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에서 불거진 '망사용료 갈등'
[3월 2주차]#MWC #망사용료 #확률아이템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모바일·IT 전시회 'MWC 23'이 열렸는데요. 정보통신망 사용료를 둘러싼 ISP와 CP 간 갈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예상한 대로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게임사들의 단체인 게임산업협회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규제 수위가 업계 현실에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ICT 법안들도 소개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99호, 3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MWC에서 불거진 '망사용료 갈등'
과방위, 망사용료 법안 심사 '감감무소식'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통과… 게임협회 "업계 현실 반영되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국가전략기술 R&D 법안 통과
MWC에서 불거진 '망사용료 갈등'
최근 몇 년간 ICT 업계를 뜨겁게 달군 망 사용료 이슈가 'MWC 23'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은 기조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거대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비용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차기 집행위원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막대한 (망)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규제 역시 새로운 기술 요소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진지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절대적인 질문"이라고 말했죠. EU는 글로벌 거대 CP의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골자로 한 '기가비트연결법'(가칭)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이 법 제정에 앞장설 것 같네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속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MWC 기간 중 유럽통신사업자협회와 글로벌 거대 CP의 망 사용료 분담을 위해 협력하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한국과 EU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죠. 앞서 통신사업자엽합회는 여러 차례 EU의 입법 움직임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도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CP 측에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그레그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는 "지난 5년간 매출의 절반 가량인 600억달러를 콘텐츠에 투자했고, 10억달러 이상을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구축에 투입했다"며 "구독자들이 구독료로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불 중인데 회사들까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망 사용료를 의무화한다면 콘텐츠 투자 비용이 줄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내놨죠.
과방위, 망사용료 법안 심사 '감감무소식'
우리 국회에는 망 사용료 의무화를 규정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야당 단독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뒤 여야가 함께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등 과방위원들이 MWC를 찾아 유럽에서 벌어진 망 사용료 갈등을 직접 목격했는데요. 이런 경험이 법안 논의 시작으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죠.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망 사용료 갈등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제가 출연한 티타임즈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통과… 게임협회 "업계 현실 반영되길"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 뒤부터 법문에 기반한 확률아이템 규제가 시행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게임업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자율규제는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안에는 △확률정보 표시 의무 △문체부 시정 권고 및 명령 근거 △벌칙 적용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은 다음 뉴스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5호 뉴스레터: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문체위 통과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속한 게임산업협회는 법 개정 직후 입장을 내놨는데요. 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했죠.
협회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문체부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볼 수도 있죠.
법이 통과된 날 협회는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동남아시아·중동 11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11개국 중 확률아이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존재하는 나라는 튀르키예가 유일했습니다. 협회는 문체부에 확률아이템 규제가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규제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 같네요.
�게임협회·콘진원 보고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관련 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문체위원장 대안(2120110)→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국가전략기술 R&D 법안 통과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ICT 관련 내용만 추렸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됐구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2120089)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촬영 원칙적 금지. 정보주체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때 등에는 예외적 허용. 촬영할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근거 마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2120110)
-확률아이템 정의 신설, 확률정보 표시의무 부과 및 처벌 근거 마련.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 삭제.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
-PC방 영업자가 이용자의 등급 구분 위반 게임물 이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엔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안(2120234)
-5년 단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추진 위한 연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의무 부과. 과기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우선 지원, 특혜 등 부여. 국가전략기술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인영, 정무위, 2120331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않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다크패턴)을 금지.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인공지능책임법 제정안 황희, 과방위, 2120353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 정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사업자책임위 운영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역할, 인공지능 규제 원칙 규정. 인공지능분쟁조정위 설치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고민정, 과방위, 2120306
과기부 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호, 과방위, 2120350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유형별 분류 및 관리, 이용환경 설정 기능 제공 등 의무를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인영, 과방위, 2120330
집합건물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완주, 과방위, 2120354
과기부 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 및 복구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함. 침해사고 방지 및 대응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6일, 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주제: 토큰증권 발행(STO)
-9:30,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특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서유석 금투협회장 등 참석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14:00,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주최: 권성동·홍석준 의원실, 02-6788-6081
[9일, 목]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 선도를 위한 발전 방향 정책세미나
-10:00,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주최: 김성원 의원실, 산자부, 02-6788-6206
[98호] 로톡 손들어준 공정위
[97호] 배차 '조작' 제재 받은 카카오T
[96호]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연장될까?
[95호]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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