과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오늘 본회의 통과 '유력'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의무화 법안 발의
공정위, 로톡 '탈퇴' 강요한 변협 제재… 과징금 2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강요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인데요. 공정위는 로톡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태가 위법하고, 로톡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로톡은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 법률 서비스 의뢰를 맡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벤처업계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혁신 서비스를 강압적으로 고사시키려는 전문직단체를 제재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행정소송은 물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죠. 앞서 법무부는 2021년 8월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 탈퇴 강요와 징계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공정위 제재엔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결정으로 사업모델에 대한 합법적 명분을 추가했는데요. 경영난 위기부터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직원 90여명 중 절반을 감원하기 위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소송 제기, 변호사 탈퇴 강요 및 징계 등을 동원한 변협의 '고사 전략'이 먹혀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최근 로톡 가입자 수가 꽤 줄었기 때문이죠.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한파를 맞은 여파와 광고 외엔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것 역시 경영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리걸테크(Legal-Tech)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책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로톡 변호사 징계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변호사 징계 권한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추진단은 해당 내용을 부인했죠. 변협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재에 나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오늘 본회의 통과 '유력'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법문에 근거한 확률아이템 규제는 1년 뒤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로써 2015년부터 게임업계가 시행한 확률아이템 자율규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문체위는 "확률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으나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아이템 정의: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 무상 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
확률정보 표시 의무: 해당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함.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문체부 시정 권고 및 명령: 문체부 장관은 확률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 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벌칙 적용: 문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최근 5연임에 성공한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확률아이템 규제 대응이라는 중대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게임산업협회는 최근 입법 과정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는데요. 강신철 회장 체제에서 도입한 자율규제에 대한 무용론이 입법규제로 이어진 만큼 계속 침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입법규제 도입을 맞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방식은 문체부가 정하는 만큼 규제 최소화를 위해 문체부 설득에 주력할 것 같네요.
[관련 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문체위원장 대안(2120110)→본회의 상정 예정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쓰다 보면 원하지 않는 단체채팅방에 초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방과 달리 맘 편히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나가면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퇴장 공지가 뜨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악용해 특정인을 단체채팅방에 가둬놓고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카톡 감옥'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상당수 카톡 이용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남 몰래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죠.
지난주 카톡 단체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 마련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죠.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합니다.
김 의원은 "단체대화에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왓츠앱, 위챗 등 해외 서비스에는 단체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카톡의 경우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인 톡서랍 가입자가 쓸 수 있는 '팀채팅'에서만 해당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했죠. 기능 개발은 이뤄진 상황에서 무료 사용자들에게 허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남은 겁니다. 입법 규제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카카오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요?
[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정호(2120187)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정호, 과방위, 212018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강선우, 과방위, 2120222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및 안내자료 제공 등 의무 부과. 이용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임을 알고도 권유하고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김윤덕, 문체위, 2120115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게임물관리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김영배, 정무위, 2120130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볼 수 있도록 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박대수, 정무위, 2120221
사이버몰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도 제공하도록 의무화.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주민, 과방위, 21202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영희, 과방위, 2120168
훼손, 비밀 침해·도용·누설 금지 대상에 사망자의 정보를 포함.
지능형로봇촉진법 개정안 정일영, 산자위, 2120148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
[27일, 월]
국회 본회의
-14:30, 본회의장,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표결 예정
정무위 1소위
-10:00, 정무위 회의실(604호),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등 상정 예정
[97호] 배차 '조작' 제재 받은 카카오T
[96호]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연장될까?
[95호]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문체위 통과
[94호] 문체위, '확률아이템 규제' 단행 임박
[93호] 플랫폼 규제 논쟁, 다시 불붙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