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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Mar 20. 2023

'2시간 내' 먹통 배상 '실효성' 논란

[3월 4주차]#통신사 #반도체 #공공와이파이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달부터 2시간 미만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고객들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는데요.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는 통신업계의 자평과 달리 시민단체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약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쟁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요. 반도체 대외 환경이 엄혹해지자 여야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01호, 3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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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가 운영하는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일들 중 ICT 소식들만 꼽아서 정리합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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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2시간 미만도 배상… '실효성' 논란 여전

시민단체들 "소비자가 과실 입증?… 배상금 높여야"

오랜만에 여야 '협치'…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통신장애 2시간 미만도 배상… '실효성' 논란 여전

이동통신 3사가 통신 서비스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더라도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연속 2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1개월 동안 장애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졌는데요. 약관 개정으로 장애 시간이 연속 2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통신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장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KT는 2021년 10월 전국적인 장애 사태 때 개인 이용자는 1000원(무선 월 5만원 요금제 기준), 소상공인에겐 최대 8000원을 배상해 '쥐꼬리 보상'이라는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당시 약관상 연속 3시간 미만 장애에 배상 책임이 없어 이마저도 KT가 도의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배상 기준을 연속 2시간 이상으로 낮추고, 사용료의 10배 상당금액을 배상하도록 통신사 약관을 개정했는데요. 당시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방통위 조치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건데요. 통신 3사의 바뀐 약관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2시간 미만 장애 시 배상 책임을 신설하되, 회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장애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통신 3사의 자발적인 약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담합,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자 약관 관련 조사는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죠.

<5G 이용약관, 손해배상 조항>

SK텔레콤: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KT: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속 2시간 미만에도 본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해 배상
LG유플러스: (장애 시간이) 연속 2시간 미만이더라도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시민단체들 "소비자가 과실 입증?… 배상금 높여야"

통신 업계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시민단체들은 약관 개정에 냉담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장 큰 문제는 고의 및 과실 여부를 여전히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전문가이고 외부인인 소비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배상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애 시간과 무관하게 월사용료의 50% 수준으로 배상하도록 약관을 바꾸라고 요구했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2시간 미만 피해가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해야 배상한다는 조건은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실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판단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구제에 불이익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피해구제를 실질화하려면 통신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해야 한다"며 "배상 제한을 없애고 배상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오랜만에 여야 '협치'…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6일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금액 중 기본공제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금액을 더한 통합투자세액공제금액을 투자가 이뤄진 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뤄지죠. 세액공제 대상 산업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K칩스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공제율 상향이 대기업에 특혜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K칩스법에 반대했었습니다. 지난해 말 법 개정(대기업 공제율 6%→8%)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한 공제율 상향에 반대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을 바꾼 사실을 비판하면서요.

하지만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이 엄혹한 대외 환경에 직면하면서 야당도 세액공제 확대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시행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무부가 제시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 대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보조금 지급 심사를 위해 회계장부와 반도체 생산시설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지원금의 75%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핵심 사업 파트너인 중국에 10년간 투자하지 못하는 의무도 부과합니다.

보조금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강제하는 미국의 행태는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 지원 확대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죠. 유럽연합(EU)이 16일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한 것 역시 입법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관련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위원장 대안(미등록) →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조승래 의원의 공공와이파이활성화법 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의결했는데요. 해당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었는데요.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0~2022년 총 1027억원을 투입해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 사업을 위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까치온'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위법성과 중복투자 논란으로 자체 구축이 좌초됐고, 서울시는 통신사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도입 및 확장하고 있지만, 자체 사업 방식이 서비스 개선과 편의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진 의문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지자체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전개되고 망 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위원장 대안(미등록) → 21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법 개정안 김희곤, 과방위, 2120599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20665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가.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개정안 서일준, 정무위, 2120685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로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안 서영석, 복지위, 2120715
디지털의료제품 정의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디지털의료제품 평가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 부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도입,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 규정.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의 허가 제도 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안 백종헌, 복지위, 2120713
디지털의료제품 정의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등급 분류 지정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제품 지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인증, 신고 제도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 규정.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 허가 제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성원, 기재위, 2120614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동근, 기재위, 2120633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태호, 기재위, 2120643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로 상향.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윤영석, 기재위, 2120661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중견·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상향.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양경숙, 기재위, 2120670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10%, 중소기업은 25%로 상향. 녹색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 일몰 기한 2025년 말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