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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5. 2023
김남국발 '코인 공개' 입법 임박
[5월 3주차]#김남국 #카카오톡 #플랫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여야는 뒤늦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외쳤습니다. 워낙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라서 이달 중 입법이 이뤄질 것 같네요.
카카오톡에 단체채팅방에서 남 몰래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단체채팅방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기능에 이은 추가 개선책인데요. 국회에서 입법규제 움직임이 시작되자 카카오가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구체적인 자율규제 내용을 발표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09호, 5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다음 뉴스레터는 한 주 휴식기를 갖고 5월 5주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코인 논란' 일파만파… 보유코인 공개 빨라지나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생겼다… 카톡 스트레스 줄까
플랫폼 민간기구, '자율규제' 발표… 입법규제 우려 여전
김남국 '코인 논란' 일파만파… 보유코인 공개 빨라지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자산이 위믹스(위메이드)와 마브렉스(넷마블)로 드러나면서 사전 정보 제공,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불명확한 해명이 많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불법이나 편법 거래가 아니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자산에 수억원을 투자한 사실은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죠.
민주당은 김 의원이 의정활동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정황까지 보도되자 윤리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의미해졌죠.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범죄 혐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죠. 이런 검찰의 행태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나아가 보좌진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고위공직자가 공개하는 재산 내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가상자산 내역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치 평가방법과 백지신탁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 될 텐데요.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5월 국회 중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 같네요.
[관련 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한규(2121745), 권성동(2121931), 이해식(2121987)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생겼다… 카톡 스트레스 줄까
국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남 몰래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카카오톡 실험실에 들어가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단체채팅방에서 나갈 때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단체채팅방을 나가지 못하던 이용자들이 격하게 환영하는 신기능이죠. 카톡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초 단체채팅방 강제초대를 막는 기능을 정식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단체채팅방에 초대되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초대되었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하시겠습니까?'란 문구가 뜨고, 단체채팅방 참여자들을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나가기'와 '참여하기' 선택지를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추가로 카카오는 '카톡이지'라는 연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이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상 속 편의를 향상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카카오의 이용자 친화적 행보는 입법규제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인데요. 올해 들어 카톡 단체채팅방을 규제하는 법안이 2건 발의됐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단체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성년자인 이용자의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단체채팅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구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단체채팅방에서 남몰래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카카오는 법안 심사에 앞서 선제적인 해당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중단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쟁점이나 현안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자 진행되긴 힘들 것 같네요.
[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헌승(2120988), 김정호(2120187)
플랫폼 민간기구, '자율규제' 발표… 입법규제 우려 여전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픈마켓 자율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 인증마크를 찍었죠. 자율규제 실효성은 플랫폼 기업들의 이행 의지에 달렸습니다. 국회가 입법규제를 단행할지 여부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자율규제와 동일한 내용의 법적 의무가 생길 경우 더 이상 자율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에 발표한 플랫폼 자율규제 중 핵심 내용 3가지를 꼽았습니다.
①오픈마켓 입점 계약사항 구체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시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포함
-입점 계약 해지·변경, 제공 서비스 제한·중지할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 통지
-판매상품 취소·환불 관련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이 분쟁 해결에 협력-판매페이지 내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정책 마련
②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1372 상담 현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민원다발쇼핑목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 상시 점검
-점검 결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발견될 경우 오픈마켓에 지체 없이 공유
-오픈마켓은 내부 절차를 거쳐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노출 제한 등 조치 실시
-1개월 내에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 구성, 7월까지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8월부터 시범 운영
③검색·추천 기준 공개
-검색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설명 등을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와 방식으로 공개, 변경될 경우 현행화하도록 함
-제3자에 의해 이용자 기만 또는 피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검색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이 목적대로 동작하는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이 외에도 플랫폼 독과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는데요.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입법규제를 단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죠.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침을 뒤집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공정위가 전문가 TF를 구성해 공정거래법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건 드러난 사실이죠. 최근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플랫폼 입법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발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용, 문체위, 2121864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개인형이동장치법 제정안 양향자, 국토위, 2121964
개인형이동장치와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방법, 거치, 대여사업 관련 내용 규정.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의무 신설,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지자체장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번호판 부착 의무, 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
자율주행차상용화촉진법 개정안 민홍철, 국토위, 2121894
레벨4 자율주행차의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 신설.
미래자동차산업전환촉진법 제정안 이용선, 산자위, 2121929
산자부 장관에게 3년마다 미래차산업 전환 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과 관련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부과.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지원, 직업교육훈련, 사업전환 지원, 취업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 지원, 생활안정지원 등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용호, 기재위, 212189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25%, 중견기업 7%→20%, 대기업 3%→15%로 상향 조정함.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신문진흥법 개정안 윤두현, 문체위, 2121969
인터넷뉴스 서비스 책임을 명시, 문체부 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6일, 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정필모·윤영찬·이정문·박완주 의원실, 02-6788-7251
