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제재한 공정위
[4월 3주차]#공정위 #구글 #플랫폼정부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지배력 유지를 위해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주요 제재 내용과 적발 행태를 정리했습니다. 구글은 2021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한 공정위 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핵심 내용인 데이터 역량 강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05호, 4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공정위, 원스토어 '게임 출시' 막은 구글 제재… 과징금 421억
구글 '물밑 방해' 사실로… 5년만 제재, 소송가면 더 지연
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나왔다… 초거대AI '데이터' 역량 강화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 '플랫폼 규제' 법안 내놨다
공정위, 원스토어 '게임 출시' 막은 구글 제재… 과징금 42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위법 행위(공정거래법상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가 벌어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조사를 개시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 등장으로 한국 앱마켓 매출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게이머들의 관심이 높은 신작 게임들을 단독 유치해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였죠.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구글의 독점 출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게임사 등급별 전략 수립
-매출 비중, 원스토어 동시 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별 등급을 부여해 대응 전략 수립
-매출 상위 게임사 4곳에 독점 출시 조건으로 해외 진출, 공동마케팅, 피처링 등 전방위적 지원
-신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해 독점 출시하도록 게임별 특별 관리도 실행
②원스토어 배제를 성과목표로 설정 및 관리
-구글 문서상 목표: 상위 3사(넷마블, 웹젠, 넥슨)의 게임을 독점 확보[2016년 6월], 모든 신규 앱/게임들을 구글에 선출시하도록 할 것[2017년 2월], 중요 게임들을 구글 독점 출시로 계속해서 확보할 것[2017년 6월]
-구글 임원들이 내부 이메일에서 '원스토어에는 주요 게임 출시가 없는 상황', '신규 게임에 대해 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독점 출시를 요구해야 하고', '지난 게임들도 원스토어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등 언급
③은밀한 실행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
-내부 회의에서 '반경쟁 관련 정부측 또는 대외홍보측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스토어 가지 말라는 넌지시' 등 언급
-구글 내부에서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메일 삭제를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
공정위는 구글의 체계적인 독점 출시 전략으로 원스토어의 유료 구매자가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게임이 없어 게임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부정적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 원스토어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도 했죠.
공정위는 구글 LLC,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에 원스토어 미출시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421억원인데요. 향후 관련 매출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글 '물밑 방해' 사실로… 5년만 제재, 소송가면 더 지연
그동안 게임업계에선 구글이 물밑에서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일부 정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공정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죠.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점과 묶어 한기정 공정위원장 체제에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철퇴 행보가 이어진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공정위의 위법 판단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무려 5년 만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공정위가 2021년 1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자 구글이 관련 기업들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열람·복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된 영향이 컸습니다.
구글은 공정위 발표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글의 행정소송 제기가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21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한 공정위 제재(과징금 2249억원)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한 바 있죠. 최근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공정위가 1조31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공정위가 퀄컴을 제재한 시점은 2017년 1월로 대법원 판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나왔다… 초거대AI '데이터' 역량 강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부처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한 행정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적인 민·관 서비스 제공과 관련 산업 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핵심 목표죠.
고진 위원장이 이끄는 플랫폼정부위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청사진과 이행전략 수립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금까지 논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주요 내용을 추렸습니다.
<추진 과제>
-한 곳에서 한 아이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서비스 창구 구축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을 전면 개편,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 확대
-민간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킨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민간과 공공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 및 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 플랫폼 'DGP허브'(가칭) 구축
-민간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 육성
<추진 일정>
-2023년: 핵심 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 서비스 제공
-2024년: 주요 대국민 서비스 통합 제공,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2025년: 디지털 행정혁신 가속화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성숙 단계 진입
-2026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연계 및 통합
관계부처로 참여한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발표한 청사진을 구체화한 플랫폼정부 실현 계획과 달리 새로운 내용이 많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기부는 초거대 AI를 플랫폼정부 테스트베드에 적용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은 '데이터 역량 확충'입니다. 정제된 한국어 학습데이터는 빅테크 과점이 유력한 초거대 AI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별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죠. 과기부는 200억개 토큰에 달하는 200종의 AI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200억개 토큰은 책 15만여권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절반인 100억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산업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죠. 이미지의 경우 라벨링 데이터에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이미지 설명 텍스트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초거대 AI 학습을 위해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에 등록된 자료(논문, 보고서 등) 중 제약권 제약이 없는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개방하는 조치도 추진합니다. 해외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아세안 사무국과 데이터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는 사업에도 나섭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데이터를 축적 및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죠.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 '플랫폼 규제' 법안 내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들어 야권에서 플랫폼 입법규제 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4번째인데요. 백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선 법안들보다 무게감이 큽니다. 백 의원은 1월 말 플랫폼 입법규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었죠. 지난달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 정무위가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면 백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 의원은 주요 규제 대상을 연간 온라인 중개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정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정위에는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60일 내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했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경쟁 보장과 독과점 행태 방지를 위해 경쟁 서비스 부당 제한 금지, 자사 우대 금지, 기업결합 신고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기존 법안들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백혜련(2121273), 박주민(2121211), 이동주(2120047), 양정숙(2119504)
[발의]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정안 백혜련, 정무위, 2121273
연간 온라인 중개서비스 매출이 100억원 이상, 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를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규정.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부당한 서비스 제한, 부당한 거래조건 적용, 자신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우려 등 행위를 금지. 노출순위, 이용조건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기업결합하려는 경우엔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21251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지침 준수 의무 부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과기부 장관이 보호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21250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이행 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정문, 과방위, 2121352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 신설.
[20일, 목]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자율주행)
-10:00,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박완주·정필모 의원실, 02-6788-6501
[104호] 단톡방 '강제 초대' 일부 막혔다
[103호] 가상자산법 '4월 통과' 이뤄지나
[102호] 가상자산법 논의, 드디어 시작?
[101호] '2시간 내' 통신장애 배상 '실효성' 논란
[100호] 배달앱 '자율규제' 시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