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제정
[4월 4주차]#미카 #애플예금 #다크패턴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으로 불린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이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카 통과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법 제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법안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협업해 출시한 고금리 예금계좌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애플 예금만큼 화제를 모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핀테크의 혁신은 명확한 소비자 보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여당이 다크패턴 근절 의지를 밝힌 가운데 규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06호, 4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U,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제정… 정무위 입법 속도 낼까?
애플 '고금리 예금' 화제… 핀테크 혁신=명확한 보상?
다크패턴 금지 법안 추가 발의… 당정 "법 바꿔 근절"
EU,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제정… 정무위 입법 속도 낼까?
유럽연합(EU)가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 제정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세계 최초 가상자산 규율 입법 사례로 제도권 편입이 시작된 의미 있는 분기점입니다. 유럽의회를 통과한 미카는 다음 달 유럽이사회까지 통과하면 법 시행이 확정됩니다. 본격적인 법 시행 시점은 내년 6월로 예상됩니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펼치려면 적어도 EU 회원국 한 곳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자산준거토큰 또는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연동된 가상자산)이 주요 규제 대상인데요. 스테이블코인 일일 거래액을 2억유로(약 2900억원)로 제한하고, 은행에 준하는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강제하죠.
가상자산서비스업자(CASP,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의 경우 회원국 정부의 사전 승인받도록 하는 인가 규제를 적용합니다. 또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 금융투자회사에 준하는 엄격한 운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법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자본시장연구원: EU 미카 법안 주요 내용
미카 제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입법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국회와 금융당국이 EU의 미카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미카가 가상자산 규율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25일 1소위를 열 예정인데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입법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가상자산 법안들을 다시 상정해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병합안 마련과 통과까지 이뤄질 수 있는데요. 주요 내용에서 여야 이견이 없고, 부처 간 이견이 불거졌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갈등이 해소됐기 때문이죠.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에 한은에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소위가 논의 중인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발행, 거래 등 구체적인 가상자산 사업까지 규율하는 미카에 비해 한참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죠. 역사적인 가상자산법 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규율을 위한 2단계 입법이 필요합니다. 발행, 공시, 거래소 규제 등 쟁점 분야가 상당해 법 제정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안]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이용우(2109935), 김병욱(2110190), 양경숙(2110312), 권은희(2111459), 민형배(2111771), 윤창현(2113016), 김은혜(2113168), 민병덕(2116464), 윤창현(2117994), 백혜련(2118204), 김한규(212067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박용진(2100590), 강민국(2110447), 배진교(2111860), 정희용(2113071)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주환(2107702), 이영(2112119)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윤창현(2118001)
애플 '고금리 예금' 화제… 핀테크 혁신=명확한 보상?
애플이 최근 고금리 예금계좌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협업해 자사 신용카드인 '애플카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연이자율이 4.15%에 달합니다. 미국 저축성예금의 평균 연이자율 0.35%보다 12배 가까이 높습니다. 계좌 개설 수수료가 없고, 계좌 유지를 위한 최소 잔액 기준도 없습니다. 예금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증 상한액인 25만달러(약 3억3300만원)까지 가능하죠. 고금리 예금계좌는 애플의 금융 생태계 확장 전략의 하나인데요. 애플은 최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고금리 예금 출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애플 예금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은행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기존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애플 예금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있죠.
국내에도 애플 예금과 유사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협업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인데요. 최대 연이자율 4%와 네이버페이 결제 시 결제금액의 3%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서비스 적용 한도가 100만원에 불과하고, 50만계좌까지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유예한 혁신금융서비스이기 때문이죠. 네이버페이 하나 통장의 서비스 기한은 2024년 11월입니다.
애플 예금이 큰 화제를 끌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핀테크의 혁신은 고금리로 대표되는 명확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편송금, 간편결제 등 간편 시리즈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애플 예금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핀테크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이죠. 토스의 다양한 핀테크 시도 중 '선이자 지급 예금'이 가장 큰 흥행을 거둔 사례에서도 소비자들이 명확한 보상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다크패턴 금지 법안 추가 발의… 당정 "법 바꿔 근절"
교묘한 온라인 소비유도 상술인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이 나왔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인데요. 정기 결제금액 증액 또는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와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최초로 접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구매를 위한 총 금액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①상품 구매 시 총 금액이 아닌 일부만 고지 ②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해 다른 상품 거래 청약으로 유인 ③선택항목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하 차이를 둬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④취소·탈퇴·해지 방해 ⑤선택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 등을 다크패턴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송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다음 날 정부여당(당정)은 다크패턴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송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죠. 당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으로 규정한 13개 유형 중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6개 유형(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순차적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 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반복 간섭)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정 협의회에서 다크패턴 근절 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법 개정 외에도 가이드라인 제정,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 홍보, 적극 시정 권고 및 조치 등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놨죠. 여야가 입법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관련 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송석준(2121482) 김용판(2120808) 이성만(2116237) 이용우(2115950)
[발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송석준, 정무위, 2121482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증액·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증액·전환 사실을 통지할 의무 부과. 소비자에게 최초로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에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할 의무 부과.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 규정 신설.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한준호, 정무위, 2121483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온라인사업자중개로 정의. 온라인사업중재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 신원정보에 사업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21563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 설치와 전달·유포 행위 추가.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덕흠, 정무위, 2121411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3%에서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위 등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양정숙, 정무위, 2121463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이인영, 과방위, 2121405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해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 손해에 대해 주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마련.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21552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 제도 근거를 법률에 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권성동, 과방위, 2121479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를 폐지.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는 방송통신분쟁조정위를 신설.
[25일, 화]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14:00,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최승재·김성주 의원실, 블록체인포럼, 법무법인 대륙아주, 02-6788-7351
정무위원회 1소위
-10:00, 정무위 소회의실(606호), 안건 미정
[26일, 수]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10:0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02-6788-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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